FREEDOM-KOREA.COM

2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비롯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들을 여전히 가동 중이란 얘기다. 최근 미 언론에선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계속 개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 드릴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까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한다는 목표는 유효하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인내의 외교(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 다만 헛되이 질질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는 CVID와 정확히 같은 뜻"이라며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은 미 정부의 원칙"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검증'을 강조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의의를 알긴 할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가졌던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 결국 비핵화는 빠진 채 '평화'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남북 경협이나,  대북제재 완화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결국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과 핵을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상황은 심각한데, '평화'가 좋다는 사람들... 꼭 당해봐야 아는건지 지능 수준이 의심된다. 잊지말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믿음으로 이뤄지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미사일) 발사장에 있는 핵 시설을 해체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는 침을 흘리며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취한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 전문가 참관 없는 입맛대로 해체 후 통보라는 점 이다. 38노스에 따르면 "미사일 조립·점검용 건물이나 발사대, 두 곳의 연료·산화제 저장고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의 핵심 시설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JS)은 "북한이 이미 미사일 대량생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서해 발사장의 전반적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렇다. 군 현대화가 마무리 됐고, 제재 완화나 보상을 노린 일종의 쇼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쇼'는 4.27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않은 입맛대로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하기 전, 미국 측은 북한에 미국 전문가들이 동창리 현장에 가서 폐기 과정을 참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동창리 폐기 일정과 전문가 참관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 참관인(전문가) 따윈 부르지도 않았고 요청도 없었다. 풍계리 핵실험장 때처럼 북한은 이번에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인지 검증할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미친 듯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덩달아 요구 중이다. 종전선언이 받아들여지면 최전방 철수 및 미군철수도 요구 할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뤄져 가고 있다. 그 다음은? 통일이다.

그렇다면 북한 김씨 가문의 숙원인 대남적화통일의 꿈을 버렸을까? 핵도 포기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보다 중요한 노동당 강령 제1수칙을 버렸을리 없다.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후 북한이 군대를 일으켜 무방비 상태인 대한민국을 잠식해 나간다면 이는 전쟁이 아닌 내전 혹은 일종의 쿠데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참견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쿠데타나 전세계 성공한 쿠데타들을 보라, 소수의 병력으로 군과 국가를 장악했다. 베트남도 적화당시 월맹(지금으로 따지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쪽은 군화 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나, 세계 군사력 3위인 월남(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을 잠식켰고, 적화통일을 이뤄냈다.


"북한의 목표는 한번도 변한 적 없다. 대한민국 친북 성향 지도자들만 동요해 화답해 줬을 뿐이다."


이제 곧 DMZ 철수를 한다. 최전방을 유화정책 아래 물린다는 말이다. 반면 북한은 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중이다. 현대식 미사일 및 군 장비로 변모 중인 셈이다. 현재 북한은 CVID는 커녕 핵 포기를 않고 있다. 아니, 애초 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다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다. 풍계리에 이어 이번 동창리 미사일장도 '앙꼬 없는 찐방'식 해체 수순인데 문 정부는 좋다고 난리법석이다.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나? 처칠이 말했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이그재니머와 NHK 등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 보낸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핵폭탄을 제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생산 능력이 아직 그대로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한데 대해 브룩스 사령관은 "실험시설을 파괴했지만 핵무기 제조는 별개 문제이다. 우리는 북한 핵생산의 완전한 셧다운이나 핵연료봉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 장비와 제조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협상을 위한 전술일 수 있기에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상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 후 후속협의를 위해 방북했지만 북한 측은 이후 "일방적으로 강도 같은 요구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는 등 다시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 실현에 회의적인 관측이 확산 중이다.

앞서 18일,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가진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비핵화하리라고 믿나'라는 질문에 “절대로, 절대로 믿지 않는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핵 없는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김정은을 신격화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 경제발전 노선도 무너진다.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1950.6.25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과 공식적인 약속을 단 한번도 속시원하게 지킨 적이 없다. 당시 사상자 수는 수백만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고 여러가지 분석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늬우친 모습이 없다.

또 중요한 건 평화로 가자는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등 수 없이도 많은 북핵도발과 범죄 행위와 관련해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아니나다를까 이번에도 속은 분위기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다시 북한이 핵 완성을 위한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 이제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국민을 우롱할지 벌써부터 문 정부의 변명이 기다려진다.

4.27 판문점 선언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선언은 그냥 '말'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DMZ 98개 부대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SLBM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인권 문제도 뒤질세라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양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김정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말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 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정부는 그럴 맘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기만 한다.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국민들이 깨어나거나 아직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슬픈 현실이다.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이들에 대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6.12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북핵 시설이 증강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이룬 걸 봐라. 북한 미사일 발사도, 로켓 발사도 없다. 일본은 나를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모들은 잇따라 북한의 핵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시설이 오히려 증축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급기야 CIA 등 정보기관 인사들이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하기도 했다.

CIA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을 뿐만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다수의 비밀 핵시설을 만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을 경계하는 기사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백악관 출입 기자가 "정보기관은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잘 돼가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라고 묻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보기관 보고에 대해서는 내가 찬성이나 반대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 어쨋든, 며칠 전에도 성김 대사가 북한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폼페이오)국무장관이 대화를 위해 북한을 간다"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교만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시간벌이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이맘 때 나는) 급히 서둘러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북한이 ICBM을 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좋은 상황에 있다."면서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는 결국, 북한의 극단적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단 변명으로 들려 '시간벌이용 졸속 회담'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다.


1905년 조선-일본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남겼다. - 조선 5년 뒤 패망.

1973년 북베트남, 남베트남의 종전선언과 미국의 주도하에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진다. - 2년 후 북베트남 남베트남 침공 남베트남 패망 '적화통일'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의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는다. - 11개월 후 독일, 폴란드 침공! "세계 2차 대전" 발발

2016년 10월 15일 문재인은 트위터에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선포함으로써 평화협정을 맺는다. - 그후 남북의 평화는 얼마나 갈까? 벌써부터 김정은은 히틀러가 체임벌린을 종이 쪼가리로 유린 했듯이 판문점 선언 종이 뒤로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 됐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윈스턴 처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