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지난 2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금과 같이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는 계속 갈 수 없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Window of opportunity is closing)”라고 말했다고 워싱턴의 미 행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런데 2013년, 미국은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두달 뒤 이라크를 공습 한 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격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고위급 회담을 27~28일 다시 열자는 미측 제안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을 거론하며 “미·북 협상 추진파들도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만 흐르게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비건 대표는 “북한은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외적으론 “우린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지난 25일 인터뷰)고 밝혔지만 미 행정부 내에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순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7일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이후 사실상 북·미 협상을 방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이대로 가면 미국도 협상 창구를 닫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네 차례나 평양을 찾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미국 내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대화론자들은 차분한 태도를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심을 품고 있는 강경파들은 ‘어차피 북한과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정부 내부의 기류를 비건 대표가 솔직히 전했다는 해석이다. 

이와같은 ‘창이 닫히고 있다’는 표현은 과거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조지 W 부시 정권 때인 2003년 1월 28일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열려 있던 창문이 닫히고 있다”는 말을 내놓은 지 약 두 달 후(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태도에 반발해 당장 대북 군사행동을 준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기회의 창’ 발언은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강경 압박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현재 국무부 내 대화파가 행정부 내 매파에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과도 연계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측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주도권을 통일전선부(김영철)와 외교부(최선희) 중 어디로 줄지 최종 결정을 못 했거나 혹은 미국과 주고받을 협상 카드를 아직 훈령으로 주지 못해 북·미 회담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듯하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협상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미 정부가 사실상 ‘비핵화 협상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비건 대표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제재는 비핵화 전까지 풀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측은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종전선언, 철도 착공식의 세 가지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미국 측은 “애써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확답은 하지않았다.

문 정부의 흐리멍텅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앞서 한.미 관계가 틀어졌단 것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 됀 바 있다. 그런데도 종전선언 등 친북 활동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

문 정부는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도 못 가진다는 걸 전면에 세워 회유하려 들지만,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은 모호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과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경우, 적국의 수장이었던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땅을 밟는 건 전혀 무리가 없게 될 것이다.

그다음 언론을 통해 평화를 노출시킨다면 국민들 안보관은 더욱 해이해질 것이고 그 뒤 철도연결, 연방제, 적화 수순은 척척 진행될 게 분명하다. 그런 종전선언을 위해 자유대한민국 안보의 파트너인 미국을 소홀히 대하는 문재인 정부를 계속 두고 볼텐가? 이젠 움직여야 할 때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과의 진전을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술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며 "만약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북한 문제 토론회에서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서 근본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협상을 보면 북한은 파트너들을 갈라놓는 데 달인"이라며 "김정은이 한·미 사이에서도 그런 일을 시도할 것이란 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국무부를 떠난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내가 국무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잘 소통했었지만, 양국이 (북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VOA와 인터뷰에서 "남북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남북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선 밀접히 연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현 상황처럼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군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과 군사합의를 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했다.

이와중에 청와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남.북)에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서울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이정도면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 '듣기 좋은 자주국방', '듣기 좋은 평화'. 어디까지 길들여질텐가?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물은 끓고 있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개구리처럼 느껴져 그저 갑갑하다.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종전선언은 했다가 취소하면 그만'이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했던 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엔 다르다"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바 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듣기 좋지만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약속 이행은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전에 선결돼야 하는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북한은) 오늘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내일은 제재 완화를 원하다가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북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 핵 프로그램이 관계 정상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 동맹을 무너뜨려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공산주의식 통일)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이 체결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브루스 베넷 "북한의 종전선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이날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한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 데이비드 맥스웰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공산주의식 통일)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은 평화협정과 ‘한국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했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한 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더라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한국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특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 1만4천여 문을 적어도 지금보다40킬로미터 후방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제거해야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 랠프 코사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

또한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도 "북한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기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특히 그 주장이 3자를 통해 나온 데 주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한 방송은 김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베넷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

베넷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하는 점을 보면 북한의 정확한 목표가 명확해 진다"고 전했다.

"북한이 원하는 전부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저 한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황을 종결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진단이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의 참여 없이 남북한 양자 간에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미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코사 소장은 "다만 남북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전을 선언할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남북이 종전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 사안"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문화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의 군축과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며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돼 판문점이나 DMZ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를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와 동시에 경고했다.


- "미국도 유엔사 해체 과정이 시작됐단 것을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

이날 태 전 공사는 “유엔사 존속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모호하게 남겨두고 종전선언을 채택한 뒤 유엔사가 그대로 있는 경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대결과 불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 채택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시점과 조건이 문제인데, 대다수 국민은 남북한 당국이 유엔사 해체과정이 이미 시작됐고 미국도 옆에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런 사실과 정부 의도를 미리 알려줘 국민들이 유엔사의 ‘다국적 방어기능’이 앞으로 없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유엔사 해체 결정을 발표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 + 주한미군 철수냐" 문재인 정부는 개념 정리 필요.

태 전 공사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남과 북은 지난 7월 31일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 10개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11의함으로써 유엔사 해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한국의 안보구조와 관련된 유엔사 해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사 존속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냐에 대한 개념문제를 명백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북한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하면서까지 종전선언에 목 매고 있는 이유는? 또 미국의 침묵 이유는?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끝장내는 선언이므로 정전협정이 소멸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 관리자인 유엔사는 자연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대북특사단 방북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 존속 문제는 언급하면서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유엔사 해체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돼 판문점이나 DMZ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를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일단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으로, 미국 역시 지금 유엔사 해체 문제에 침묵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12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노골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 

또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놓고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또 다른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 선언의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제 아예 비핵화는 뒤로 제쳐두고, 종전선언과 지원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언제나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단물만 쪽 빨아먹고 얼굴을 바꾸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요구를 먼저 들어준다면 그건 속임 당하는 게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걸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 바로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여 할 북한 대표단으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우리 측 대표단이 통일·안보 라인 인사들로 채워진 것과 대조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또 못이기는 척 들어줄지 아니면 비핵화 전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비핵화 워킹그룹을 만나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설득했지만 단칼에 거절 당했다고 전했다.

이날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도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트 과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3차 방북 때 '핵폐기 신고 리스트'를 요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먼저 체제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보자"며 "(비핵화) 과정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싱가포르 렉처에선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20일 이후 미국을 찾아 연내 종전선언을 다시 설득할 것으로 전해져 문재인 정부는 경제는 뒷전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경유 값은 연중 최고치에 육박했고, 자영자 폐업 수는 계속해서 갱신 중이고, 물가는 서민 호주머니 사정을 봐주지 않고 치솟는 중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북한이 더 중요한가? 이 정부의 존재의 이유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