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65 -> 68세 변경 추진. 국민연금 보험료도 20년만에 인상 예정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전망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져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대여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수급연령이 높으면 연금지급액을 깎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이유는 연금 수령하는 나이가 68세가 되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100세를 채우고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한, 정작 개혁 해야 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해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일 만만한 국민연금을 들쑤시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적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