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를 괴물로 부른 북한의 속셈은? 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후 적화통일

19일, 북한이 유엔사를 두고 지난 12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6(법률)위원회 13차 회의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고 유엔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괴물 같은(monster-like) 조직"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당시 북한의 주장에는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논리도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외교관은 "데탕트(관계 개선)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정세 발전에 따라 유엔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과거 공산권 국가들 주도로 채택된 결의안을 거론하며 "19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사의 해체와 모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므로 한반도의 긍정적 정세 발전과 당시 결의안에 따라 지체 없이 해체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종전 선언을 원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해 왔다. 지난 5일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추임새를 보면 과연 문 대통령 생각대로 종전선언이 별 의미가 없는 게 맞는가? 세계 정상 반열에 있는 국가 전문가들이 북한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오로지 문 정부만 그렇지 않다고 홀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중이다.

얼마전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사실상 독재)이 굳혀 졌을 때, 문 대통령은 축하하며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고 한적이 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어떠한가? 중국의 일대일로는 미국에 의해 막혀 버렸고, 미국과 무역 전쟁 중 경제는 흔들려 시진핑 권력에도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 버티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왜 계속 좌 클릭을 하고 있는지 의아함을 넘어 이젠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문 정부는 더이상 국민 속 썩이지 말고 제대로 줄을 서든지 하라. 당신들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