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이 대북 제재 해제 및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면,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과의 진전을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술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며 "만약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북한 문제 토론회에서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서 근본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협상을 보면 북한은 파트너들을 갈라놓는 데 달인"이라며 "김정은이 한·미 사이에서도 그런 일을 시도할 것이란 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국무부를 떠난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내가 국무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잘 소통했었지만, 양국이 (북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VOA와 인터뷰에서 "남북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남북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선 밀접히 연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현 상황처럼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군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과 군사합의를 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했다.

이와중에 청와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남.북)에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서울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이정도면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 '듣기 좋은 자주국방', '듣기 좋은 평화'. 어디까지 길들여질텐가?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물은 끓고 있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개구리처럼 느껴져 그저 갑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