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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 

조평통이 위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냄과 동시에 북한이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지난 10일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린 지 엿새 만이다.


● 북한 "남조선과 더이상 할 말 없다", "(문재인은)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는 웃기는 사람” ●

북한의 막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북조선의 ‘도발’ 한 번에 조선반도가 요동치던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반격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버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언급하며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남조선 국민을 향해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비아냥과 동시에 엿새만에 미사일을 쏘며 '협박' ●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은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일 오전 5시34분과 50분에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에 앞선 6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함경남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31일에는 함경남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 사실상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을 대외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6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의 발사체(미사일)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와 비행속도, 고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쏜 이후 13일 동안 이번이 4번째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한 이후 연쇄 ‘미사일 시험발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이달 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 방사포의 속도와 기능을 넘어선 북한의 '미사일' ●

북한이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포라는 북한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방식은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의 특징을 보였다. 최고속도 마하 6.9에 유도기능까지 갖춘 해당 미사일은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3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를 가진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KN-09은 250km의 거리를 날기 어렵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며 "400m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로서 미-북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미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의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 ●

이러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의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SS-26(이스칸데르-M)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석좌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이고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평온을 조심스럽게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닿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군사시설과 사회기반기설을 겨냥할 때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이와중에 문재인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일본 따라잡자" ●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內需) 시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고,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와 관련, "고도는 약 25km, 추정 비행거리는 220여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 평가했다.


● 이제서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정부 ●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오전 2시 59분, 3시 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제원을 분석한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어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세부 제원 등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관계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북한이 지난 31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에 이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 27개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한국을 첫번째로 제외 ●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의 3단계를 신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7일 공포되며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수출 심사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한국의 수출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운용의) 재검토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꼽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물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국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 불난집에 기름 붓는 문재인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31일 새벽,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마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25일 오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중 한 발의 비행거리는 690여km로 알려졌다.

이렇듯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잦은 가운데 북한 군복을 입은 선원이 탑승한 목선이 수시로 NLL을 건너거나 당일 보초를 서던 군인이 숨지는 등 의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간첩으로 활동한 직파간첩(스님 위장)이 검거됐다.


● 북한 군복 입은 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NLL을 자주 넘어와... 같은날 보초서던 대한민국 군인 사망 ●

28일, 합동참보본부는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해당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조치했으며 현재 북한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합참은 "선원 중 1명이 군복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인 4명은 북한 소형 목선을 타고 NLL을 건너 온 바 있다. 지난달 15일, 북한 어민 4명이 탄 소형 어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30여㎞ 떨어진 삼척 앞바다로 건너왔지만 그것을 발견한 건 대한민국 군대가 아닌 어민인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해당 4명을 어민이라고 했지만, 어민보다 군인이라는 설명에 무게가 더 실렸었다.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사령관은 28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어선을 타고온 4명)어민 가운데 머리가 짧은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전형적인 인민군 장교의 머리이고, 군복을 입은 사람의 얼룩무늬 전투복은 지난해 북한 장교들에게 새로 보급된 신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접안 경계작전에 투입됐던 육군 23사단 소속 정모(22) 일병이 서울 한강 원효대교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 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 문재인 정부때부터 활동한 직파간첩 스님으로 위장해... ●

한편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활동하다가 검거됐다. 고정 간첩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남파한 이른바 ‘직파 간첩’의 활동이 공안당국의 수사로 드러난 것은 9년 만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최근 북한이 직파한 간첩 용의자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북한에서 대남 공작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에서 지령을 받아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A 씨가 수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뒤 지난해 서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국적을 세탁하고 제주도를 통해 다시 입국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의 입국 경로를 수상하게 여긴 국정원은 감청 등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국내에서 스님으로 행세하며 불교계에 잠입해 활동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A 씨를 합동 조사해 이런 활동 내용과 북측의 지령, 수집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부여받은 암호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5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군 당국은 추적도 못했다.


● 북한 두 번째 미사일 690km 분석한 것도 '미국' ●

이날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은 430㎞를 비행해 지난 5월과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됐다.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훨씬 더 긴 690여㎞를 날아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을 430여㎞까지만 추적하다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탐지·요격 회피 능력이 종전보다 대폭 향상된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이다.

이번 신형 미사일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690㎞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과 사세보 기지 등 일부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평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발사한 미상(未詳)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며 "2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당초 두 번째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430여㎞로 파악했다. 그러나 미군 측이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정정했다.


● 명백한 탄도 미사일,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 제재 걱정해 쉬쉬... ●

이번 무력 시위와 함께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식량 지원 수령을 거부했고, 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도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 발사체가 새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들어 북 탄도미사일이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추가 제재 여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 끝까지 북한 입장만 고려하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국민은? ●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번 북한 미사일이 신형 SRBM으로 결론이 나도 정부가 발표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5월의 KN-23 발사 때처럼, 정부와 군이 대북관계를 고려해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NCND)’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까지 닿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뒷배인 중국까지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북한이 대한민국 어느곳이든 타격 가능한 능력을 몇번이고 보여줬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며 쉬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이게 진짜 평화로 가기 위한 길인지 아님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설마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을 시간을 벌고 있는 건 아닐거라 본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협상이 아닌 완전한 협박의 관계로 뒤바뀔테니 말이다.

그때가 되면 문 정부는 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며 국민에게 가짜 평화를 들먹일 게 분명하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듯 너무 암울하다. 그래도 그저 믿고 지지할텐가? 청컨대 국민도 더이상 가짜 자주국방, 가짜 평화에 속지 말고 누가 우릴 돕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에 대한 진실을 이번 사건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길 그저 바라고 또 바란다.

25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말했다.

이어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발사체(미사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비행거리로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북한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미상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는 홍길동일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답다.

16일, 통일부는 "김정은의 공개 군사 활동은 간헐적으로 진행돼 오긴 했다"며 "올해에도 이번까지 합쳐 총 8회 진행됐다"고 대변했다. 이번 김정은의 무기 실험 지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남북, 미·북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진행된 지난 1년간 김정은이 무기 관련 대외 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관영 매체가 밝힌) '첨단'은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 대상으로 군사 강국을 중단 없이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전술 무기'는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는 의도"라고 했다. "(신형 무기는) 개발 초기 단계로 읽힌다"며 "이를 도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변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해야 할 말을 다 해줬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 대응은 최근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활동에 대한 뉴욕타임스(NYT) 보도, 북한 평안북도 선천 지역에서의 신형 방사포 사격훈련 관련 국내 언론 보도 이후 되풀이되고 있다. 해당 보도들은 북한의 대남(對南) 공격용 군사 활동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지난 13일 북한이 평안북도 선천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는 신형 122㎜ 방사포 50여 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보유 중인 군사력도 감소시키는 대한민국 군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들어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을 2번 연기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되면서 대한민국 군이 우위에 있는 무인기 정찰 활동 등도 금지됐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3축 체계 구축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며 "'유사시 북 수뇌부 제거'와 관련된 대량응징보복(KMPR)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해 큰 충격을 주고있다.

이날 김 차장은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대한민국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은 한·일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도화시켜 왔다는 의미다. 노동·스커드는 CSIS가 언급한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에서도 지난 2016년 발사됐었다.

이렇듯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과 달리 북이 실제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국정원은  "삭간몰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통상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스커드·노동 등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미사일 현황을 보고하면서,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공동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방위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할 때마다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렸다"며 "북한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통상적인 활동'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와 평화 무드 속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배치 중단이나, 핵탄두(소형화) 개발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이날 보고대로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상회담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1000여발 중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스커드로, 총 600여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는 300~500㎞가 주력이며 개량형인 ER형은 1000㎞에 달한다.

국정원이나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 "상당 수준 진척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목표는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크기로 핵을 소형화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그 목표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반면 전문가들 가운데엔 이미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2016년 공개한 둥근 구(球)형 핵무기,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전 공개한 장구형 핵무기(수소폭탄) 등 직경 60~80㎝ 이내로 스커드는 물론 화성-14·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북한은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실험에선 전략탄도로켓(미사일)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등의 제거뿐 아니라 핵무기 운반 수단인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ICBM과 중거리 미사일 이외의 단거리 미사일 제거는 우리 탄도미사일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신중한 전략적 접근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심하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그런데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여전히 핵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CSIS를 통해 밝혀지자 문 정부는 당황한 듯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릴 해대기 시작했다.

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마치 평화가 온 것 처럼 DMZ 지뢰제거, GP 불리하게 파괴, 남북 경협, 최전방 미군 철수를 실행해 놓고 북한의 만행이 알려지자 이제와서 딴소릴 하는 것인가?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봤다는 증거다. 또 입을 놀려대면 멍청한 콘크리트층인 좌파들과 선동된 국민들이 넘어갈 것이라 믿고, 계속 이런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어쩌겠나? 이를  보고 있는 우파는 당연히 화나겠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좌파들도 똑같은 한표다. 우파들은 이런 좌파들을 멍청하다고 윽박지르지만 말고 잘 구슬려야 될 때인듯 하다.

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전민무장화 방침을 제시하고 전시태세 훈련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는 북한 당국이 군사훈련 동원령을 내리는 바람에 공장 기업 종업원들이 생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현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이달 초 중앙에서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전시태세훈련을 다그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다음달까지 각 공장의 종업원들은 교대로 생산현장을 떠나 훈련소에서 전시태세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진시의 경우, 모든 공장 기업들은 중앙이 제시한 군사훈련 일정에 맞춰 근로자들을 훈련소에 보내고 있다”며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훈련에 가지 않고 훈련확인증을 돈이나 뇌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요즘 식품과 의류 생산 공장들은 제조 공정이 일관되게 흘러가는 식이어서 종업원 각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 중앙의 전시태세 훈련 지시로 인해 일부 종업원들이 2주간 군사훈련으로 생산현장을 비우면서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요즘 전시태세훈련을 강요하는 중앙의 지시에 공장 기업 종업원들이 교대로 훈련소로 가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전시태세 군사훈련 과정을 무조건 마무리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공장 기업 종업원들은 교도대와 노농적위대로 나뉘어 전시태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는“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군사훈련에 나가지 않던 종업원들이 중앙의 강력한 지시로 인해 생산공정을 뒤로한 채 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중앙에서 전시태세 훈련을 강하게 내밀면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중앙의 대미, 대남 정책이 돌변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곧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된다. 그와중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한 당국의 주민 동원 훈련이야 종종 있어왔던 것이지만, 예전처럼 핑계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참여에 그 강도는 여느때와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GP를 불리하게 파괴(북한 대비), DMZ 지뢰제거, 대북제재를 무시한 남북 공동사업 등 안보는 커녕 대놓고 먹으라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건 국민들의 안보 의식 수준이다. 이념이란 프래임에 가로막혀 정치를 복잡하게 여겨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고있다. 이는 곧 커다란 화를 불러 올 것임이 분명한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대인이나 소인이나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다. 우파도 마찬가지다. 더이상 (문재인 친위대와 강성좌파를 제외한)좌파를 윽박지르기보단 설득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인데 무슨 시시비비가 중요한가? 이제 행동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