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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발효됐다.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 정도와 속도는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대대급 무인기의 전방 운영을 중지하고 훈련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북한과의 대화뿐이었고 북한이 반대급부로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 4년 후엔 대한민국 육군 38만명 vs 북한 육군 110만명

전쟁의 고전(古典)이자 지휘관의 필독서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다. 적 병력의 섬멸, 적 수도의 점령, 적국의 동맹 차단이다. 현 정부는 군사적 갈등을 완화해 적국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조치는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3가지 패배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병력 자체가 극심히 감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첨단의 공격용 무기 체계 등 전력 확보는 미비하다. 현재 국방 개혁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11만8000여 명을 줄여 육군의 규모가 38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미 우리 군은 2006년 국방 개혁을 시작한 이래 11년간 2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했는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추가로 2개 군단과 5개 사단을 해체한다. 2005년 당시 북한 육군 100여만 명과 우리 육군 54만여 명으로 2대 1이던 병력 수가, 2022년이 되면 110만여 명과 38만여 명으로 3대 1로 더욱 병력 차가 심해진다. 절대적 숫자의 열세로 병력이 적에게 섬멸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 북핵 대비? 서울 점령은 시간문제

병력이 줄어들면 장비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북한에 반격을 가하는 공세적 전력은 모두 좌절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40년 된 M48A5K 전차에 의해 지켜지고 있건만 지상군의 대표적 차기 공세 전력인 K2 흑표전차는 신규 생산이 멈춰 있다.

북핵에 대비하는 3축(軸) 체계 중 공격에 해당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은 고사 상태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 한미미사일협정상의 탄도무게제한을 해제하면서 적의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현무4 미사일을 개발을 약속했었다.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도 개발 일정 때문이라고는 해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실전 배치는 요원하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미군의 210화력여단을 대체할 만한 우리 군의 화력여단의 창설과 작전도 어렵다.

미사일 방어 전력은 더 한심스럽다. 높은 고도를 요격할 L-SAM 미사일은 2024년까지 전력화 목표를 잡고 있지만, 판문점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 시험이 연기된 후 7개월간이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대(對)전차 방어벽은 올해에만 13개소에서 해체 중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는 이제 전방(前方)에 없다. 주한미군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본부이자 대북인계철선 전력의 중심지였던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난달 16일 폐쇄했다.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은 거의 없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수도를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다.


- 미군 4성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한·미 연합군 지휘 체계 혼선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국방'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과거 노무현 정부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운용적 군비 통제를 무작정 시작했다. 대입 정책이나 원전 문제와 달리,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행정부가 그것도 청와대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호언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큰 방해다. 키리졸브나 UFG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임무를 우리 군이 수행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상호 검증하는 연합훈련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할 수 없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제자리다. 정찰위성을 추진하겠다는 4·25 사업은 올해 초 주계약자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군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최소 ISR 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감행함으로써, 미군을 지휘할 전략적 능력도 없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려는 무모함마저 감지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앉혀 우리 군이 미군까지 지휘하겠다며 현실을 외면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국방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평화 낭만주의다. 남북한만 사이좋게 지내면 만사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혹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한반도의 탈냉전화라는 평화 낭만주의에 빠져 동북아의 신(新)냉전 흐름을 잊었다가는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다.


- 종전 선언의 목적은 '김정은 제거 작전' 막기 위함.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다. 문제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김일성 직계 후손들이 지도자를 승계하는 전제왕정 구조 국가라는 점이다. 이런 왕정의 특징은 국가안보의 최우선순위가 '왕정 유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지키는 게 목표인 정상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수령결사옹위'가 안보의 최우선 목표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 즉 김정은의 제거와 정권 붕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참수작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전(前) 정권부터 참수작전 능력을 키워왔다. 연내 미국과 종전 선언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평시에 참수작전 위협이 없어지고 전쟁으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작아진다.

북한 입장에선 종전 선언을 얻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유지한다면 안보 위협을 모두 없앨 수 있다. 핵 군축을 구실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까지 감소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대가 없는 양보'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달리 뺄 것도, 덧붙일 것도 없을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며 이러한 사안에 관심을 두기 싫어한다. 그러나 이거하난 분명히 알아줬음 한다. 나중에 그 무관심이 돌고 돌아 본인 정수리에 꽂혀 피죽을 먹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07565

7일, 북한 노동신문은 "남녘땅 곳곳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을 '전설 속의 천재' '소탈하고 예절 바르신 지도자' '덕망이 높은 지도자' 등으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려 나오고 있다"고 과장해서 보도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숭고한 통일 의지와 포용력이 안아온 결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각계층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사려 깊은 조치들에 대해 한없는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백두산 등반에 대해서도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은 남녘 겨레를 격동시켰다"라고 했다.

이렇듯 북한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저들에겐 그저 이용도구일 뿐이지 절대 화해 및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주민들을 철저한 통제하에 거짓 선전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는 김정은의 국회연설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대놓고 "잡수세요"라고 하는 꼴이다. 

적국의 수장을 이렇게 띄워주고 있으니 앞으로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모르겠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면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요즘 세태를 보고있으면 갑갑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 종교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대(大)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미사일) 발사장에 있는 핵 시설을 해체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는 침을 흘리며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취한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 전문가 참관 없는 입맛대로 해체 후 통보라는 점 이다. 38노스에 따르면 "미사일 조립·점검용 건물이나 발사대, 두 곳의 연료·산화제 저장고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의 핵심 시설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JS)은 "북한이 이미 미사일 대량생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서해 발사장의 전반적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렇다. 군 현대화가 마무리 됐고, 제재 완화나 보상을 노린 일종의 쇼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쇼'는 4.27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않은 입맛대로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하기 전, 미국 측은 북한에 미국 전문가들이 동창리 현장에 가서 폐기 과정을 참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동창리 폐기 일정과 전문가 참관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 참관인(전문가) 따윈 부르지도 않았고 요청도 없었다. 풍계리 핵실험장 때처럼 북한은 이번에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인지 검증할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미친 듯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덩달아 요구 중이다. 종전선언이 받아들여지면 최전방 철수 및 미군철수도 요구 할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뤄져 가고 있다. 그 다음은? 통일이다.

그렇다면 북한 김씨 가문의 숙원인 대남적화통일의 꿈을 버렸을까? 핵도 포기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보다 중요한 노동당 강령 제1수칙을 버렸을리 없다.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후 북한이 군대를 일으켜 무방비 상태인 대한민국을 잠식해 나간다면 이는 전쟁이 아닌 내전 혹은 일종의 쿠데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참견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쿠데타나 전세계 성공한 쿠데타들을 보라, 소수의 병력으로 군과 국가를 장악했다. 베트남도 적화당시 월맹(지금으로 따지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쪽은 군화 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나, 세계 군사력 3위인 월남(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을 잠식켰고, 적화통일을 이뤄냈다.


"북한의 목표는 한번도 변한 적 없다. 대한민국 친북 성향 지도자들만 동요해 화답해 줬을 뿐이다."


이제 곧 DMZ 철수를 한다. 최전방을 유화정책 아래 물린다는 말이다. 반면 북한은 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중이다. 현대식 미사일 및 군 장비로 변모 중인 셈이다. 현재 북한은 CVID는 커녕 핵 포기를 않고 있다. 아니, 애초 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다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다. 풍계리에 이어 이번 동창리 미사일장도 '앙꼬 없는 찐방'식 해체 수순인데 문 정부는 좋다고 난리법석이다.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나? 처칠이 말했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4.27 판문점 선언 후, 약 2주가 지나도록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북한 의도를 의심해야 하며,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은 VOA 기자와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했고, 이는 미국의 목표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드너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후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 북한의 태도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는 점에 늘 낙관해야 하며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되지만 그저 기다려주기만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성공 혹은 빠른 실패’라는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도 이날 VOA와 인터뷰에서 "불만을 표명한 최근 북한의 태도는 ‘불행히도’ 놀랍지 않다"며 "김씨 일가는 늘 변덕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틀리길 바라지만, 자신은 늘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것에 대한 동의 없이 제재 완화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과 북한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그렇지만 세계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김씨 일가의 과거 행적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키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은 요구 사항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은 미-북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마키 의원은 "그 결과 미국은 현재 난관에 놓이게 됐으며,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핵, 탄도미사일을 단 한 개도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돼야 하며 핵, 미사일 폐기가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진전도 이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쿤스 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 내려는 폼페이오 장관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모호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중요한 동맹인 한국, 일본과 상의도 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희망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시간표나 검증, 혹은 투명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쿤스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과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알려진 것이 어떤 실질적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명료함도, 세부 내용도 없이 돌아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