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콧방귀 뀌는 북한, 국정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해 큰 충격을 주고있다.

이날 김 차장은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대한민국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은 한·일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도화시켜 왔다는 의미다. 노동·스커드는 CSIS가 언급한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에서도 지난 2016년 발사됐었다.

이렇듯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과 달리 북이 실제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국정원은  "삭간몰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통상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스커드·노동 등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미사일 현황을 보고하면서,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공동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방위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할 때마다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렸다"며 "북한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통상적인 활동'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와 평화 무드 속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배치 중단이나, 핵탄두(소형화) 개발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이날 보고대로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상회담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1000여발 중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스커드로, 총 600여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는 300~500㎞가 주력이며 개량형인 ER형은 1000㎞에 달한다.

국정원이나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 "상당 수준 진척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목표는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크기로 핵을 소형화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그 목표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반면 전문가들 가운데엔 이미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2016년 공개한 둥근 구(球)형 핵무기,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전 공개한 장구형 핵무기(수소폭탄) 등 직경 60~80㎝ 이내로 스커드는 물론 화성-14·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북한은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실험에선 전략탄도로켓(미사일)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등의 제거뿐 아니라 핵무기 운반 수단인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ICBM과 중거리 미사일 이외의 단거리 미사일 제거는 우리 탄도미사일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신중한 전략적 접근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심하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그런데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여전히 핵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CSIS를 통해 밝혀지자 문 정부는 당황한 듯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릴 해대기 시작했다.

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마치 평화가 온 것 처럼 DMZ 지뢰제거, GP 불리하게 파괴, 남북 경협, 최전방 미군 철수를 실행해 놓고 북한의 만행이 알려지자 이제와서 딴소릴 하는 것인가?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봤다는 증거다. 또 입을 놀려대면 멍청한 콘크리트층인 좌파들과 선동된 국민들이 넘어갈 것이라 믿고, 계속 이런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어쩌겠나? 이를  보고 있는 우파는 당연히 화나겠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좌파들도 똑같은 한표다. 우파들은 이런 좌파들을 멍청하다고 윽박지르지만 말고 잘 구슬려야 될 때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