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급 국가보안시설’인 고리원전 상공이 "뚫렸다" 그런데 군.경 비행물체 확인도 하지 않고 '사건 종결'

1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과 13일 오후 9시쯤 이틀 연속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4~5대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전 일대 상공을 비행했다. 고리원전 측은 당시 원전 방호 인력이 육안으로 불빛을 발견해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군과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조사에 나섰지만, 비행체의 정체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틀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있다.


●  ‘1급 국가보안시설’ 한수원 고리원자력 시설 일대의 보안이 뚫렸는데 상대방 탓만... ●

한수원 고리원자력 시설 일대는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 경제나 국방 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1급 국가보안시설’이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되고 일반인 출입도 엄격히 통제된다. 또한 고리원전과 주변 상공은 항공법에 따라 드론 등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분류된다. 국가 중요행사나 군 작전 등 군 당국에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된 비행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처벌을 받는다.

즉, 원전 방호체계가 뚫렸다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관계 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 비행체 정체도 확인하지 않고 이틀 만에 사건 종결한 군.경 ●

육군 53사단과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조 수색과 조사에 나섰다가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이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비행체가 정찰·탐지나 군사적 공격이 가능한 군사용인지, 단순한 동호인 취미용인지 등 정체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53사단 측은 "통합방위지침에 의해 시설 관련 방호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장(한수원)에게 있으며,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군 당국이 나서는 것이 맞는다"며 "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말할 수는 없지만 비행 방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군 차원에서는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밤 하늘에 불빛이 있다는 신고만 들어왔을 뿐 드론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긴 했으나 실체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만 말했다. 

고리원전 측은 비행 물체의 격추와 추적 등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우리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방호인력이 경찰과 군 부대 측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행체가 드론인지, 몇 대가 출현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본 것만 보고하고 관계 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1급 국가보안시설 안보 허술... '총체적 난국' ●

이 때문에 군과 경찰, 고리원전 측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상공에 정체 불명의 비행체가 등장했는데도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실체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기장군 측은 16일 오전 고리원전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방호태세가 안일하다고 항의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드론의 침입 시도가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