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골재 채취 사업으로 세컨더리보이콧에 가까워져... 군사적 대응태세도 약화

5일, 뉴욕과 국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각 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경고한것에 이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감시) 강화를 요구하자, 미국 뉴욕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과 현지법인이 송금중계·대출 등 핵심 업무를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남북은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다. 수로 조사는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보는 것으로, 한강 하구에서 남북이 공동 현장 조사를 하는 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남북은 수로 조사가 완료되면 골재 채취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5·24 조치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강 하구에서 10억㎥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를 통해 수익 약 13조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골재 채취 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5·24 조치와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를 단행하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했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북한 골재를 수입할 곳은 한국밖에 없다"면서 "골재를 사거나 그 수익을 배분하는 건 5·24 조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지역에서 채취한 골재를 우리가 사면 결제 은행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개인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북한 조사단은 모두 군인이었다. 우리 조사단 관계자는 "북한에는 우리 해수부 같은 부서가 없어서 모두 군인이 나왔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 수로 조사 이후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 수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군사적 대응 태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관계자는 "북한군은 서해와 한강 하구를 통해 우리 수도권을 기습 공격하는 고속 기동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에는 우리 해병대가 주둔 중인 말도(唜島)도 포함된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북한 땅에서 약 6㎞ 떨어진 이 섬에서 연안 방어와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어선에는 어부로 위장한 군인들이 동승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말도 근접 정찰 활동이 상시 가능해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 선박은 말도에서 100m 이내는 접근할 수 없다"며 "(북한 정찰 활동 및 기습 등을 고려한) 군사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