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대한민국 군 "(북한 미사일이) 어디 떨어질지 예측도 못했다", 그와중에 청와대는 북한 입장만 고려...

25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군 당국은 추적도 못했다.


● 북한 두 번째 미사일 690km 분석한 것도 '미국' ●

이날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은 430㎞를 비행해 지난 5월과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됐다.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훨씬 더 긴 690여㎞를 날아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을 430여㎞까지만 추적하다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탐지·요격 회피 능력이 종전보다 대폭 향상된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이다.

이번 신형 미사일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690㎞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과 사세보 기지 등 일부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평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발사한 미상(未詳)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며 "2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당초 두 번째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430여㎞로 파악했다. 그러나 미군 측이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정정했다.


● 명백한 탄도 미사일,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 제재 걱정해 쉬쉬... ●

이번 무력 시위와 함께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식량 지원 수령을 거부했고, 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도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 발사체가 새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들어 북 탄도미사일이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추가 제재 여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 끝까지 북한 입장만 고려하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국민은? ●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번 북한 미사일이 신형 SRBM으로 결론이 나도 정부가 발표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5월의 KN-23 발사 때처럼, 정부와 군이 대북관계를 고려해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NCND)’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까지 닿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뒷배인 중국까지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북한이 대한민국 어느곳이든 타격 가능한 능력을 몇번이고 보여줬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며 쉬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이게 진짜 평화로 가기 위한 길인지 아님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설마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을 시간을 벌고 있는 건 아닐거라 본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협상이 아닌 완전한 협박의 관계로 뒤바뀔테니 말이다.

그때가 되면 문 정부는 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며 국민에게 가짜 평화를 들먹일 게 분명하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듯 너무 암울하다. 그래도 그저 믿고 지지할텐가? 청컨대 국민도 더이상 가짜 자주국방, 가짜 평화에 속지 말고 누가 우릴 돕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에 대한 진실을 이번 사건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길 그저 바라고 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