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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메머드급(태평양, 공감, 케이씨엘, 디엘에스, 화목 등 5개 로펌의 변호사 10명) 항소심 변호인단을 꾸렸다. 특히 태평양은 항소심 이후 새로 선임됐다.


"법원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통일해달라."


지난 25일 서울고법 311호 법정 거대한 변호인단을 꾸린 김 지사측에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변호인단이 각자 다른 로펌 소속이라 증인 신문에 관한 주장이 다르다"며 "특검 측에서도 대응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경수 변호인단 '중구난방?' ●

로펌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김 지사 측의 핵심 입증 증거인 ‘로그 기록’ 때문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물적 증거인 로그 기록을 분석해 김 지사가 드루킹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공감은 "로그 기록을 전부 조사한 후 증인신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증인신문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뒤에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그러자 재판부는 "한 분(변호사)은 ‘로그기록 분석 후 증인 신문을 하자’고 하고, 다른 한 분은 ‘먼저 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한다. 증인도 신청한 게 다르다"며 "로펌 간 소송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법원과 검찰에 대해 변호인단의 의견을 통일해주셔야 우리가 논의를 일관되게 끌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공감 측은 재판 15분 전에 재판부에 증인 4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증인 4명 중 3명은 ‘성명불상자’였다.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윤모씨 외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 사과문과 관련해 작성 경위를 같이 상의했던 SNS 팀원 중 한 명, 재벌개혁 보고와 관련해 설명할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에 참여한 인사 한 명, 인사 추천 관련자 중 한 명 등이었다. 공감 측 변호인은 "죄송스럽게도 관련자 이름은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일까지는 특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갑자기 증인이 추가된 탓에 재판부와 검찰 측의 자료 검토를 위해 재판이 한때 휴정되기도 했다.


● 특검, "김경수 변호인단 '소송 지연책'을 쓰고 있다." ●

검찰은 "당초 증인을 결정하기로 한 2회 공판기일부터 2주가 지났는데, 확정하지 않고 공판기일 조금 전에 서류를 제출해 추가로 증인신문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소송 지연책"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장은 "증인 신청 여부를 봤기 때문에 보석도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기일이 진행되면서 계속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정했던, 합의했던 원칙과 반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특검이 적절히 지적했 듯, 재판부가 이미 선언했 듯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신청한 추가 증인 4명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 소통 無 김경수 거대 변호인단? "산으로 가는중" ●

같은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로펌들이 재판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면서 변호인단 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동대리인인 로펌이 법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며 "로펌들이 의뢰인과 함께 사전에 변론 작전을 어떻게 짜야할 지를 비롯해 증인신문 방법이나 순서까지 다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로펌 간 의사소통이 안 되나본데, 어느 한 로펌이 피고인(김 지사)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김 지사가 도정 등으로 바빠 직접 재판을 다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중간 정리를 하는 사람도 없으니 의견통일이 안 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진행하다 보니 재판이 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전체적으로 변론 준비는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법무법인 공감의 이옥형 변호사는 "(로펌 별로) 생각이 다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여럿이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여러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직전 추가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태평양과 공감이 서로 증인 신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합의해서 신청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8일,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 앞서 재판부는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지난 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댓글 조작 등 선거 지원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며 "온라인 공간의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작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주면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공직 제안을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 일각에서 김경수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는 보복당하고 있다는 의혹 일어... ●

한편 김 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갑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근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으로 있을 때 법조계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10여차례에 걸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편은 피의자, 문재인 편은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9일,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분석해 드루킹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우주' 등급)인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복원해보니,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이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홍보전략 문건'을 경공모의 또다른 핵심 회원인 '성원'을 통해 같은해 4월 4일 문재인 캠프 핵심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안 캠프의 홍보전략은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준비된 후보이며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최근 캠프 관계자가 삼성과 관련해 부적적할 발언을 하는 등 재벌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캠프는 2017년 3월초 CG 등에 강점을 보인 영상물 제작사 대표인 B씨에게 '대선 전략 문건'을 보여 주며 안 후보 관련 웰메이드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 그런데 B씨는 안캠프의 제작 의뢰를 거절하는 대신, 해당 문건을 지인인 A씨(경공모 회원)에 보여주며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은 안철수 캠프로부터 받은 수십페이지 짜리 문건을 '광고대행사와 회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3페이지 짜리 요약문건으로 축약해 드루킹에게 넘기자고 공모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드루킹이 해당 요약 문건을 경공모 회원인 '성원'을 통해 문재인 캠프의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안철수 캠프에 제작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의심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거절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는 등 '문건 빼돌리기'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근 제작사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드루킹 측에서 '안철수 캠프 홍보 문건'을 넘겨받은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선거판이 흑색전이 난무하기로서니, 범죄를 벌이면서까지 이기려는 건 아니지 않은가?

댓글조작, 암거래 등 민주주의를 비웃은 문재인 캠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 시킨 여권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이 지난 18일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김동원(드루킹)씨에게  재벌개혁 공약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내역이 담긴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이 가운데는 작년 1월 5일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인데…(중략)…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도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가겠습니다"라고 김 지사에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다음 날 드루킹에게 여의도 국회 앞 한 식당을 예약해놨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춰 이들이 실제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자 유력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대로 1월 10일 문 대통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해 '재벌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동원(드루킹)씨가 '댓글 요원'을 30명쯤 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 김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밤잠을 못 자고 댓글과 추천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를토대로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자발적인 선플과 악플 달기 활동을 넘어 댓글 부대를 꾸린 뒤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댓글 요원들로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일일 댓글 조작 할당량을 정했고 요원들이 이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시키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댓글 요원은 모두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으로, 월급으로 많게는 200만 원씩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댓글 요원은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수 역시 올 초를 기점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적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정치권 인사와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항상 네이버 상위 댓글엔 보수가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비난하기 바빳다. 그러나 결국 여론을 조작한 건 그 반대쪽이었다.

이로써 특검팀의 방향은 정치권으로 본격화 됐고 드루킹에 자금을 댄 자를 잡는 것이 이번 특검팀의 목표임이 확실해졌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인터넷 여론과 인터넷 밖 여론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 돌고 있다. 실제 드루킹이 검거 된 후 특검이 시작되자 문 정부를 향한 부정여론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전에 문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이던 찬양일색이었던 것과 대비해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 앞서 드루킹은 자신들과 비슷한 규모의 댓글 조직팀이 더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디 허익범 특검팀은 길다 생각하면 긴,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남은 한달 여 동안 천금보다 훨씬 값진 성과를 올리길 바란다.

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49)로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매달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매달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6월 김 지사는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을 통해 김 씨를 처음 알게 됐다.

또한 특검팀은 도모 변호사(61)로부터 김 지사를 2번 산채에서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 변호사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김 지사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둘리’ 우모 씨(32·수감 중)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수감 중)도 김 지사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지사가 방문했다고 진술한 시기엔 2016년 10월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이때 김 지사에게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김 지사의 방문 시기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경공모 핵심 회원 3명이 2016년 6월부터 당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총 18번 방문한 기록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24일엔 김 전 의원실에서 내선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도 걸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김 전 의원실을 방문한 18번 중 김 지사를 만난 것이 몇 번인지, 내선번호로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