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중국 인민 "자유한국당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해산 100만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중국인', '국적불문' 누구나 참여가능...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가 포함된 글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참여 공간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인구대국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적불문 어떠한 나라에서도 참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중국인민 "자유한국당을 반대한다" ●

지난달 13일 뜬금없이 웨이보에는 자유한국당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고(姑)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연장 및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회주의 국가이자,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에 중국 인민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30일 오전 9시20분 현재 참여 인원 100만3692명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 링크 또한 중국 웨이보에 퍼져있다.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셈이다.


● 중국인민 "승리를 보호하라" ●

또 웨이보에는 지난해 7월 국내 연예지인 ‘디스패치’의 폐간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와 함께 서명을 독려하는 글도 게재됐다. ‘Guide to how to sign the petition to investigate Mr Kim’이라는 제목의 트윗은 번호까지 붙여 가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는 법을 설명한다. 이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를 구하기 위해 그의 해외 팬들이 ‘성추행 의혹이 난 김**씨를 수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서명을 독려하기 위한 글이다.

이 청원에서 지칭하는 수사 대상자는 버닝썬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김상교 씨로 추정된다. 해외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범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달 1일 작성된 이 청원 글은 15일 기준 3만 9,000여 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별다른 절차 없이 네이버나 페이스북, 트위터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 ●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기 및 청원동의 기능은 별다른 절차 없이 네이버나 페이스북, 트위터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이용 가능하다.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청원 게시판이지만 청원 글을 올리거나 동의하는 사람은 굳이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가 없는 셈이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해외 네티즌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접근성을 높이는데 한 몫 한다. 이렇듯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청원 등이 국적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