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교과서에서 '자유'를 왜 뺏을까? 교육부, 2020년 중.고교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

21일, 교육부는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개별 과목의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수업 내용의 기준이 된다.

이날 공개된 교육과정은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8월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 것을 두고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만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라면서 ‘자유’가 삭제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가 빠진 것에 대해 “헌법적 가치가 훼손 됐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빼면 마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과서는 헌법적인 가치를 교육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폐지된 국정 역사교과서와는 달리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 등은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