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 펑펑 쓸 준비 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재정 상상 이상으로 풀어라" 김동연, "yes sir"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정·청(黨政靑) 협의에서 정부에  "재정지출을 '상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여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조원가량 늘어난 최소 46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돈을 복지나 일자리 사업에 배분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생각이다.

이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한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깜짝 놀랄 만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언급까지 하며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팎에선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적어도 올해(7.1%)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5.7%로 명시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실제 올해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내년도 예산은 약 46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대책,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각종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 편성해 복지 쪽에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은 소득 불평등 완화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겠지만, 결국 재정 건전성만 악화되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