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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2월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주축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플운동 조직 '경인선(經人先ㆍ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만든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했던 김경수 의원은 자연스레 경공모의 존재 등을 후보에게 설명했고, 이에 문 후보는 경공모란 이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얘기를 김 지사로부터 전해들은 김씨는 '경인선'이란 이름을 만들어냈다. 수사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드루킹 일당간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인선'의 태동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후보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현장을 담은 해당 영상에서 김 여사는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며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렇듯 수사과정에서 나온 드루킹의 진술과 정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지자들은 음모론이라면서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다.

청와대가 마치 약자며 피해자인 듯 네이버 탓을 하고 있지만,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장관직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친 문재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MBC, KBS는 확실히 문재인의 사람으로 교체했고, 나머지 방송사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공로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지만 드루킹은 자신의 지인에게 한직을 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애초에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요구한 자리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마저 오태규 전 한겨례 논설위원에게 돌아갔다.

자, 이쯤되면 약자가 아니란 것을 좀 알아야되지 않겠나? 기득권? 이제 문재인 정권이 기득권임을 인지하시라.

SNS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 이재선 씨의 딸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전화통화 음성파일이 
공개 돼 논란이 일고있다.

파일을 들어보면 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상대방을 '주영아'라고 이름을 불렀고, 자신을 작은 엄마라고 지칭했다.

전화를 건 여성은 "문자를 봤거든.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라면서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는 안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전화 매너를 가졌다. 내가 집안 어른 아니냐? 그래도. 내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아줌마야"라고 다그치자 상대 여성은 "어른 아니시라구요"라고 답했다.

이 답을 들은 여성은 화가 난 듯 "이 X이 그냥..야~ 다시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흥분했고, 상대 여성은 재차 "어른 아니시라구요"라고 대응했다.

전화를 건 여성은 더 흥분한듯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 하는거. 너 때문인지 알아라. 알았어?"라고 말했고, 상대 여성은 "협박하시는 거예요?"고 물었다.

작은 엄마라는 여성은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라며 전화를 끊었다.

올해 5월 고 이재선 씨의 딸 이주영 씨는 SNS에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가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기자회견을 열어 김혜경 씨가 강제입원을 시인하는 음성파일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C4ADS'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국방·IT 분야 기업에 파견한 노동자를 통해 첨단 군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대목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북한 노동자 65명이 기술직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외로 파견된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암호 화폐 채굴, 해킹, 앱 개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를 번다고 C4ADS는 밝혔다. 

그러나 이게 전부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게 아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 약 10만명의 임금 중 70~90%를 착취해서 연간 최소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 최대 23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외로 송출된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WSJ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4~16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최근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된 신규 노동 허가증을 확인했고, 그중에는 지난 6월에 발급된 것도 있었다. 지역 당국이 발급한 허가로 러시아 노동부 기록에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WSJ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업체로부터 건설 노동자 한 명당 한 달에 10만루블(약 178만원)쯤을 받아, 노동자에게는 1만6000~2만루블만 주고 나머지를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정권이 노동자 한 명당 매월 8만루블씩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 노동자 1만명을 송출해서 벌 수 있는 연간 외화 수입은 96억루블(약 1706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긴 이상 미국은 관련국에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 어김없이 미국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은 어딜까? 문재인 정부는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한해 예산이 7천억원대에 불과하다며, 단적인 예로 2조원이 넘는 경기도 고양시와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으로는 양성평등 정책과 집행, 민간보조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예산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타 부처 연계 협력 업무가 많아 실제 집행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여성가족부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유민봉 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송희경 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종필 한국당 의원, 신보라 한국당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 모두 여성의 처우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시와 비교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입장만 대변하는 부처가 과연 '성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방식은 결코 성평등을 이룰 수 없다. 오히려 갈등만 조장시킬 것 이다. 지금 국회엔 "왜 여성부에만 예산이 더 필요한가"를 반문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남성, 여성 모두가 낸 세금으로 왜 여성의 삶만 개선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는가? 여성의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먼저 정신 차리차려야 나라가 살 것 같다.

'VOA'에 따르면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살펴본 결과 '샤이닝 리치' 호가 한국 시간으로 8월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7시 현재까지 한국 평택 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이용된 선박이 또 다시 한국을 찾아, 항구에 정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물론 이 선박이 억류 상태일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는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한국 정부는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해당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배였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스레이트 스프링' 호도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억류되진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연관된 개인과 상당한 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촉진한 개인 한 명, 기관 두 곳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을 끊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제재를 받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인건지 너무 막 나가고 있다. 제재 검토가 나오는 상태에서 수시로 드나든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정박 중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문재인 정부는 잊어선 안될 중요한 것이 있다. 배짱은 문 정부가 부리지만 당하는 건 국민들이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1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하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에서 금호고속의 모집 전공은 상경·인문·사회·법정으로, 공학 전공은 없었다”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공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금호고속에 입사할 자격 자체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하반기 금호그룹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금호고속에 재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이 후보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부가 중국 기업에 금호아시아나 그룹 산하의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방침 반대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에서 “(아들이 최초 지원한) 금호터미널의 모집 전공분야가 상경·법정으로 돼 있지만 금호터미널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한 타 전공 분야 지원자에 대해서도 매년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합격시킨 사례가 있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타 전공 분야 지원자인 이 후보자의 아들이 금호터미널에 이례적으로 채용된 건 사실이고, 특혜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호타이어가 해외 매각이 될 경우 기술 먹튀, 고용 불안, 방산기술 유출이 우려돼 국내 업체에 매각하도록 촉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아들이 취업한 회사가 이 후보자가 매각 반대를 외쳐온 금호아시아나 그룹 산하의 회사였다는 것도 껄끄러운 부분이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고시안과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 게재 했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별표1(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조항이었지만 이제 적용 될 전망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시행됐고, 적폐청산이 자영업자 청산이 될 것 같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늘어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결국 일자린 줄이고 노동자를 더 늘린 꼴이 된 문 정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까?

3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이 더 있다"며 "관세청에서 아직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반입된 석탄은 1만5000t 규모로 전해졌다.

그런데 오전부터 오르내리고 있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걸그룹 도박’, ‘후이와 수진의 열애설’ 등이 올라와 있어, 이 같은 사실을 감추려고 공개된 것이 아니냐고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댓글엔 “북한 석탄이 내려가고 유진이 1위로 올라와 있네", "장난질 좀 그만쳐라", "이거 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가 차원의 중 범죄다", "미국이 곧 한국에도 제재를 가할거다" 등 비판성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반응에 드루킹이 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드루킹은 여권 지지자들 중에 자신과 똑같이 조작한 무리들이 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청와대가 김 씨의 최측근 윤모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변호사는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멤버였다.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김 씨는 “청와대 관계자가 올 3월 7일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리랑TV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 경공모 관계자는 “윤 변호사가 청와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김 씨와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받아들일지 상의해 거절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변호사는 전화가 걸려왔던 번호로 통화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청와대 관계자였다”고 전했다. 김 씨와 윤 변호사는 비상임 이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보수가 이사회 참석 1회에 100만 원가량이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해 실제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는지와,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에 이어 이번엔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 했단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직들이 본인들 선거 캠프를 도와준 보상으로 선심 쓰듯 줘도 되는 줄 아나보다.

국민들 눈치를 좀 봐야하는 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절반 가량 된 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부디 그 선심성 인사 이제 고이 접어 마음 한켠에 보관해두길 바란다. 훗날에 심판받을 때 까지...

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노동부에 대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하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세사업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한술 더 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경우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개혁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도 권고했다.

자영업자들이여, 최저임금이 1만원까진 안오를거라 안심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쉽게 마음 놓지 못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노동자보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더 벌고 있는가? 당신은 적폐청산위원회 개혁 대상이다. 혹시 "대기업만 해당 되지, 직원 1~2 명 둔 난 해당 안돼, 문재인 정부가 난 빼 줄거야"라고 안심하고 있는가? 꼭 댓가를 치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