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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국 CIA는 SNS에 “반미주의와 반미시위자를 신고하면 미국입국을 영구 금지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국유학도 전면 금지한다”며 “반미주의자들의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반미활동 자료증거를 첨부해서 아래 첨부한 이메일로 직접 보내달라”고 적었다.

CIA는 극렬 반미선동, 반미시위자들과 반미 테러리스트 신고자들의 신상은 미국 국토 안보부 및 미중앙정보국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상과 안전을 미국 정부가 법으로 보호해준다고 했다.

특히, 신고는 한국정부를 거치지 않고 미국 CIA에 직접 접수 될 예정이어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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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앙정보국(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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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앙정보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UNITED STATES OF AMERICA

12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김정일(45) 대령, 고 노동환(36) 중령, 고 김진화(26) 상사, 고 김세영(21) 중사, 고 박재우(20) 병장 등 5명의 유족이 최근 조의금 5000만원을 해병대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관련 기사엔 세월호 사건과 비교되는 댓글이 대거 달렸다


"마린온 사고 순직자 유족의 작은 마음입니다. 해병대 장병을 위해 써 주세요."


지난달 21~23일 마린온 추락 사고 부대인 해병대 1사단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는 장병과 인연이 없는 일반 시민과 군인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이 낸 공동 조의금이 약 5000만원 모였다. 유족들은 회의를 열고 공동 조의금 전액을 해병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은 조의금을 전달하며 "해병대 사령관과 1사단장, 해병대 장병들이 장례를 직접 챙기고 유가족을 살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고 한다.

유족 대표인 고 박재우 병장의 작은아버지 박영진(42) 변호사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두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전우를 잊지 않는 해병대 정신을 우리 두 아들이 본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부조종사였던 고 노동환 중령의 부친 노승헌(65)씨는 "해병대가 아들 장례를 가족처럼 치러줘서 고맙다"고 했다. 노씨는 1973년 해병대에 입대해 군복무를 했다. 그는 "영결식 때 두 손자(4·3세)가 아들 영정 사진을 보면서 '아빠다!' 외치고 좋아해서 가슴이 찢어졌다"며 "두 손자까지 포함해 3대(代) 해병 가족을 이루는 게 나와 아들의 꿈이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순직자의 한 아내는 "남편 소원이었던 항공단 창설을 꼭 이뤄 남편과 순직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해병대 측은 전했다.

해병대는 유족이 전달한 5000만원을 해병대 1사단 항공대 장병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쓰기로 했다. 해병대 측은 또 "순직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부대 내에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지난달 17일 이륙 후 4~5초 만에 메인로터(프로펠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 추락했다. 사고 이튿날 청와대는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언급 없이 마린온과 형제 기종인 육군 주력 헬기 수리온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헬기"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 애도 표명은 사고 3일째 나왔고, 국방부는 대통령 발언이 있은 뒤에서야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국방장관 글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한때 "군이 사고를 자꾸 덮으려고만 한다"며 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장례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유족들이 요구하는 만큼 의전 등에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신 것 아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7월 19일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 됨에 따라 세월호 유족들은 평균 6~7 억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론적인 책임이 '청해진 해운' 측에 있음에도 재판부는 굳이 '청해진 해운'이 잘못 판단해서 실행 중인 것을 해경에서 시정 하지 않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것 처럼 판결을 내렸다.

사실 국가적 책임이 명백한 사건은 '마린온' 추락 사건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받으려 군인들이 탑승한 국가 소유물인 헬기에 부품 결함이 생긴 것과 수학여행을 위해 탑승한 개인 소유회사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의 암초와 충돌로 인한 사고로 중 어느 것에 국가적 책임이 부여 되어야 하는가?

이런 합리적 사고 없이 감성과 억측으로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돌린 채 탄핵의 불씨를 키웠다. 이와 함께 흔히 떠돌았던 말이 있다. 바로 잃어버린 7시간이다.

그런데 사고 발생 48시간 만에 청와대는 마린온과 형제 기종인 육군 주력 헬기 수리온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헬기"라고 두둔해 순직자와 유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세월호 만큼 이슈화되지 않았다. 이유는 그만큼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애도 표명은 마린온 사고 72시간이 지난 뒤 발표됐고, 국방부는 대통령 발언이 있은 뒤에서야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국방장관 글을 발표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나라 탓으로 돌렸지만,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인 '청해진 해운'은 뒷전이 됐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더 생겨야 할 마린온 유족들은   순직한 가족들의 장례를 챙겨준 해병대에 고마움을 표하며 조의금을 기부했다. 세월호 XX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이유들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전망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져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대여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수급연령이 높으면 연금지급액을 깎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이유는 연금 수령하는 나이가 68세가 되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100세를 채우고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한, 정작 개혁 해야 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해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일 만만한 국민연금을 들쑤시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적립이다.

10일, 관세청은 국내 3개의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며, 수입업체 대표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자신이 무역업자라고 밝힌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수입업자의 일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너무하십니다. 어찌하여 수입업자 탓을 하십니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면 우선 북한사람을 만나야할텐데 한국사람이 북한사람 만나 석탄수입 상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나면 석탄의 품질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품질테스트 결과는 남동발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만톤이 수입되는데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 발열테스트 한번 안했겠습니까?”라며 “만약 테스트 한번 안했다면 남동발전소는 문닫아야겠죠?”라고 적었다.

아울러 “테스트 통과한 적 없는 석탄이라도 선적되려면 선박 수배(arrange)해야 하고 선적이 완료되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을 받아 수입상 거래 포워드에게 넘겨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명인데 북한을 오간 선박에 대해 유엔제재가 진행 중일텐데 한국의 관세청 전산망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이 미국으로부터 첩보를 접수하고 10개월간 추적하셨다고요? 웃깁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석탄밀수는 계속되었군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10개월 간 추적 수사 중에도 석탄밀수가 계속된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66억원 어치 수입대금을 보냈다면 어떻게 송금했는지도 궁금하다”며 “L/C든 T/T든 적성국가에 대한 6백만불 결제가 어디 쉬웠을까요. SWIFT code입력하면 당장 결제불가로 뜰텐데 어떻게 결제가 가능했을까요?”라며 수입대금 결제 처리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사중인 관세청 나으리님, 저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무식한 무역업자가..”라며 글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토사구팽은 국민도 예외없다. 쉽게 말해 정부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한 절차를 마치 수입업자가 주도했다고 떠넘기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일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될 것 같다. 언제 덤터기를 씌울지도 모르니 말이다.

9일, 국방부에서 ‘우주에서 미군의 미래’란 주제로 연설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은 전자공격을 통해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무기 개발을 추구해왔다"며 "우주에서 미국이 갖는 우위에 전례 없는 도전을 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 우주 시스템을 위협하는 북한 등의 적대 행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지난 세대 동안 우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한때는 평화롭고 경쟁이 없었지만 현재는 대립으로 가득 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지상에서 전자공격을 통해 미국의 항행.통신 위성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리며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를 오랫동안 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적국들은 새로운 전쟁 무기를 우주에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독립적인 우주군 창설을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뤘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VOA(미국의소리)의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성급히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경제적 혹은 외교적 대북 압박을 성급히 덜어주는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의 문을 연 건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여론이 악화돼 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핵무기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인도주의 활동 (제재) 예외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미국은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비핵화 진전은 커녕 여전히 핵 개발 및 신형 핵 잠수함 건조 중이라 미국이 섣불리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북한은 늘 말만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지 실제로 포기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요구에 이어 대북제재 완화 요구 그리고 800만달러를 비핵화 없이 성급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하니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이 간다.

10일,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실이 입수한 샤이닝리치호의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9일 발급 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당국은 여러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국내 세관에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홈페이지에서 식별번호와 발급일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시키기 위해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샤이닝리치호가 들여온 석탄의 kg당 발열량은 5907Cal로 이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 입찰 공고 때 내건 최소 기준인 6300Cal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물론이고 관세청도 별다른 원산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지난해 이미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원산지 조작으로 석탄과 광물을 내다 팔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원산지 조작 여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 확인 등 통관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세관은 대외무역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내 여러 수입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누가봐도 문재인 정부가 밀반입에 관련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너무나 책임감 없이 일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 하고 있다. 그 부담을 지는 업체쪽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들이다.

한편 JTBC는 진룽호 관련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보도해 또 한번 친문방송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JTBC는 박근혜 정부 때도 진룽호가 수시로 드나들었다며 논점에 벗어난 보도를 했다. 문제는 '전면 제재'냐 '예외규정'이 있었냐의 문제인데 '입출항 횟수'에 보도 촛점을 맞춘 것이다. 시청자의 입장에선 잘못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0호에 북한이 석탄 수출을 못하게 명시돼 있지만 예외규정으로 수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후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는 북한석탄 수출 '전면'금지로 수정했다. 예외규정을 차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가 물타기 보도를 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진룽호가 수시로 넘나들었다"며, 잘못된 곳에 초점을 두도록해서 말이다. 이렇듯 불리하다싶으면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 뒷 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럴까?

8일,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 나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 의원은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포 의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 막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9일,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분석해 드루킹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우주' 등급)인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복원해보니,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이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홍보전략 문건'을 경공모의 또다른 핵심 회원인 '성원'을 통해 같은해 4월 4일 문재인 캠프 핵심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안 캠프의 홍보전략은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준비된 후보이며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최근 캠프 관계자가 삼성과 관련해 부적적할 발언을 하는 등 재벌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캠프는 2017년 3월초 CG 등에 강점을 보인 영상물 제작사 대표인 B씨에게 '대선 전략 문건'을 보여 주며 안 후보 관련 웰메이드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 그런데 B씨는 안캠프의 제작 의뢰를 거절하는 대신, 해당 문건을 지인인 A씨(경공모 회원)에 보여주며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은 안철수 캠프로부터 받은 수십페이지 짜리 문건을 '광고대행사와 회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3페이지 짜리 요약문건으로 축약해 드루킹에게 넘기자고 공모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드루킹이 해당 요약 문건을 경공모 회원인 '성원'을 통해 문재인 캠프의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안철수 캠프에 제작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의심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거절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는 등 '문건 빼돌리기'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근 제작사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드루킹 측에서 '안철수 캠프 홍보 문건'을 넘겨받은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선거판이 흑색전이 난무하기로서니, 범죄를 벌이면서까지 이기려는 건 아니지 않은가?

댓글조작, 암거래 등 민주주의를 비웃은 문재인 캠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 시킨 여권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지지율을 40% 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두 사람의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이 대선 이후 김경수 지사를 만났는데, 김 지사가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파주의 출판사에 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조직에 관해 설명을 듣고 함께 식사한 건 맞지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는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과 설명한 사람, 설명회 광경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오늘 조사에서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전담해 온 자가 드루킹 본인으로 밝혀졌다. 그래서일까? 어떤 사건에도 끄떡없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지금은 급추락 중이다.

8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0.8%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한 때 80%가 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대 까지 떨어졌다.

분명히 어떤 사건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긴 커녕 상승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가 뭘까? 드루킹의 진술대로라면, 드루킹이 감옥에 있어서 조작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