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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태 공사가)우리의 초강경조치와 남조선민심의 거센 비난으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주장이 억지 주장이 아닐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태 공사는 "자유로운 연구를 위해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으나, 압박에 의한 사퇴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뒷받침 될 만한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북한은 태 공사가 5월 14일 국회에서 '3층서기실의 암호' 책출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실태를 증언한 것을 두고 5월 16일 "천하의 인간쓰레기를 국회에 내세워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버젓히 감행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태 공사와 남한 국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태 공사 비난에 가세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통위 회의에서 "태 공사가 기자회견에서 대북적대행위를 내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 역시 태 공사를 향해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태 공사에 대해 남북의 정치권 모두가 한목소리로 비난한 것이다.

이를두고 탈북사회에서는 태 공사가 과거 황장엽 전 비서처럼 좌파정권하에서 북한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통제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태 공사의 경호도 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가 태 공사에 대한 경호 비중을 격하시킨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과거에는 황장엽 비서와 같은 수준으로 경호원 4명이 항상 근접경호를 했었지만 지금은 두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태 공사 본인은 연구원 사퇴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당국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지울 수 없다"면서 "태 공사가 그 곳(국정원 산하 연구원)을 불시에 나오게 된 것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 압력을 가했다기 보다는 우리(남한정부)가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이 더 클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이 하도 태 공사를 놓고 소란스럽게 떠드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문제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조치를 취해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사무처와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하던 PC를 확보했으나, PC가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포맷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완전히 폐기된 셈이다.

김 지사 측은 “국회의원직을 그만 둘 때 국회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PC를 제출했을 뿐 PC저장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두고 야권에선 "앞서 ‘드루킹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지사의 전 컴퓨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며 미적대던 사이 김 지사에게 불리한 수많은 증거들이 사라졌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벌인 댓글조작과 관련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정우준 검사 등 검사와 수사관을 경남 창원으로 보내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0일에도 관사와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도지사는 때마침 휴가를 가 또 다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엔 "여론전을 벌이는 건가?", " 지난번에 법원에서 기각시켜 시간 벌더니 이번엔 휴가 갔네", "허 특검은 노회찬처럼 자살 못하게 빨리 구속 시켜 철저히 조사해라" 등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댓글들을 주를 이뤘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댓글조작 공모뿐만 아니라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드루킹)로부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서 공지영 작가는 “우리는 좌파인 척하고 정의인 척하면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 작가는 새 장편소설 출판 '해리' 간담회에서 “향후 몇십년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악은 민주와 진보의 탈을 쓰고 엄청난 위선을 부리는 무리”라고 말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보의 탈, 민주의 탈을 쓰는 것이 예전과는 달리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체득한 사기꾼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며 “향후 몇십년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악은 진보의 탈, 민주의 탈을 쓰고 엄청난 위선을 행하는 그런 무리가 될 것이라는 작가로서의 감지를 이 소설로 형상화했다”고 말했다. 

공 작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지나오면서 정의의 투사가 되는 게 쉬워졌다”며 “수많은 개인 매체를 통해 사이비 진보, 사이비 정의꾼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SNS상으로 돈을 모으는 걸 많이 봤었다”고 말했다. 

이어 “70~8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정의를 외치고 좌파가 되는 것은 투옥과 가난을 견뎌야 한다는 걸 의미했지만 (이제는) 좌파인 척하고 정의인 척하면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에 우리가 있다”며 “정의를 팔아먹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엔 북한, 종북, 간첩 등 이런 말이 통용되던 수많은 논리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삼성의 배후다’ ‘뭐가 배후다’ 하면 사람들이 손쉽게 넘어가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며 “‘어떤 재벌이나 이런 갑질들이 착하다’ ‘그 사람들은 무고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핑계를 대서 자신들의 악을 합리화시키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수많은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부정부패를 서슴없이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뜻에서 이번 소설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공 작가의 말대로라면, 주진우 기자는 삼성 저격수 이미지로 방송에 출연하며 돈을 벌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예인 김부선씨의 불륜설 관련 공 작가가 주 기자와 김어준 씨 등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설전을 벌인 것을 감안했을 때 억측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주진우, 김어준, 정봉주 모두 삼성 저격수로 이미지를 굳힌 사람들이다. 어쨋거나 이번엔 공 작가가 바른말 했다. 그러나 "좌파인 척하고 정의인 척하면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대"라는 말에서 공 작가 본인도 해당되는 것 같아 씁쓸한 일침으로 남을 것 같다.

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정원의 전신) 특수공작원으로 활동했던 박채서씨(암호명 '흑금성')는 최근 김당 현 정치부 선임기자가 출간한 <공작1·2>(이룸나무)에서 당시 북한의 실세였던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이 자신에게 "중국 군부로부터 위성정보를 제공받아 천안함을 공격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심양군구 지원없이 절대 불가능"

북중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2010년 5월 저녁. 흑금성은 리호남 북한 내각 참사의 연락을 받고 북경의 '중국대반점'에서 장성택 부장을 만났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지난 시기였다. 흑금성은 특수공작원을 그만둔 뒤에도 장성택 부장과의 비밀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다.

흑금성을 만난 장성택 부장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전에 천안함 사건을 몰랐다는 사실이다. 북한 군부 강경파가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만들고, 최고 권력자의 후계구도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의 생일, 4월 5일)을 앞두고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북한 군부 강경파의 도발에 중국 군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 점이다. 장성택 부장은 흑금성에게 "박 선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잠수함이 천안함이 어디 있는지 어케 알고 어뢰 한 방으로 폭침시킨단 말이오?"라며 "중국 심양군구의 정보지원 없이 우리 해군의 전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동북 3성을 관할하는 선양군구는 실제적으로는 북한과 무역투자나 군사적으로 밀접할 수밖에 없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에는 '병아리 작전'에 따라 선양군구 산하 부대들이 북한에 무력 진압하도록 되어 있어, 북한 내부 사정과 군부 동향은 이들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따라서 선양군구와 북한군 지도부와는 밀접한 협력관계가 자연스럽게 장기간 형성되어 왔다." (<공작2>, 456쪽~457쪽)


"우리가 정보수집기가 있습니까? 첩보위성이 있습니까?"

장성택 부장은 지도까지 그려가며 천안함 사건을 설명해 나갔다. 그는 "박 선생, 천안함이 피격을 받은 시각이 밤 9시 22분경이에요"라며 "천안함은 그때 칠흑 같이 어두운 시각에 백령도 부근 1.8km지점에 정박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해군의 능력으로는 백령도 뒤편에 바짝 붙어서 은폐하고 있는 선박을 야간에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내래 물어보니 잠수함도 지휘본부의 유도없이 야간에 물체를 식별해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수함 작전을 하려면 군사첩보위성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 선생도 알다시피 우리가 남조선처럼 정보수집기가 있습니까, 첩보위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래 전부터 중국 군부로부터 위성정보를 제공받아 군사작전계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작2>, 457쪽)

결국 북한 군부 강경파가 중국 군부로부터 위성정보를 제공받아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공작>은 "장성택은 천안함 사태를 처음 보고받은 뒤에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박채서에게 말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장성택 부장은 흑금성에게 "내가 한 말의 출처를 밝혀도 좋으니 이명박 대통령과 핵심 측근인사들에게 이런 급박한 상황을 전달해주고 북남관계 개선에 힘써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현재의 대결국면이 지속된다면 북한 내부가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흑금성은 장성택 부장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다. 같은 해 6월 1일 새벽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기 때문이다. 장성택 부장은 흑금성이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2013년 12월 처형됐다.

<공작1·2>의 저자인 김당 기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흑금성이 장성택 부장 형의 아들과 가까웠고, 장성택 부장의 비자금이나 중국내 부동산을 관리했을 정도로 장성택 부장과의 관계가 특별했다"라며 "특히 천안함 관련 이야기는 장성택 부장이 죽기 전인 2010년에 나에게 직접 증언한 것이어서 흑금성이 지어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당 기자는 "이것의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장성택 부장이 흑금성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말하면서도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문제로 탓을 돌리는 저자의 말을 인용했다.

마치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납치됐었던 대한민국 국민 전원을 구출하자, 사살당한 가난한 해적들이 불쌍하다며 기뻐하는 국민과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던 한겨레신문이 떠오른다.

현 여권 지지자들도 더이상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음모론 제기는 못할 듯 싶다. 위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다면 죽을 힘을 다해 가짜뉴스라고 비난만 했을텐데,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했으니 말이다.

사실, 이번에 밝혀졌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논리적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엔 그 무논리도 마저도 잠시 사그라들 것 같아 한편으로 다행이다. 부디 앞으론 북한 편 그만들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쪽 분들이 되길 바란다.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다수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대면보고를 받고, 지난 2004년 탄핵 소추 당시 기무사 1처에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했으며, 당시 (기무사에서) 작성된 문건이 지난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과 분량으로 구성됐음을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의 표제는 당시 송영근 사령관의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메모와 함께, 상황 변동 시 사령관에게 즉시 보고하라는 메모도 기재돼 있었다”며 “문건에는 군 병력과 장비를 수도권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을 확인하고, 미인가 집회·서클 활동에 대한 관찰 강화, 59명의 특별 감찰 대상자의 동향에 대한 집중 감찰, A급 기자를 관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기무사령관의 보고 과정에서 (지난 2004년 당시의) 문건과 자료를 요구했으나, 문건 일부만 열람·보고해 (이 사령관이) 은폐하려는 것 아닌지 유감스러웠다”며 “어제 이 사령관과의 통화 당시에는 대전복 상황센터 문건 외에는 문건이 없다고 했으나, 오늘 대면보고에서 (이 사령관이)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 사령관이 제1야당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도 속이려고 작정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난 2004년 당시의 문건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기무사가) 제1야당인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방위 백승주 간사, 정보위 이은재 간사의 자료제출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탄핵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정부 전복을 대비해 기무사가 군사적 대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지난 2016년도 문건과 성격이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31일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비판했다. 그는 “어제 논란이 된 임 소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에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어제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에서 민주당과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지적을 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 소장의)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헌법 파괴자가 군 개혁을 말하는 것이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병역 거부자가 군 개혁과 기무사 개혁, 국방 개혁을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어설픈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청문회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지난 2004년과 2016년) 문건이 작성된 진상과 청와대와 시민단체로 무분별하게 기밀이 유출된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이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가 됐다고 들었다”며 “(이 사령관이) 저에게 누구에게도 문건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어떻게 이 문건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 소장에게 입수됐는지 그 경위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문건을) 유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김 대변인과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합수단은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했다.

1일, KBS공영노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이제 KBS뉴스 앵커도 김제동씨가 맡는다고?’를 제목으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공영노조측에 따르면 KBS는 1TV에서 밤 10시부터 11시 대에 PD들이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하고, 편성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제작은 PD들이 맡기로했고, 진행자로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좌편향 인사들이 KBS의 주요 시사프로그램을 도맡아 방송하더니 이번에는 뉴스앵커에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제동 씨를 기용한다고 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의 문제, 또 편파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또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KBS에서는 ‘시사 투나잇’ 이라는 타이틀로 PD들이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한 적 있지만 당시 해당프로그램은 방송 내용보다는 잦은 편파 시비로 더 많이 알려졌다”며 “이제 또 다시 KBS가 그때의 편파성 논란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영노조는 “이 뉴스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실무 책임자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PD”라며 “이런 상황에서 좌편향성을 더 강화한다면, 그것은 전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KBS를 몰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 공영노조측에 따르면 KBS가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거액을 들여 제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비난을 산 바 있다. 김원봉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1948년 남북 협상 때 월북하여 북한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전쟁에 깊이 개입해 남파 간첩을 교육시킨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당시 북한의 핵심 인물이다.

공영방송이 한쪽 편만 들고 있다. 좌편향의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김정은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고 있다. KBS는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 북한은 오늘 보도에도 나왔듯 ICBM을 또 제작하고 있다. 진실을 보도하는 공영방송이 되길 바란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 선언을 했으나, 그 위험한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 독재는 싫어하지만, 역사상 가장 악랄한 3대 세습의 현존자 김정은을 인정하는 나라."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150억파운드(약 22조원)짜리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보유한) 도시바가 다른 업체와도 협상할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 25일 한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도시바로부터 일방적 해지 통보로 비상이 걸린 산업부는 원전산업정책관을 29일 런던에 급파해 영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원전 사업권은 도시바에 있지만, 원전 계약의 키를 쥔 건 전기료 판매수익을 보장해줘야 할 영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인 29~30일 영국 현지 언론은 잇따라 한전의 우선협상권 상실 소식을 보도했다. 자금난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매각하려는 도시바와 한국을 상대로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영국의 압박 전략이었다. 애초 6월 말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왔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가디언은 “계약 지연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뉴젠의 직원 100명이 최근 해고됐다”며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작년 12월 영국 원전 우선협상권을 따낸 직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한전은 작년 12월 중국 국영 원전 기업 광허그룹을 제치고 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고, 2025년까지 무어사이드에 한국형 원전(APR 1400) 3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선협상권을 상실하면서 수주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한전과 영국 정부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방식 때문이다. UAE 원전 수출의 경우 UAE 정부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었지만, 무어사이드 원전은 사업자가 수십조원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완공한 뒤 30여 년간 영국 시장에서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문제는 영국 정부가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는 2016년 프랑스 EDF와 중국광핵그룹(CGN)이 건설하는 '힝클리포인트' 원전 사업에서 시장가격보다 15% 정도 높은 전기료 판매 수익을 보장해줬다가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대해선 최대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관리해야 할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원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신뢰를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준비중인 나라가 그 위험하다는 원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애초 접근법부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길 바란다.

누가봐도 탈원전과 상관이 있는 현상들을 산업부 관계자들에겐 탈원전과 상관없다며 겁박 중인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핵은 없지만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따라 이 말이 더 섬뜩하게 다가온다.

30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을 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한·미 정보기관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WP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평양 인근 산음동의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 연료를 쓰는 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는 정황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전했다. 산음동 미사일 공장은 미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산음동 ICBM 가동 중(active)"이라고 했다. 이 연구센터는 7월 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ICBM 공장 마당 중간에 과거 북한이 ICBM을 실어 나를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붉은색 트레일러가 정차해 있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산음동 단지에 인력과 물자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여러 동향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들먹이며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게 진짜 평화일까?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와같은 짓을 하는 건 적에게 "어서 먹어주십시오"하는 꼴 밖에 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왜 문 정부 혼자서 길도 열어주고 군대도 감축하는가? 진짜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진다.

31일, 조선일보는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38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214개 공공기관에 총 252명을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임명했는데, 이 중 13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자문단·싱크탱크 등 캠프 관계자, 또는 공식 지지 선언을 하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로 집계됐다.

이제 남은 공석은 공공기관장 25자리, 상임감사 10자리가 남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6·13 지방선거 낙선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추가 '낙하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지금 임명된 인사 중엔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이후 배려해야 할 사람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랏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자를 앉혀 놓고 본인들 사람 챙겨야 되니 이해해 달라? 국민세금을 나눠 먹으면서 이해해 달라니 욕 말곤 할 말이 없다. 지지자들도 정신차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