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을 포기한 적이 없다. 러시아 ICBM 관련 기업에 북한 기술자 65명 파견...

2일(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C4ADS'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국방·IT 분야 기업에 파견한 노동자를 통해 첨단 군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대목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북한 노동자 65명이 기술직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외로 파견된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암호 화폐 채굴, 해킹, 앱 개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를 번다고 C4ADS는 밝혔다. 

그러나 이게 전부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게 아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 약 10만명의 임금 중 70~90%를 착취해서 연간 최소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 최대 23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외로 송출된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WSJ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4~16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최근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된 신규 노동 허가증을 확인했고, 그중에는 지난 6월에 발급된 것도 있었다. 지역 당국이 발급한 허가로 러시아 노동부 기록에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WSJ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업체로부터 건설 노동자 한 명당 한 달에 10만루블(약 178만원)쯤을 받아, 노동자에게는 1만6000~2만루블만 주고 나머지를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정권이 노동자 한 명당 매월 8만루블씩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 노동자 1만명을 송출해서 벌 수 있는 연간 외화 수입은 96억루블(약 1706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긴 이상 미국은 관련국에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 어김없이 미국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은 어딜까? 문재인 정부는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