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이용된 선박 평택항에 다시 정박 중...

'VOA'에 따르면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살펴본 결과 '샤이닝 리치' 호가 한국 시간으로 8월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7시 현재까지 한국 평택 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이용된 선박이 또 다시 한국을 찾아, 항구에 정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물론 이 선박이 억류 상태일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는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한국 정부는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해당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배였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스레이트 스프링' 호도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억류되진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연관된 개인과 상당한 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촉진한 개인 한 명, 기관 두 곳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을 끊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제재를 받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인건지 너무 막 나가고 있다. 제재 검토가 나오는 상태에서 수시로 드나든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정박 중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문재인 정부는 잊어선 안될 중요한 것이 있다. 배짱은 문 정부가 부리지만 당하는 건 국민들이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