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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가 북한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톤백(ton bag·1t짜리 대형 비닐자루) 선적’ 방식으로 석탄을 담는 등 입항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에인절호에 대한 입출항 정보를 입력한 P 해운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배에 실린 석탄은 ‘톤백’이라고 불리는 대형 비닐자루에 담겨서 들어왔다. 요즘 석탄을 톤백에 담는 경우는 북한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해운사에 따르면 스카이에인절호엔 4156t의 석탄이 3673개의 톤백에 나눠 담겨 있었다. 톤백 하나에 1t 조금 넘는 양의 석탄이 실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석탄을 톤백으로 선적 및 하적하는 것은 부두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절에나 하던 것이다. 요즘은 컨베이어벨트로 이동시켜 배에 설치된 창고에 붓거나 대형 삽이 달린 기계로 바로 석탄을 싣는다”며 “톤백은 러시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요즘 그런 식으로 석탄을 나른다면 북한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스카이에인절호는 입항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일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출항했다.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은 6일 이미 알려진 5건을 포함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9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날도 “석탄이 북한산인지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에는 장님만 모여 있나? 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걸 본인들은 보지 못하나? 그게 아니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문 관세청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낙하산 인사라서 그런건가? 이유 좀 알려주셨으면 한다.

6일, TV조선에 따르면 5월 30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군인복무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액세서리 취급하는 것이냐"면서 군 간부들을 호통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참석자 A씨에 따르면 "(임 소장이)위원회 거수기는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퇴장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장관이 정한다'는 국방부 훈령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를 추가하자고 임 소장이 주장하는 중이었다. 참석자는 "(임 소장이)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그랬다고"말했다면서 "이미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고 군 간부들에게 의결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장급 이상 군 간부와 민간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 회의를 소집한 것도 임 소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년에 한 두번 하던 회의를 이 친구가 수시로 막 열자고 한다"고 하소연 했다.

임 소장은 대장급이 참여하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개최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군 최고위급 인사는 "병역도 거부한 사람이 화를 내며 회의를 움직이는 게 꼴불견"이라고 주변에 하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병역 거부하고, 군 관련 활동을 거부한 게이가 군 회의를 주도하고, 장성들을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치고 있으니 군 기강이 서겠나? 임태훈 소장과 임종석 실장이 보통 연이 아니라던데 그래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건가?

기무사니 뭐니 억지 덤터기 거리 그만 찾고, 군 내 질서부터 확립하라. 병역을 거부한 자가 이렇게 군을 주물러서 되겠나. 문재인 정부는 우선 순위부터 바로 세워라.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참여해 비핵화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SCMP는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 이후 고위급 상호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경제협력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이를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홍콩대 언저 한 교수는 "중국의 국익은 미국의 안보 동맹을 깨뜨리려는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과 평화 관계를 이루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콩대 후웨이싱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7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로 알려진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S-400 트라이엄프’의 첫 요격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상에 중국만큼 이기적인 나라가 있을까?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미국 앞에선 설설기며 기회주의자로 변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면서 미국은 악하고 자신들은 정의로운 듯 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친중반미를 외치는 것들 밖에 없어 나라가 중국 아가리로 들어갈 것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중국몽을 꿈꾼다며, 시진핑 앞에 아부를 떨고 있으니 벌써부터 속국이 된 기분이다.

사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인 진짜 이유는 정치인들이 개판을 치고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개판을 치고 있는 놈들이 누군지 몰라서다. 언제쯤 대한민국인들이 '쇼'와 '현실'을 구별할 능력을 갖출런지... 깨달을 때가 오긴 할까? 생각만해도 갑갑해지는 요즘이다.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되자, 김 지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포털 댓글 작업’을 독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네이버가 정치기사로 분류하도록 항의하자”

“이 댓글을 묻고 (새로운) 댓글을 써달라”

“제 댓글에 ‘따봉’ 몰아달라”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김 지사에 우호적인 내용을 네이버 ‘베댓(베스트 댓글)’으로 띄우기 위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지지자는 네이버에 올라온 김 지사 관련 기사 링크를 직접 올렸고, “네이버·다음 가서 기사에 선플(착한 댓글) 남깁시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드루킹이 예전에 해왔던 방식과 비슷하다.

드루킹 측은 그동안 댓글 여론 조작 작업을 ‘선플 운동’이라고 불러왔다. 김씨는 실제 “선플이 달려 있으면 한 페이지 10개 정도 추천을 누르고, 선플이 없다면 선플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가 소환되는 9시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는 어제 저녁에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졌던 이재명 김사랑, 김사랑이 1위로 올라와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유는 김사랑 사건은 벌써 1년 전부터 거론 됐으나, 왜 하필 이 시점에 실검에 올린건지 의문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북한석탄 밀반입에 문재인 정부가 관련 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걸그룹 도박이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온 것과 동일선상의 의혹으로 보여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60%가 긍정평가했고, 29%가 부정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모름/응답거절이 1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지지는 하는데 왜 지지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 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려는 일을 두고 청와대에서 일각에서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결국 김 부총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방문해 이 부회장을 만났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을 만나서 말은 혁신 성장을 논의 했다고 하지만, 청와대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결국 '구걸'을 하러 간 셈이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은 작년 6월 취임 후 처음이다. 대기업 현장방문으로는 다섯 번째다.

결국 '구걸'하러 갈거면서 왜 그렇게 유난을 떨었나? 본인들 싸움에 대기업 총수 기 죽이고 어지간히도 혁신성장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기준에선 삼성은 적폐가 아니었던가? 그만들 뜯어 드시고 처음에 고집했던 적폐청산이나 마저 하시라.

6일 9시 25분쯤, 서울 강남역 허익범 특검사무실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공작'에 연루된 의혹으로 출석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한 김 지사는 애써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등 여유있는 척 했지만, 실제 모습은 나뭇가지와 오물이 투척되는 쪽으로 손을 흔드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김 지사는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었다"며 "특검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찾아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지시한 것, 드루킹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약속하고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혐의로 전격 소환했다.

한편, 김 지사가 소환되는 9시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는 어제 저녁에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졌던 이재명 김사랑, 김사랑이 1위로 올라와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유는 김사랑 사건은 벌써 1년 전부터 거론 됐으나, 왜 하필 이 시점에 실검에 올린건지 의문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북한석탄 밀반입에 문재인 정부가 관련 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걸그룹 도박이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온 것과 동일선상의 의혹으로 보여진다.

4일(현지시간),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던 '샤이닝 리치' 호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 억류되지 않고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32분 정박 중이던 평택 항에서 제 3국을 향해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불법 선박인 '샤이닝 리치' 호는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 항에 머무는 장면이 포착돼 왔다.

이미 대한민국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한국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샤이닝 리치' 호와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포항과 동해 항 등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문 정부가 '샤이닝 리치' 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됐지만, 결국 억류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대북 제재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미국이 석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작년 11월과 올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듯 '미국 제재 시스템상 남동발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전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이 용의 선상에 오르면 국가 신인도 및 경제 전반에 파장이 엄청나다.

남동발전과 함께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된 국내 기업 한 곳과 은행 두 곳도 미국의 제재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수준을 넘어 실제 제재 위반으로 판명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국제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제3국 기업의 달러 거래를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된다. 최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바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에겐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그렇기에 미국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경북 경산변전소 주파수조정용 ESS △전남 영암 풍력발전소 ESS △군산 태양광발전소 ESS △해남 태양광발전소 ESS △경남 거창 풍력발전소 ESS △세종 종이 생산공장 피크 부하용 ESS 등 총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세종시에서만 30억원 상당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손실됐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MW이상 설비를 중심으로 58개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6건 중 3건은 원인규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118개 ESS 설치 사업장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사고예방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후에도 2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 여전히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적으로 결합돼야 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책은 커녕 탈원전에 제동이 걸릴까 쉬쉬하고 있다.

한편 ESS는 태양광·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력이 생산되지 않을 때 이를 방출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탈원전으로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6일로 예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 경제 실세들이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자,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럼 (문재인)대통령도 구걸을 했다는 말이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를두고 정부 내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첫 대기업 방문처로 삼성을 정하고 연초부터 공을 들여왔다"며 "검찰 조사 같은 외부 사정 탓에 삼성 방문이 이미 3~4차례나 미뤄지다가 겨우 성사됐는데, 청와대 일각에서 또 '구걸'이라고 뒤통수를 치니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의 난기류가 표면화되면서 삼성은 당장 6일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이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했으니 시점과 무관하게 투자 계획 자체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도 시차를 두고 신규 투자와 고용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좌파 경제학자 및 실세들이 기싸움을 하는데 그 사이에 삼성이 껴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되도 않는 상황을 보고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 삼성 잡자니 경제가 개판이고, 삼성 도움받으려니 박근혜 대통령 마녀사냥한 게 걸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