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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성매매 업소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 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해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매달 생계비 100만 원 등 1년 동안 최대 2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두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 지원금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성매매로 돈을 버는 여성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부리고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여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 “성매매 종사자들을 구제하고, 성매매 업소의 수를 줄이고 싶다면 국민의 세금을 종사자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더는 국민이 벌어온 세금으로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 글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며 “쉽고 편한 일을 찾는 여성들을 왜 세금으로 가르치고 재워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현재 인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남춘 시장이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구.시.군 의장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9:1로 싹쓸이 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정부고, 더불어민주당이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자처하지만 정도껏 해야되지 않을까?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부디 깨닫길 바란다.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방미에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장관은 지난 6월 27~30일, 김 본부장은 지난달 18~20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의회 관계자와 정치인 등을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정작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 부처 수장인 로스 상무장관은 아예 만나지도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이번 자동차 관세부과 조사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김 본부장과 함께 지난달 방미 사절단으로 나선 여ㆍ야 5당 원내대표가 로스 장관을 대신 만나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통상 전문가는 “로스 장관이 한국 정치인들을 만나는 건 예우 차원일 수 있지만, 김 본부장과 만남은 양국 통상수장 간의 공식 만남이 된다”며 “무게감이 다른 사안이라 정부 측의 해명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저 국민들 안심 시키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더군다나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안정 추구는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

그 화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행동하는 문 정부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저 지르고 보는 문재인 정부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931명 중 889명이 가석방 확정이 돼 모두 풀려났는데, 그 중 120명의 전자발찌 대상자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미없는 특별사면은 없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정치인, 경제인 등 유명인사들이 제외했지만, 정작 성범죄자들이 대거 포함된 사면이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가석방 대상자는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2를 마친 수감자 중 범죄 유형, 피해 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의미없는 특별사면은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의미있는 사면을 배풀었다. 참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14일,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개소식을 앞두고 시험가동 차원에서 전력 공급이 오늘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된 전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에 한정된 소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우려해 그동안 공동사무소 내 전력 공급 등에 난색을 표해왔다.

또한, 아주 작은 제재라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결국 제재가 무너진다며 최근 한국의 석탄 반입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연락사무소 구성·운영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미국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텐데, 이번에도 역시 선 조치 후 협상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이 어디까지 참을지 궁금해진다.

14일, 세종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강 유역 보(洑) 전면 개방 조치 이후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각종 경관·환경 피해를 제기하고 있고, 하류 지역 농민들은 부족해진 금강 하천용수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물싸움’까지 벌일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하천의 물이 마르는 건천화가 진행되면서 시원한 강바람이 사라져 사상 최악의 폭염속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세종보 수위는 보 개방 이전보다 4m가 내려가 금강은 올해 초부터 10개월 넘도록 물이 없는 건천이 되면서 바닥을 드러냈다. 현재 세종보 주변 금강 하상은 물이 말라 극심한 가뭄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 환경부 4대강 모니터링 부서에 전달한 시민 민원도 7건에 이른다. 지난 2월부터 보 수위에 따른 어류 피해, 환경 악화, 경관 훼손, 지하수 수량 감소 등에 대한 시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주보 전면 개방으로 수위가 종전보다 6m나 내려간 공주시 역시 ‘건천화’가 진행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 

금강 하류 백제보 인접 농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충남도는 13일 백제보 홍보관에서 부여 농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금강 용수 300만t을 예당저수지로 공급할 경우 수위 저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부여 농민들의 불만을 달랬다. 공사 측은 대안으로 전북권 용수 공급량 가운데 1%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 개방으로 용수가 부족해지다 보니 용수 배정을 놓고 자칫 지역 간 갈등을 부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금강권역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 개방으로 강에 수량이 줄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을 비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탓을 주야장천 해왔다. 마치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 이후 생겨났다는 듯 떠들어댔다.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늘 있어왔던 '녹조'현상을 쏙 빼먹고서 말이다. 녹조현상을 없애기 위해 김대중 정부 24조, 노무현 정부 48조, 등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개선된 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보를 개방하지 않고 막아뒀기 때문이다"라고 선동해 이와같은 결과를 불러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한국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여부에 대해 "그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 봐야 한다.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그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원칙적 논평만 해왔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입을 통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유엔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지난 7일(현지 시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밀수업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도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각),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14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서 대선 전 간담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송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고(故) 강금원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매달 약 300만원씩 총 2억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 전했다.

특검팀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송 비서관을 소환하기 전 시그너스 측으로부터 송 비서관의 급여와 보험, 근무 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시그너스 공동대표는 강 회장의 부인과 아들이다. 시그너스 측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1년부터 2016년경까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시그너스의 웨딩사업부 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 2012년 8월 사망한 강금원 회장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 송 비서관은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선 경남 양산시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잇달아 출마했고 모두 낙선했다. 시그너스의 웨딩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며 양산에서 원외 정치인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송영무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 회장이었던 강금원 회장의 컨트리클럽에서 매달 약 300만원씩 총 2억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받았는 데, 그 시점은 2012년 19대, 20대 총선 기간이었고 경남 양산시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잇달아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송 비서관은 양산에서 모두 다섯번 출마해 낙선했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도면 정황상은 물론이고 증거도 확실. 진술만 받아내는 수준인데 슬슬 깨끗한 척하는 그쪽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양산 중이신 그분들도 꼭 파야 될 것 같다.

- 초기 수사 시, 위조 여부도 확인 안한 '문재인 정부'

13일,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4584t을 동해항에 하역했다.

이후 해당 석탄에 대해 곧바로 ‘통관 보류’ 조치가 내려졌고, 석탄은 항구에 묶였다. 북한산 석탄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세관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관은 약 3개월간 조사를 거친 뒤 올 2월 7일 통관 보류를 풀고 반입을 허가했다. 해당 석탄이 정상적으로 반입됐으며, 러시아산이 맞다는 이유였다. 남동발전은 3월 4584t 전량을 가져가 사용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진룽호가 싣고 온 4584t이 북한산으로 판명났다고 발표했다. 6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김 의원은 허술한 수사 과정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석탄을 수입할 때는 ‘성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석탄의 발열량, 수분 함량 등 성분 분석을 한 결과다. 

성분 분석 검사는 판매자가 공인인증업체에 의뢰해서 받는데, 김 의원실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룽호가 지난해 10월 들여온 4584t의 석탄에 대한 검사는 국제적 검사·검증 시험 및 인증 서비스 기업인 ‘SGS’가 실시했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의 발열량은 보통 6000kcal인데, 해당 석탄 성분 시험 성적서에는 발열량이 6308kcal로 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실은 성적서가 진본이 맞는지 지난 8일 SGS 측에 문서 검증을 의뢰했다. 


- SGS, 이틀만에 "원본 아니니 사용말라"

SGS 측은 이튿날인 9일 답신을 보내왔다. “이는 SGS가 작성한 원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어떤 가치도 없으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기를 조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성분 분석표가 위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관은 석 달이나 조사하고도 올 2월 러시아산 석탄으로 결론짓고 국내에 푼 것이다. 정부는 성분 분석만으로는 석탄의 원산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관 필수 서류가 위조됐다면 보다 면밀히 수사해 국내 반입을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도 하루 만에 위조 여부를 확인했는데, 관세청이 조사라는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시간을 끈 것은 이면에 큰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룽호는 지난 4일에도 한국에 석탄을 싣고 들어왔지만 정부는 “서류 조사 결과 러시아산 석탄으로 확인됐다”며 그냥 출항시켰다. 정부는 11일에야 진룽호를 입항금지 조치했다.


- 수입 업자에게 책임 전가 중.

기초 수사도 없이 본인들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를 불러왔으면, 누락 시킨 위조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행여나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세컨더리보이콧을 피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비난은 문재인 정부로 향할 것이고, 지금껏 통했던 포퓰리즘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문재인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의심 중이지만, 개의치 않고 갈 데 까지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종착역에 국민은 없길 소망한다.

13일, KBS는보도자료를 통해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데일리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이 오는 9월 10일 KBS 1TV에서 첫방송된다고 밝혔다.

KBS는 보도자료 에서 "<오늘밤 김제동>은 과거 엄숙하고 어려운 정통 시사프로그램의 틀을 벗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색다른 포맷의 시사토크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만 번지르르한 느낌이다.

결국, SBS에서 논란이 일었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처럼 대놓고 문재인의 사람을 심어 편파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뉴스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까지 김제동을 위해 제작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오늘밤 김제동> 제작진은 회의를 통해 시간대를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11시에서 11시 30분으로 30분 미루고 지난 11일 편성과 엠시 섭외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편성돼있던 뉴스 프로그램 <뉴스라인>이 10분 축소됐다.

KBS가 문재인 사람들을 위한 방송인지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지 헛갈리는 듯 해 안타깝다.

12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노골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 

또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놓고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또 다른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 선언의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제 아예 비핵화는 뒤로 제쳐두고, 종전선언과 지원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언제나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단물만 쪽 빨아먹고 얼굴을 바꾸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요구를 먼저 들어준다면 그건 속임 당하는 게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걸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 바로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여 할 북한 대표단으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우리 측 대표단이 통일·안보 라인 인사들로 채워진 것과 대조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또 못이기는 척 들어줄지 아니면 비핵화 전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