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국 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지원 경고"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뤘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VOA(미국의소리)의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성급히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경제적 혹은 외교적 대북 압박을 성급히 덜어주는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의 문을 연 건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여론이 악화돼 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핵무기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인도주의 활동 (제재) 예외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미국은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비핵화 진전은 커녕 여전히 핵 개발 및 신형 핵 잠수함 건조 중이라 미국이 섣불리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북한은 늘 말만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지 실제로 포기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요구에 이어 대북제재 완화 요구 그리고 800만달러를 비핵화 없이 성급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하니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