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25일, 강용석(49)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성 비서관 5명이 만난 사진을 두고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에서 포맷을 수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성 비서관들 사이에 앉아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간된 영문 연설집에 서명하고 있다. 

이를두고 강 변호사는 “쇼를 하다 하다 레퍼토리가 떨어지니 이제 이런 것까지 따라 하냐. 이런 마당에 무슨 중국 TV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베꼈니 뭐니 할 것도 아니지 않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강 변호사는 “더 기막힌 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있는 여성들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한 존 챕먼 미 공군상사의 어머니·부인 그리고 두 딸”이라며 “트럼프는 존 챕먼의 옛날 사진에 사인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여성들이 감회에 젖어 사인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과 대통령이 전사한 아들·남편·아버지를 16년 후에도 기억해 백악관에서 기념식을 하기 바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성들은 무엇이냐”며 “설정 사진 찍으러 모인 여직원들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체격이나 키까지 트럼프 사진과 비슷하게 맞췄다. 사진만 베끼지 말고 저런 사진이 나오게 된 맥락과 철학을 모방한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산화한 마린온 헬기 참사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런 사진을 연출했다면 비록 연출이라고 하더라도 앞장서서 손뼉을 쳤을 것”이라며 “어쨌든 이걸 보니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벼 이삭 패기 전에 관둬야 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크지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면서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통계와 다른 주장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과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고용률 최저치에 경제 지표를 연차별로 봐도 언제 올랐고 언제 내렸는지 확인 가능한데 어떻게 문 대통령은 전 정권보다 낫다고 하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보기엔 국민이 그정도로 호구로 보이는 건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나라 경제는 기울고 있고, 좌파진영에서 목소리 높이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 수십조 단위를 더 편성하려고 발악 중이니 경제가 살아날리가 없다. 문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이실직고 하길 바란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법안' 공청회에서 처음 공개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TV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TV수상기나 수신기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수신료를 부과하는 수상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에 TV가 없어 수신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TV 방송을 실시간 시청한다면 수신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부과되는 수신료를 개인별로 또 부과하는 '이중징수'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수신료 인상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징수 방법에 있어서 행정력이 동원되야 하므로 이중적으로 세금이 들게된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송 수신기기도 종전 TV에서 다양한 매체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수신료 부과대상 수상기 범위도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TV 외에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내겠다고 KBS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과 TV의 경우도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이에 대비해 수상기를 등록하기 않고 시청하다가 발각되면 1년치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 '가구당'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를 개인별로 부과할 수 있느냐다. 이미 전기요금으로 수신료를 내는 가구에서 PC나 태블릿PC등으로 TV를 시청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중징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구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똑같은 PC로 TV를 시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신료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는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PC나 모바일기기가 TV수신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지상파 DMB를 기본탑재한 스마트폰을 구매한 이용자가 지상파DMB를 통해 실제로 TV를 시청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 경우 해당 스마트폰을 수신료 부과대상 수상기로 지정한다면 부당한 수신료 부과가 된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물론이다. 

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TV시청 수상기 등록여부를 지역주민에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세금이 필요한 명목 중 하나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갑자기 제정안을 들먹이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국민적 저항에 가로막혀 번번히 실패해 왔으므로 이번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을 통해 수신료 인상을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이어 북한에 정유,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까지 퍼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국민연금공단도 유엔에 제재받고 있는 북한 진출 기업에 투자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럼에도 세금이 모자라자 또 공영방송사를 앞세워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t(10억 원 상당)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는데, 이들 품목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t(1억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으로 전해져 한편으론 도대체 얼마나 더 반출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7월 초 남북사무소 공사를 개시하던 시점부터 미국과 대북 제재 예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남북 사업에 제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제재 면제가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전기’를 직접 보내는 우회로를 선택해 개소를 강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전자 관련 장비는 제재 대상이지만 우리 측이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전력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전기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밀반입한 제재 대상 물품이 북한석탄에 이어 정유,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까지 퍼준 정황이 연달아 들통나자 이제는 주권 운운하며 우회적으로 전기까지 퍼줄 궁리를 하고 있다. 분명히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귀머거리 행세 중이다.

이와같은 남북사무소 꼼수 개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미국 앞에 뻐팅기는 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보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문 정부는 이제 북한을 위해 잔머리 그만 굴리고 더 과부화 걸리기 전에 국민을 위해 그 돌아가지 않는 머리 좀 쓰도록 노력해야되지 않을까? 문 정부는 급하더라도 우회하길 바란다.

24일, 대전광역시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던 A씨(50대 여성)가 지난달 말 자신의 월셋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 자녀 둘을 홀로 키우던 그는 수 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후 다른 식당 일을 찾았지만, 취업에 실패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지인은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그만둔 뒤 두 자녀를 부양하고 월세를 내려고 다른 일거리를 많이 찾았는데 잘 안됐다”며 “최근 아이들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근근하게 생활하던 A씨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 및 근로자는 죽어가지만, 정부는 올초 최저임금을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10.9% 인상할 예정이다.

슬슬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최저임금 인상을 하려고 있다. 뒷일은 생각 않고 포퓰리즘 남발으로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

23일(현지시간),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IAEA 보고서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VOA(미국의소리)의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속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IAEA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의 설비를 가동시키는 등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킨 흔적이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을 재개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IAEA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고, 북한의 핵 관련 정보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별다른 실행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도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믿는다"고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냈지만, 북한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를 일이다.

이렇듯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 말을 무시한 채 언제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퍼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젠 아예 제재도 무시하며 주권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는 중이다. 이에따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제재를 가할지 국민만 노심초사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1조6000여억원 규모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에 간첩 활동을 했던 인사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자료에는 강원랜드의 상임감사 최종 후보 2인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인오(62)씨가 포함됐다. 강원랜드와 여권에 따르면 황씨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며 청와대의 최종 낙점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황씨는 '1995년 적화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북 계획에 동조, 거물급 고정간첩 이선실(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게 포섭돼 1990년 입북했다.

그리고 북 노동당에 가입, 간첩 교육을 받은 후 '중부 지역에서 당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됐다. 국내에서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1992년 체포됐고, 대법원에서 간첩 및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8·15 특사 때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황씨의 간첩 혐의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진상조사 때도 재확인됐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황씨가 연루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한 (노태우 정부 시절) 발표의 기본 내용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 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황씨는 1980년 사북 사태 중심인물이기도 했다. 황씨는 같은 해 6월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 폭파 미수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직접 만든 사제 폭약을 들고 대회장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황씨의 간첩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부가 황씨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강원랜드에 제출한 서류에서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광부 경력만 기재했고 간첩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사실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04년 인터뷰에선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 북한 정권 운영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향적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눈속임일지 어떨지는 모를 일이며 애초에 간첩 이력이 명백한 자를 공기업 요직에 임명하겠다는 게 이상한 발상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등 여럿 조잡한 인사 방식을 눈감아 왔다. 그런데 이번엔 간첩 이력을 가진 자를 임명하겠단다.

이것마저 눈감아준다면 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다. 이제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

미 행정부에서는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사무소는 주권의 문제"라며 "왜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경고는 듣지도 않은 채, 문 정부는 독단적으로 북한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한편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석유와 경질유 등이 80(1억원 상당)톤 넘게 북한으로 반출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다. 5억 5천 만원 상당의 발전기도 북한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다. 유류는 유엔안보리 2397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 대상으로 북한 반입 금지 품목이다. 

문제는 심각한데 청와대는 별게아니라는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큰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논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논란을 '작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ㆍ태안)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 할 때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해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ㆍTHAAD) 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 기간 동안, 올해 6월 현재 연금공단의 대중국 주식투자액이 34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이중엔 미국과 EU 등이 각종 제재 조치로 압박하는 북한 진출 기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한 금액도 약 250만 달러(약 28억 275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표적으로 연금공단이 167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기업 ZTE 코퍼레이션은 북한 자금 세탁에 동원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최근 미국정부가 북한ㆍ이란 제재 위반으로 11억 3,200만달러(약1조 3,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기업이다. 그 외에도 사니 헤비 인더스트리(69만 382달러) 등에도 완싱 치안차오(6만7265달러), 지린 야타이 그룹(4만3236달러), 그린란드 홀딩스 그룹(2만5723달러) 등에도 각각 거액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 소속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은폐행위는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인데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재받고 있는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투자한 사실까지 알게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북한에 퍼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일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가 더 대범하게 북한을 도울 것이다. 정도껏을 모르고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생각하는 문 정부의 광란의 질주를 막아야 될 시점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여전히 정권의 개노릇 하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가 그렇진 않나보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천명한 고영주 이사장에게 박수를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