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특활비 문제삼던 임종석, "(우린)꼭 필요한 비용", 전 정부 특별감찰관은 '잽싸게', 문 정부 특별감찰관은 '방치'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특활비를 반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외교·안보 업무 활동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에선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봤다. 이에따라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야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전 정부는 안되고 문 정부는 꼭 필요하다는 내로남불식 의지를 비추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지냈던 이석수 전 대검찰청 감찰과장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전하면서 현 정권 들어 1년 4개월째 특별감찰관 '위법 공석(空席)' 사태가 계속되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금 불붙고 있다.

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평에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며 "그런데 정작 특별감찰관은 이 실장이 사임한 뒤 2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칼을 겨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좋았지만, 정작 '자기 사람'인 조국 수석을 견제할 특별감찰관은 필요없다는 것인가"라며 "모순과 이중성의 극치이자 후안무치 덩어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0일 차관급 인사를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재직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남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을 이용한 조세탈루·배임 혐의를 감찰한 바 있다.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건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내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단초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는 이러한 사정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 이처럼 대통령 주변 측근 비리 척결에 유효한 제도를 정작 현 정권이 위법하게 공석으로 방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과 청와대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그 어떤 공직보다 먼저 임명하는 게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적 근거가 있는 감찰기구의 설치를 무시하고 부작위로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금 청와대의 행태는 스스로의 비위와 부패를 방조하고 묵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통령 측근 감찰을 피하려 들지 말고,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여당도 이제라도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은 그만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