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시도했다가 막히자, 술.담배 인상 시도하려는 '문재인 정부'

3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두고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건보료 고갈 문제를 대놓고 인상하려다가 가로막히니 뒷수작을 부리려는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은 크게 '세금인상'과 '북한 문제'로 나뉜다. 문 정부가 언제쯤 국민 살림살이와 안보를 먼저 챙길지 걱정만 쌓여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