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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전라도 출신인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보좌...●

전북 고창 출신인 이 국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며 세월호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가교역할’을 맡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했다.

Δ전북 고창 Δ전주고 Δ경희대 법대 Δ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3기) Δ서울지검 검사 Δ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Δ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대통령비서실 행정관(특별감찰반장) Δ서울동부지검 검사 Δ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Δ전주지검 부장검사 Δ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Δ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Δ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Δ법무연수원 교수 Δ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Δ서울고검 검사 Δ광주지검 목포지청장 Δ서울고검 검사(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파견) Δ대검 형사부장 Δ대검 강력부장 직무대리 Δ대검 반부패부장


● '문재인' 수사하던 윤석열 "손발 잘렸다" ●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이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돼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이외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9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윤 총장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됐다. 사실상 윤 총장 빼놓고 다 교체된 셈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돌연 청와대를 찾았다. 이날 인사안 조율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추 장관이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검과의 협의 과정 없이 확정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은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거문도에 해마다 20마리가 넘는 바다거북이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 조사 결과 그 원인이 중국에서 넘어온 플라스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은 지난해부터 바다거북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45마리의 바다거북 폐사체를 부검해 왔다.  
 
부검 결과 지금까지 부검한 바다거북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마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

중앙일보는 중국이 해양 쓰레기의 발원지로 지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헬름홀츠 환경 연구소는 지난 2017년 10월 환경 저널 '환경 과학과 기술'에 게재한 논문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이 가장 많은 강으로 중국의 양쯔강을 지목했다.
 
중국 강이 품고 왔던 쓰레기가 바다에 도착하면 동북아 각국을 떠도는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중앙일보 취재팀은 양쯔강 하류에 있는 상하이 빈장 산림공원 등을 찾아 바다로 쓰레기를 토해내고 있는 현장의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국내 환경단체들은 중국측에 항의는 커녕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그동안 국내 환경단체들은 좌파 정치에 이익이 되는 것엔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예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4대강 녹조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선 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해당 녹조 현상은 김대중 정권때부터 존재했다. 그때부터 수억원의 투자를 했으나 녹조현상을 없애지 못했다.

이렇듯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엔 좌파 정당의 대변인이 되어 목소리를 높여왔던 환경단체들이 논란의 여지없이 중국의 플라스틱으로 죽어가는 대한민국 섬의 현실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가다간 바다거북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적인 파괴를 불러올 것이다. 이젠 환경단체들이 정치적 실리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을까?

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M&A(인수·합병)에 대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며 오는 6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 사기업까지 제동 거는 '더불어민주당'... 총선때문에? ●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 업계 표를 의식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4조7500억원 규모의 사기업 간 M&A까지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우원식·이학영·제윤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개 수수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며 배달의민족과 DH 간 M&A를 반대해왔다.

을지로위는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 앱 시장을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인식하고 시장의 90%를 독점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기업결합에 따른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피해,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 저하 및 수수료 체계 불투명성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DH 간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됐다.

을지로위 측은 "배달의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했다.


● 쏘카 이진웅 "더불어민주당 의원, 얼마나 업계에 대해 알고 있나?" ●

업계에서는 "집권 여당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총선을 앞두고 스타트업을 볼모 삼아 '쇼'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4조7500억원 규모의 빅딜을 무산시킨다면 한국 스타트업이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도 나섰는데, 이분이 과연 두 업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타다는 법정에서, 배달의민족은 공정위가 판단을 할 텐데, 섣부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나서서 공정위 등에 정치적 압력을 넣을 경우 이번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심사할 사안이라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의민족이 스마트폰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전화 주문을 포함한 전체 음식 배달 시장에선 합병을 해도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합병 발표 이후 줄곧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한국 지사 관계자도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3일, 옹진군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새끼가 작년 말 담당 직원을 무는 사고를 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와대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풍산개의 이름은 '곰이' '송강'의 새끼인 '햇님'이다. 청와대에 살던 햇님이는 지난 8월 '평화의 상징'이라며 연평도로 분양됐다.

사건은 작년 12월 말 연평도 평화안보수련원 관계자가 햇님이를 산책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옹진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햇님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인근 주민 반려견과 마주쳤다"며 "두 개가 싸움이 붙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손을 물렸다"고 했다. 상대 견종은 골든레트리버로 햇님이와의 싸움으로 귀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상처가 깊지 않았고, 담당 직원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바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은 햇님이의 용품 구입 비용 명목으로 126만원을 지출했다. 담당자는 "6개월치 사료를 한 번에 산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풍산개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31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 표적 여론조사로 또 총선 개입하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보도했는데, '보수야당 심판론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며 느닷없는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설문지를 확인해보니 질문 자체가 악질적이었다"며 "만약 KBS가 '보수야당 심판론'을 만들려고 고의적으로 질문을 설계했다면 총선 개입이고 여론 조작"이라고 말했다.


● 이게 여론조사 질문? "반성 없이 정부 발목만 잡는다" ●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서 '여당'에 대한 질문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그런데 '보수야당'에 대한 질문은 "내년 총선에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별다른 수식어가 없는 반면 보수야당에 대해선 '자기반성 없이'나 '정부의 발목'처럼 부정적인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보수야당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설문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데, 여당에 대해서는 점잖기 짝이 없다"며 "단지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라는 중립적 표현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면 '자기반성 없이 야당 탓만 하는 여당'이나 '자기반성 없이 야당의 발목만 잡는 여당'이라고 물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중반 치러지는 선거로, '여당 심판'이 상식이고 정상이고 기본인데, KBS는 유튜버에 굽신거리고 국민 수신료를 정권에 바치는 아첨성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총선 도우미'라는 오명까지 보태려 하나. KBS는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넜다"고 비판했다.

앞서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8~22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 - 2.2%P), '보수야당 심판론'은 찬성 58.8%, 반대 31.8%로 나왔는데 '정부 실정 심판론'은 찬성 36.4%, 반대 54.3%였다"고 27일 보도했다.

2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날 대기가 정체된 데다 2일 오후에서 늦은 밤사이 중국 산둥반도의 초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주말까지 수도권과 충청 등 전국 곳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수도권과 충청, 강원 일부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의 초미세먼지(PM2.5)를 ‘나쁨’으로 예보했다. 경상도 일부와 전남, 제주를 뺀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덮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5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4일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 강원과 영남을 시작으로 6일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 원인(중국 미세먼지) 무시하고, 엉뚱한 곳에 세금 쓰는 박원순... ●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는 2일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세 곳의 거리 일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인인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선 입도 뻥긋 않고, 쓸데없는 곳에 혈세만 낭비하는 격이다. 그래도 어쩌겠나? 국민이 뽑았는데...

30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충격 단독 홍진영 언니 버닝썬 연결고리'라는 제목에서 "(홍선영씨가) 유명한 마약(버닝썬) MD와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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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방송의 포장... 실체는 심각하다... ●

김용호 기자는 "홍선영이 최근 20kg를 뺐다고 들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운동으로 그렇게 빼기 쉽지 않다. 지방에 주사를 맞았다"고 말하며 "방송 중에 빠지는 모습이 저렇게 나오니까 화제가 된 건데, 의학의 힘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나"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저번에 예고편을 조금 했는데, 연예계에서 난리가 났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김건모 사건2'로 보는 사람이 많다. 저는 특정 연예인의 가족을 파헤치기 보다는, SBS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에서 지나치게 포장한 게 있었다. 방송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버닝썬'과 홍선영이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전했다.


● 버닝썬만큼 심각했던 마약 범죄의 소굴 '아레나, FLEX'로 이름만 변경해 버젓이 영업... 누가 허가해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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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버닝썬은 신생 클럽이고, 원래 최고 클럽은 아레나였다. 버닝썬 여파로 아레나도 문을 닫았다. 정말 장사가 잘 되는 클럽이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아레나가 다시 문을 열었다.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자리에 'FLEX'라고 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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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버닝썬, 아레나 때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 또 버닝썬, 아레나 자본으로 이 클럽을 열었다. 플렉스는 버닝썬2라고 볼 수 있다. 경, 검찰의 수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영업을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 누가 허가를 내줬냐"라고 했다.

그러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강남구청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 아니냐"며 "저런곳이 정상 영업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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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플렉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 12월 24일 클럽은 최대 대목이었다. 그날 홍선영이 클럽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 FLEX에 나타난 홍선영...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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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버닝썬 이후로 웬만한 연예인은 클럽에 안 간다. 홍선영이 나타나니까 주변이 술렁였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분위기 내려 온 건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해서 죽순이라고 하더라. 클럽에서 비싼 양주(아르망디)를 계속 시킨다고 하더라. 그날 결제한 금액만 몇 천 만원이라고 하더라"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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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선영이 직업이 있냐. 정정하겠다. 강남구청에서 술집을 하는 사람이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털털한 모습은 조작이고, 클럽에서 노는 게 진실이다. '미운 우리 새끼'는 조작이 너무 심하다. 어느 정도 비슷한 이미지로 나가야 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방송에 나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 청담에서 술집을 하려면 보통 인맥으로 안된다. 거기 다 카르텔이 있다. 홍선영이 단순히 이브에 클럽을 간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최측근의 제보에 의하면, 홍선영 테이블에 6~7명이 앉아있었다. 그런데 그 멤버들이 하나같이 유흥업계 거물들이었다. 같은 사업 파트너들이었다"라고 했다.


● 재벌 3,4세들 마약 세팅해주던 유명 마약 MD가 홍선영과 술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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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지금부터가 진짜 단독이다"라고 말하며 마약 기사 하나를 공개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재벌 3, 4세들 클럽 뜨면 술, 마약 세팅..오피스텔 빌려 뒤처리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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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천사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코카인을 제공하는 클럽이 아레나였다. 이 기사의 비하인드가 뭐냐면, 강남에서 클럽을 하려면 마약을 공급해줘야 한다. 특히 유학을 한 재벌 3, 4세들을 위해서다. 재벌들이 왜 클럽에 가냐면 클럽에서 마약을 대주는 조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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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버닝썬은 약했지만, 아레나는 정통의 강자였다. 이들이 마약만 구입해주는 게 아니라, 뒤처리까지 해줬다. 이 기사에 나온 문제의 MD가 홍선영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저는 누군지 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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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레나가 사실 마약의 온상이었는데, 플렉스로 다시 영업하고 있다. 그때의 MD도 똑같이 일하고 있으며, 심지어 홍선영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홍선영이 마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말해드릴 수 있는 팩트는 MD와 앉아있었다는 거다"라고 했다.


● 유명 영화배우 마약 투약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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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또다른 사실도 폭로했다. 김 기자는 "굉장히 유명 영화배우, 어떤 유명 여자 배우가 마약 혐의로 내사가 들어갈까 말까다. 큰 방송국에서 저한테 제보를 해줬다. 방송국이 터트리지, 왜 저한테 알려주냐. 위험한 건 저보고 하라더라. 여배우도 예전에 한 번 마약 의혹이 났던 배우다. 남자 배우는 진짜 진짜 유명하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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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고 적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절실히 기원한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주변이 깨끗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 공적 권력을 도용해 사익을 채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

진 전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그 '눈'의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마비되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친문 측근들이 청와대 안의 공적 감시기능을 망가뜨려 버렸다. 그리고는 물 만난 고기처럼 해 드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공적으로 행사하라고 준 권력을 도용해 사익을 채운 것”이라며 “하지만 친문 패거리 사이의 끈끈한 우정 덕에 그 짓을 한 이는 처벌은 커녕 외려 영전했다”고 개탄했다.


● 바람잡이 역할에 '김어준'과 '유시민' ●

진 전 교수는 “부패한 측근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훔치기 위해 사회의 두 ‘눈’부터 가리려는 매트릭스를 구축한다”며 “이들이 프로그래밍을 짜면 일부 어용 언론인과 어용 지식인들이 나서서 바람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은 수조 속에서 누워 뇌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유시민의) 알릴레오' 같은 양분을 섭취 당하며 잠자는 신세가 된다”며 “그 결과 지지자들은 실제로는 특권층의 사익을 옹호하며 자기들이 공익을 수호한다는 해괴한 망상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대깨문 현상’을 풀이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26일에도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 둘 있다. 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다른 하나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고 적은 바 있다.

27일,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권덕진아웃'을 실검에 띄워 (문재인)정권의 눈치를 보는 권덕진 판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날 방송에서 "권덕진 본인이 어떤짓을 했는지 알게 해야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내년 4.15 총선에 새롭게 적용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당 의석수와 당선자가 누가될지 알기 힘들어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4+1(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선거법은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고, 연동률 50%라는 생소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당 득표율만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누가 차지할지 알기 힘든 셈법이다. 지역구 당선자와 일반 비례대표 당선자가 다 결정되고 나서야 연동형 비례대표가 배분된다. 개표 완료 전까지는 누가 최종 당선자이고,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


● 심상정 "국민은 알 필요 없다" ●

이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산식(算式)이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고 지적했다.


● 기자도 이해 못시키면서 국민을 설득시키겠다? ●

심 대표는 이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각 당은 득표 비중을 연동식으로 각 권역에 (특정 조건이 담긴) 산식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자, 심 위원장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심 대표가 브리핑장을 나갈 때 한 기자가 따라가 '산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심 위원장은 "산식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산식은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의원님, 우리(기자들)가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고 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아니,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자판)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선거제 개편을 4당의 일부 의원들끼리 모여서 합의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합의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본인들도 이해못하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강행 하겠다는 4+1 협의체... ●

이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거제 개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평화당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설명을 듣고 천 의원에게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료 의원들이) 다 웃더라"며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