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자도 어려운 새로운 선거법... 심상정 "국민은 알필요 없어"

내년 4.15 총선에 새롭게 적용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당 의석수와 당선자가 누가될지 알기 힘들어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4+1(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선거법은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고, 연동률 50%라는 생소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당 득표율만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누가 차지할지 알기 힘든 셈법이다. 지역구 당선자와 일반 비례대표 당선자가 다 결정되고 나서야 연동형 비례대표가 배분된다. 개표 완료 전까지는 누가 최종 당선자이고,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


● 심상정 "국민은 알 필요 없다" ●

이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산식(算式)이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고 지적했다.


● 기자도 이해 못시키면서 국민을 설득시키겠다? ●

심 대표는 이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각 당은 득표 비중을 연동식으로 각 권역에 (특정 조건이 담긴) 산식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자, 심 위원장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심 대표가 브리핑장을 나갈 때 한 기자가 따라가 '산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심 위원장은 "산식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산식은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의원님, 우리(기자들)가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고 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아니,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자판)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선거제 개편을 4당의 일부 의원들끼리 모여서 합의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합의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본인들도 이해못하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강행 하겠다는 4+1 협의체... ●

이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거제 개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평화당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설명을 듣고 천 의원에게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료 의원들이) 다 웃더라"며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