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각),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편을 자세히 보도하며 최근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인사를 "조선 왕조 시대 관리들을 유배 보내는 것"에 비유했다.
조국 일가(一家)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과 제주도로 좌천된 것에 대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이코노미스트 '문재인의 검찰 권력 힘 빼기' ●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South Korea’s president curbs the power of prosecuto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절경 덕에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지만, 과거 조선시대부터 유배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검찰 요직에 앉히며 정부가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따랐다"고 분석했다.
● 검찰외 새로운 권력기관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 ●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 검찰은 경찰에 대한 권한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며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과 맞먹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편 시도가 그동안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검찰 조직이 정치적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후 검찰 조사를 받고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인 대부분은 검찰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전하며 검찰이 수사 명령을 포함해 기소와 조사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의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노골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2018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비난받은 적이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
이날 당 청년 총선기획단 위원인 유튜버 황희두씨가 이 대표에게 ‘인재 영입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최 교수 같은 경우 만나보니까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라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더 의지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심리학자에게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최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영입한 최혜영 강동대 교수이며, 발레리나의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수 장애인이 된 인물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심리학자 말 인용했다"... 인용하면 막말도 가능? ●
발언이 공개된 뒤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동영상을 곧바로 내렸다. 이 대표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인용 자체가 장애인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인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재차 '인용'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
문제는 이 대표의 장애인 관련 설화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말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대표는 또 지난 9일 경력단절 여성인 홍정민 변호사 입당 기자회견 때 “제 딸도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는데 열심히 뭘 안 한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 대표가 경력 단절 문제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 문제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커지고 있어 민주당 총선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04년 노인 폄하 발언으로 비난 여론이 커졌을 때 발언 당사자인 정동영 당시 의장은 당 선거대책위원장에서 전격 사퇴했다.
한국당은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이 정도면 삐뚤어지다 못해 부러진 인식이다. 뼛속까지 장애인 비하가 몸에 밴 것”이라며 “대표직을 내려놓고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이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태우TV’에 “최근에 하도 노딱(노란 딱지)을 붙이길래 실험 삼아 1개 영상에만 ‘정의롭고 공정한 문통(문재인 대통령) 정부’라는 제목을 붙였더니 그것만 초록색 딱지네요.”라고 올렸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잠잠하던 노딱 테러가 다시 시작되었다. 최근 7개 중에 6개가 노딱”이라며 관련 캡처 사진도 첨부했다.
노란딱지란 유튜브에서 약관에 반하는 영상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을 뜻하는데, 이 표시가 붙은 영상엔 광고가 붙지 않아 수익이 제한된다.
지난해 중순부터 제기됐던 노딱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고 있다. 노딱이 보수 콘텐트에만 붙는다는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한국법인(구글코리아) 존리 사장이 직접 “정치적 입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고 해명한 바 있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위원장도 “전형적인 가짜뉴스”(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구글에 따르면 노란 딱지는 1차적으로 인공지능(AI)이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부착한다. 그 기준은 구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데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등 총 11가지다.
하지만 각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 AI를 통해 노딱을 받은 유튜버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람인 직원이 직접 2차적으로 검토한다. 한때 일부 커뮤니티에선 특정 유튜버의 광고를 끊기 위해 영상에 신고 버튼을 누르는 집단 움직임도 있었으나 구글 측은 “신고를 한다고 노란 딱지가 붙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명확한 기준에 대해선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보수 유튜버 탄압 논란과 별개로 모호한 노란 딱지 방침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지난해 10월)한 바 있다.
9일, 자유한국당은 희망공약개발단을 출범시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온 사실상의 '친(親) 민주당' 인사인 나다은 씨를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예상된다.
● 조국수호대를 영입한 자유한국당... ●
가로세로연구소와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인 ‘나다은tv’에 ‘검찰개혁 200백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눈물이 나네요. 국민은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영들과 하나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부패한 검찰로 내 나라가 썩어가는 것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듯 친 민주당 성향 인사로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는 비판하며 민주당 식의 검찰개혁을 외쳐온 나 씨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나 씨는 지난해 9월 전후로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지지)들의 서초동 집회를 응원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블로그에 “검찰개혁은 어디로? 누가하나? 차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했다.
● 김대중 찬양... 반일 주의자... ●
심지어 나 씨가 편집국장으로 있던 여성일보는 ‘선진 여성사회를 리드한다’는 슬로건을 정문에 내걸고 있다.
팬앤마이크는 11일 오전, 홈페이지 내 ‘많이 본 뉴스’ 7위에는 “백색국가 제외, 일본이 가해자! 우리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있다고 전했다.
나 씨 본인이 작성한 기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씨를 인터뷰한 기사도 있다. 인스타 그램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며 시사회 소식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당의 ‘인사검증’ 논란은 지난해 11월 1차 인재영입 당시에도 제기됐던 바 있다. 1차 인재영입 당시 ‘청년 몫’을 할당받았던 장수영 정원에스와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옹호성 SNS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또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엔 ‘신보라 비서 남편’ ‘주사파’ 등 의혹으로 한국당이 표방하는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1차 영입인사에 ‘여성 몫’ 인사로 알려진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도 과거 회장 취임사에서 정의당 등 좌파 성향 정당에서 주장하는 ‘임명직에서의 남녀 동수 공천’ 등을 주장했던 인사였다.
● 여성일보와 자유한국당 모종의 커넥션 의혹... ●
이를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 씨가 속했던 여성일보와 관련해 한국당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공약개발단의 인재영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팬앤마이크와 인터뷰에서 “나 씨의 과거 행적이 사실이라면 이를 영입한 당료들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9일, 혁신통합추진위 박형준 위원장은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야말로 통합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유승민계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공천 등 지분 확보를 위해선 (안철수 등 제3의 인물을 제외한) ‘다(多) 대 1’의 혁신통합추진위 테이블보다 ‘1(자유한국당)대1(유승민 새보수당)’ 구도를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박형준 "안철수 통합신당 합류" 거론하자, 유승민 '대노' ●
이날 박 위원장이 발표한 합의문은 이렇다. 1.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 2. 박형준 의장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3. 보수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다. 4. 통합은 시대 가치인 자유와 공정 추구이다. 5.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 6.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합을 추구한다. 7.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되어선 안 된다. 8. 대통합 정신을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대통합 신당 추진 소식을 접한 직후 주변에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신당 추진이 어딨냐”며 격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중도보수대통합 연석회의에 참석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에게도 따졌다고 한다. 왜 그런 합의문을 발표하게 방치했냐는 것이었다.
● 불협화음? 유승민계 "박형준 누가 임명했냐?" ●
유승민계는 이 중 2ㆍ5번 항목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선 박형준 위원장 임명부터 불만이 많았다.
유 의원과 가까운 새보수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왜 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그에게 어떤 권한도 주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박 교수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가깝다. 우리와는 견해차가 늘 있었던 분”이라고 했다.
● 정치권 "안철수가 합류하면 유승민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 ●
합의문 내용 중 안 전 의원 등과 관련된 5번 항목은 새보수당 내 반발이 더 컸다. 박형준 위원장은 전날 ‘안철수 합류’를 목표로 한다며 “안철수계도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이 귀국하면 만나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자 새보수당(유승민측) 내에선 “느닷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당직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합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안 전 의원이 왜 튀어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유승민계 의원은 “이런저런 정치세력을 덕지덕지 붙인다고 몸집이 커지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으로선 자신 보다 조금 더 중도 쪽에 위치한 안철수 의원이 합류하면 자신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이 장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현직 장관이 공개 비판한 사례는 없다.
● 추미애 "윤석열 나의 명의 거역한 것" ●
추 장관은 지난 8일 인사에서 대검찰청의 차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와 여당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 총장 참모들이 모두 좌천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의에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했다.
● 추미애, 윤석열을 '오라~ 가라' ●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당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법령과 관례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총장이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 추미애 "내 허락 맡이라".... 문재인 수사할까봐? ●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 이후 법조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일환"으로 추 장관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전라도 출신인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보좌...●
전북 고창 출신인 이 국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며 세월호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가교역할’을 맡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했다.
Δ전북 고창 Δ전주고 Δ경희대 법대 Δ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3기) Δ서울지검 검사 Δ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Δ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Δ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Δ대통령비서실 행정관(특별감찰반장) Δ서울동부지검 검사 Δ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Δ전주지검 부장검사 Δ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Δ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Δ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Δ법무연수원 교수 Δ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Δ서울고검 검사 Δ광주지검 목포지청장 Δ서울고검 검사(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파견) Δ대검 형사부장 Δ대검 강력부장 직무대리 Δ대검 반부패부장
● '문재인' 수사하던 윤석열 "손발 잘렸다" ●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이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돼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맡았던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이외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9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윤 총장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됐다. 사실상 윤 총장 빼놓고 다 교체된 셈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돌연 청와대를 찾았다. 이날 인사안 조율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추 장관이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검과의 협의 과정 없이 확정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은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