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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병호 전 국전원장이 2016년 9월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 특별활동비 2억원을 뇌물이라 인정하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기록에 남는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나? ●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휘하 두 대법관(김상환, 박정화)은 "대가성과 현안, 뇌물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결론을 위와같이 뒤집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물'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박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로 성립되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자면 뇌물이란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자에게 금품을 비밀리에 주는 일. 직권을 이용해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매수할 목적으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박 대통령은 위에 해당하는가? 박 대통령은 받은 특활비를 공적 사용이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는가? 이병호 전 국전원장은 특활비를 건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는가?

특활비란 게 본디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것인데 어떻게 비밀리로 줄 수 있는가? 이미 두 사람 모두 각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로서 무엇을 매수하기 위해, 어떤 편의를 위해 기록에 남는 돈 2억원을 사사로이 쓸 수 있겠는가?


● 방관자 '보수', 탄핵 찬성자 '보수'... ●

물론 위 질문은 반대파인 좌파에겐 관심 밖이다. 그런데 왜 보수는 질문하지 않고 침묵하나? 정녕 떠도는 말대로 "박근혜가 죽어야 보수가 산다"면서 뒤에선 자유한국당을 접수할 '가짜 보수 세력'이 존재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잘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반쪽의 정치 세력으론 힘들다. 쉽게말해 좌파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수의 힘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보수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왜 이같은 결정을 하였을까? 국민의 뜻? 예로부터 국민의 뜻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보는 이득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하였다"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다.

그냥 '정치적으로 입지가 불분명해지던 어떤 보수 정치인들이 탄핵 찬성에 가담함으로써 밥그릇을 쟁취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문재인 집권 이후 점점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

필자는 "정치인이 해쳐먹는 건 다 똑같으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 된 권력자들 뿐인데, 나같은 일개 국민이 관심을 가져봤자"란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치를 외면해 왔다.

때론 삶에 쫒겨, 때론 일상에 다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머리 아파보이는 정치란 것을 외면하며 살아 온 것이다. 특히나 좌. 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한 대한민국 정치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외면할 명분(핑계)을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가정해보자. 부자는 못되더라도 대한민국이란 곳은 일한 만큼 돈을 벌어 저축해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한민국이 직접 도와주거나 대신해주진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은 법적인 테두리하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놈이 해먹고 감옥에 가든 최소한 우리의 행복의 시작점인 경제활동의 자유가 지금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공산국가인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비슷하게 나라가 직접 나서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북한은 김정은과 지도부를 제외하고 성과여부와 관계 없이 나라에서 배급해준다. 너무 넘겨 짚는다고? 과연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어떠한가? 저녁이 있는 삶? 돈이 부족해 투잡족이 늘고 있다. 다같이 가난해진 나라,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배당? 한참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때론 국익을 위해 일해야 될 젊은시절에 좋은 일. 나쁜 일. 구별하다가 때를 놓친 청년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문 정부 인사들은 청렴도는 어떠한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문 정부 인사들이 서울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부동산 시세 차익이 적게는 3억부터 많게는 5억 넘게 본 것으로 밝혀졌다. 내놓는 경제, 교육 정책들은 어떠한가? 말해 무엇하나, 내놓는 족족 빈부 격차의 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북문제는 어떠한가? 평화? 평화를 싫어하는 이 누군가? 평화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자 소망이다. 그런데 마치 보수는 반평화주의자로 몰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행태다. 이로인해 좌.우 대립은 더욱 심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올인 중이다. 북한은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 평하며 문 정부가 평화의 성과물로 삼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젠 미사일을 쏘아대는 건 일상다반사며 심지어 대한민국 3km 앞까지 '북한 초소'를 증설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GP 11개를 파괴하는데 착수했다.


● 박근혜와 이병호가 준비해온 '김정은 참수조', 문재인 집권 후 북에 발각... ●

박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얘기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모든것이 북한에서 시작해 그 끝이 북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기때문이다.

박 대통령 임기 중 시행됐던 대북정책을 보면 필자가 말하려는 바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역대급으로 강경했다. 이에 저항해 북한 김정은은 수많은 도발을 일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미.일과 공조해 더욱 북한을 압박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임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군(軍)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도 추진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비밀리에 김정은 참수 작전에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실제로 북한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2017년 6월 28일〈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하여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정은은 이날 "남(南)의 국가정보원장 이병호가 북에 침투시킨 수뇌부를 노린 테러범 일당을 체포해 진면목을 낱낱이 파헤쳤다"면서 "남측은 국정원장 이병호를 지체 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진행됐던 '박 대통령의 김정은 참수조'가 어떻게 한달 남짓해 김정은에 의해 일망타진 될 수 있었을까? 왜 하필 문 대통령이 집권되자마자 '김정은 참수조'가 김정은에게 잡힌 걸까?

뭐가 어찌됐든 현재 김정은의 뜻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호 국정원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이 뜻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한 일부 자칭 보수 세력은 "박근혜를 덮고 가자, 일단 이기고 보자"라고 입을 놀릴 수 있겠나? 부디 이번만큼은 진짜 국민 뜻대로 심판되는 선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병호 전 국전원장이 2016년 9월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 특별활동비 2억원을 뇌물이라 인정하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기록에 남는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나? ●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휘하 두 대법관(김상환, 박정화)은 "대가성과 현안, 뇌물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결론을 위와같이 뒤집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물'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박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로 성립되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자면 뇌물이란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자에게 금품을 비밀리에 주는 일. 직권을 이용해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매수할 목적으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박 대통령은 위에 해당하는가? 박 대통령은 받은 특활비를 공적 사용이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는가? 이병호 전 국전원장은 특활비를 건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는가?

특활비란 게 본디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것인데 어떻게 비밀리로 줄 수 있는가? 이미 두 사람 모두 각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로서 무엇을 매수하기 위해, 어떤 편의를 위해 기록에 남는 돈 2억원을 사사로이 쓸 수 있겠는가?


● 방관자 '보수', 탄핵 찬성자 '보수'... ●

물론 위 질문은 반대파인 좌파에겐 관심 밖이다. 그런데 왜 보수는 질문하지 않고 침묵하나? 정녕 떠도는 말대로 "박근혜가 죽어야 보수가 산다"면서 뒤에선 자유한국당을 접수할 '가짜 보수 세력'이 존재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잘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반쪽의 정치 세력으론 힘들다. 쉽게말해 좌파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수의 힘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보수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왜 이같은 결정을 하였을까? 국민의 뜻? 예로부터 국민의 뜻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보는 이득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하였다"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다.

그냥 '정치적으로 입지가 불분명해지던 어떤 보수 정치인들이 탄핵 찬성에 가담함으로써 밥그릇을 쟁취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문재인 집권 이후 점점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

필자는 "정치인이 해쳐먹는 건 다 똑같으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 된 권력자들 뿐인데, 나같은 일개 국민이 관심을 가져봤자"란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치를 외면해 왔다.

때론 삶에 쫒겨, 때론 일상에 다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머리 아파보이는 정치란 것을 외면하며 살아 온 것이다. 특히나 좌. 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한 대한민국 정치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외면할 명분(핑계)을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가정해보자. 부자는 못되더라도 대한민국이란 곳은 일한 만큼 돈을 벌어 저축해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한민국이 직접 도와주거나 대신해주진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은 법적인 테두리하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놈이 해먹고 감옥에 가든 최소한 우리의 행복의 시작점인 경제활동의 자유가 지금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공산국가인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비슷하게 나라가 직접 나서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북한은 김정은과 지도부를 제외하고 성과여부와 관계 없이 나라에서 배급해준다. 너무 넘겨 짚는다고? 과연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어떠한가? 저녁이 있는 삶? 돈이 부족해 투잡족이 늘고 있다. 다같이 가난해진 나라,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배당? 한참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때론 국익을 위해 일해야 될 젊은시절에 좋은 일. 나쁜 일. 구별하다가 때를 놓친 청년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문 정부 인사들은 청렴도는 어떠한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문 정부 인사들이 서울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부동산 시세 차익이 적게는 3억부터 많게는 5억 넘게 본 것으로 밝혀졌다. 내놓는 경제, 교육 정책들은 어떠한가? 말해 무엇하나, 내놓는 족족 빈부 격차의 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북문제는 어떠한가? 평화? 평화를 싫어하는 이 누군가? 평화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자 소망이다. 그런데 마치 보수는 반평화주의자로 몰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행태다. 이로인해 좌.우 대립은 더욱 심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올인 중이다. 북한은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 평하며 문 정부가 평화의 성과물로 삼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젠 미사일을 쏘아대는 건 일상다반사며 심지어 대한민국 3km 앞까지 '북한 초소'를 증설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GP 11개를 파괴하는데 착수했다.


● 박근혜와 이병호가 준비해온 '김정은 참수조', 문재인 집권 후 북에 발각... ●

박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얘기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모든것이 북한에서 시작해 그 끝이 북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기때문이다.

박 대통령 임기 중 시행됐던 대북정책을 보면 필자가 말하려는 바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역대급으로 강경했다. 이에 저항해 북한 김정은은 수많은 도발을 일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미.일과 공조해 더욱 북한을 압박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임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군(軍)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도 추진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비밀리에 김정은 참수 작전에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실제로 북한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2017년 6월 28일〈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하여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정은은 이날 "남(南)의 국가정보원장 이병호가 북에 침투시킨 수뇌부를 노린 테러범 일당을 체포해 진면목을 낱낱이 파헤쳤다"면서 "남측은 국정원장 이병호를 지체 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진행됐던 '박 대통령의 김정은 참수조'가 어떻게 한달 남짓해 김정은에 의해 일망타진 될 수 있었을까? 왜 하필 문 대통령이 집권되자마자 '김정은 참수조'가 김정은에게 잡힌 걸까?

뭐가 어찌됐든 현재 김정은의 뜻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호 국정원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이 뜻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한 일부 자칭 보수 세력은 "박근혜를 덮고 가자, 일단 이기고 보자"라고 입을 놀릴 수 있겠나? 부디 이번만큼은 진짜 국민 뜻대로 심판되는 선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병호(79) 전 국정원장이 28일 대법원 선고 결과를 들은 뒤 그의 변호인에게 "다시 들어가야겠네요…제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뇌물을 줄 사람입니까"라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없는 죄를 만든 법 기술자들에 분노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 "없는 죄를 만든 법 기술자들(김상환, 박정화 대법관)에 분노한다" ●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원장의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그가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 특별활동비(특활비) 2억원을 뇌물이라 인정했다. "대가성과 현안, 뇌물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상납받은 35억원의 특활비 중 이 전 원장이 2016년 9월 전달한 2억원의 특활비만 뇌물이라 판단했다. 나머지 33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한 '국고손실액'이라 봤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상납 중단'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 전 원장이 한달 뒤 자발적으로 2억원을 상납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 돈은 매달 정기적·수동적으로 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상납했던 특활비 33억원과는 다른 성격의 돈이라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최근 대법원이 특정 성향을 갖고 하급심보다 훨씬 더 경직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 ●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이 전 원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는 "청와대 비서진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돈을 올렸으면 한다는 제안에 이 원장이 관행대로 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도 상납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절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최근 대법원이 특정 성향을 갖고 하급심보다 훨씬 더 경직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선고 뒤 “손자와 손녀는 법조인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들 이 아니냐"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고도 한다.

엄 변호사는 뇌물죄와 함께 하급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다퉈볼 계획"이라 말했다. 
 
대법원이 이 전 원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한 이상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이 전 원장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대법원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다.


● 김정은이 박근혜와 이병호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 ●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군(軍)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도 추진했다.

이는 김정은을 제거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적극적인 대북 공세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군은 미군 특수전 병력과 F-22랩터 등 최신예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 북한, "박근혜가 실제로 북에 김정은 참수조 보냈다" ●

2017년 6월 28일〈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하여 성명을 냈다.

김정은은 ‘남(南)의 국가정보원장 이병호가 북에 침투시킨 수뇌부를 노린 테러범 일당을 체포해 진면목을 낱낱이 파헤쳤다’면서 ‘남측은 국정원장 이병호를 지체 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전남 곡성경찰서는 지난 25일 곡성군의회에서 발생한 전 더불어민주당 군의회 무소속 여성 의원인 A의원과 현 더불어민주당 여성 비례의원 B의원간 몸싸움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지역의 이슈가 됨에 따라 내사 형식으로 돈봉투의 성격과 전달과정 등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나 풍문 등의 진위를 파악한 후 본격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의원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B 의원은 임시회 정례기간 중에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싸움은 A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을 갖고 언쟁을 벌이던 중 쌓였던 감정까지 폭발하면서 거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 공천과정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까지 폭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두 의원의 다툼은 의회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도 퍼졌고, 군의회 자유게시판에까지 관련 내용이 글이 올라왔다. 현재 두 의원은 연락두절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사실파악에 나섰다.

한편 A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의장단 선거에서 해당행위로 제명돼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B의원은 A의원의 권유로 지난 선거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에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대내적으로 광명성 발사 성공으로 추정되는 대형 기념비를 세우면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동창리 발사장은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비하는 등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비핵화의 상징으로 '폐기'를 선언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미사일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국의 미사일 시험장 최소 4곳에 성공 기념비를 세웠는데 최근엔 동창리에도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활동은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은 동창리를 폐쇄한다고 말했지만, 군 당국이 확인결과 복구·재개발중인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등은 이미 올 상반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귀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장 발사 관련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동창리에서 분주한 활동이 포착되는 건 맞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을 시험 발사한 곳에 대형 기념비를 세웠다. 가로 길이만 3~4m인 이 기념비들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내용의 선전물이 담겼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동창리 연구시설 인근에 세운 기념비는 이전보다 3배가량 큰 가로 10m 규모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동창리에서 '우주 발사체'라며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광명성 4호는 현재 북한 ICBM 기술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6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한강 하구인 황해남도 연백 지역(우리 측 교동도를 마주 보는 평야지대로 약 3㎞ 거리)에 초소 여러 개를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정부가 평화 외칠때, 북한은 대한민국 군대 위협하는 시설 늘려... ●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한강 하구 수로 공동조사,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 북한과의 협력에 매진하는 사이 북한은 우리 군을 위협하는 시설을 늘린 것이다.

연백 지역 초소 증설을 끝으로 황해도 서안에서 한강 하구에 이르는 북한의 '서해 요새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북한 변호하기 바쁜 대한민국 군대, "탈북 막으려고..." ●

연백 지역에는 최근 감시용 초소 여러 개가 세워졌다. 이 일대는 평야 지역이고, 대단위 염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초소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 "염전 노동자 등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백 의원은 "최근 함박도 논란을 통해 알려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요새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은 서해를 요새화하는데 우리 군은 손을 놓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는 강화도 인근의 함박도를 점령한 '북한' ●

북한군의 서해 일대 요새화 작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때부터 서해 일대의 무인도 20여개 중 병력이 주둔할 수 없는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북한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요새화는 연평도에서 4.5㎞ 떨어진 갈도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당시 122㎜ 방사포 4문과 100여명의 병력을 갈도에 주둔시으며 2016년에는 갈도 동쪽의 아리도를 요새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는 강화도 인근의 함박도를 점령했다. 함박도에는 관측소와 레이더까지 설치했다. 한강 하구의 내륙인 연백 지역에도 초소들이 들어서면서 서해 NLL을 잇는 '대남 감시 전선'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작심하고 서해 일대를 야금야금 파고들어 왔다"며 "서해 5도와 수도권에 대한 감시 능력을 높이고 유사시 타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됐던 자유한국당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비리 첩보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 송철호는 '문재인' 절친, '조국'은 송철호 후원회장... 송철호 당선의 일등공신 '황운하'는 총선출마 예정? ●

경찰 수사의 시작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김 시장이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김 전 시장이 15%포인트 이상 앞서갔으나,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더니 결국 송 시장이  당선됐다.

이를두고 문재인 정부와 경찰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뜻을 내비치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황 청장이 잇단 수사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이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두 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으며, 첩보를 전달한 곳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고,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 송철호 당선시키려 공권력 투입했나? 용두사미로 끝난 김기현 수사... ●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월권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첩보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시장 측근들이 2017년 지역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의 결말은 초라했다. 핵심 의혹이었던 측근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의 불법 계약 개입 사건에서 당초에는 횡령 액수가 1억5000만원이라고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200만원으로 밝혀졌다. 후원금을 편법으로 쪼개서 주고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는 울산시장 재직 시절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 청와대로부터 하명된 자유한국당 후보 수사... "명백한 월권" ●

검찰은 지난 4월 울산경찰청을 전격 압수 수색하면서 경찰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현직 경찰 및 유착한 건설업자를 구속했지만 선거 개입과는 무관한 혐의였다. 수사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운하 청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과 측근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물증을 확보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한 뒤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가 하달된 게 맞느냐"고 질문을 했고, 경찰 측으로부터 "맞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자와 유착해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경찰에 대한 공판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지난 10월 29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변동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게 같은 질문을 해 동일한 답변을 받은 것이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정황을 보면, 이 수사의 구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경찰을 통해 야당 후보를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이 된다.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족 등으로 제한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만 겨냥해 비리 정보를 수집했다면 명백한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

송철호 시장은 조 전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송 시장은 1980년대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다. 당시 세 사람은 영남 지역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 시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6월 울산을 방문했을 때 "언론에선 제가 문 대통령 복심이라 하지만, 실제 복심은 송 시장"이라고 말하면서 송 시장과 문 대통령 관계가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문재인 절친 송철호' 당선을 위해 공권력 투입했나? ●

김기현 전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 권력이 개입한 민심 강탈 게이트로 단순히 지방경찰청장 혼자 간 크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배후에 최고 권력층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개입 의혹을 추가 폭로할 예정이다. 김 전 시장 측은 "울산경찰이 수사했던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폭로할 방침"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고, 고발장도 경찰이 대필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6일부터 선거·정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맡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해 수사 편의를 위해 이송했다"고 했다.

2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국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중국인 위모 씨(34)가 서울 서부 경찰서 강력3팀장 양일모 경위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형사"라고 말하면서 사기를 치려다가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10분경 양 경위의 사무실로 전화를 건 위모 씨는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1팀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계좌 정보도 유출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든 돈을 인출한 뒤 집 냉장고에 넣어 두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것을 직감한 양 경위는 통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위모 씨의 지시에 따르는 척하며 곧장 인근의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에 도착한 뒤엔 은행 직원에게 경찰 신분증과 함께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여주며 협조를 구했다.

은행원에게 건넨 메모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인데 연기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양 경위는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현금 계수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의 위모 씨에게 들리도록 했다.

위모 씨는 이날 양 경위가 ‘은행에서 찾은 돈을 넣어둔 냉장고가 있는 곳’이라며 알려준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위모 씨를 사기 혐의로 24일 구속했다.

25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유예 합의 과정에 대해 왜곡 발표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를 일본 외무성 간부가 부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 반일했다가 곧바로 고개숙인 '문재인 정부', 지지층 눈치 보나? 일본이 사과했다고 우기는 중...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어제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항의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 주장이 진실이란 논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측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입장 발표가 있어야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어 문재인 정부의 논리가 그냥 주장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크다.


● 요미우리 "일본은 (문재인 정부측에) 사과한 적 없다" ●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한·일 간 합의 내용 일부가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일본 정부가 '동시 발표' 시간을 어기고 7~8분 늦게 발표한 것,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의 발표 내용 등과 관련 일본 정부에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그날 밤 '일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측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윤 수석은 이 보도를 거론하며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24일,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퍼펙트 게임"이라는 극찬과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 아사히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수면하에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 마이니치 "퍼펙트 게임" ●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협정 종료가 7시간 남았던 지난 22일 오후 5시에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다"라고 담담히 말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외교 문서가 한일 양측이 기자회견을 연 오후 6시 조금 전에 일본 정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둘러싼 당국 간 협의 재개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요미우리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거의 최초로 (일본에 주장을) 굽힌 좋은 전례" ●

요미우리신문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게재하며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은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동'(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종료 정지)은 한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심해질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정부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타협은 없다"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장관과 만난 뒤 강제징용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요구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전에도 기자들에게 "징용(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교환을 행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강경화 장관이 웃는 얼굴이었지만 모테기 외무상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에서 재차 한국 정부에 징용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태에 진전이 없으면 다시 한국과 일본이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 문재인 정부 "유감"... 그러나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울 듯. ●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정 실장은 24일 오후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정부의 몇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