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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미국 외교전문잡지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특보인지 김정은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정인 교수가 남북간 종전협정을 넘어서 평화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합의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했다’는 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며 “북한에서도 주장 않는 철수를 우리나라 특보라는 사람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 논의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문 특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2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악한 독재자(김정은)가 한번 미소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감추어 진 것이 아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홍 대표는 “나와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차이는 나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고 문대통령은 대화로 북핵폐기를 하자는 차이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동안 8차례나 속였으니 이제 대화로는 북핵폐기를 풀수 없다는 것이 내 입장인데 북의 노동신문.남의 어용언론,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일부 잔박들까지 뭉쳐서 나를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위축될 사람이 아니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노동신문과 문 정부가 같은 논조로 홍 대표를 비난한 것에 대해 홍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제1야당대표가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남북이 하이에나 처럼 떼지어 달려들어 물어 뜯는 사례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만큼 내 의견이 맞다는 방증일수도 있다”면서 “포악한 독재자가 한번 미소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감추어 진 것도 아닌데 신뢰도가 77퍼센트나 된다는 어느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보고 내나라 국민들을 탓해야 하는지 가짜 여론조사를 탓해야 하는지 한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며 탄식했다.

끝으로 그는 “깨어 있는 국민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고 덧붙였다.

2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 관련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잡지(Foreign Affairs)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슬그머니 거론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안 후보는 “문정인 특보는 기고문에서 ‘북미평화협정이 서명된 이후에 미국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단언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난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보수층이 반대해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됐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검증되는 순간’에서야 그나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결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임시로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병력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축이면서,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인 국제적 신뢰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섣부른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환율급등 주가폭락 부동산시장 붕괴 외국인 투자 철회 같은 경제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문제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안 후보는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백악관 일부 인사들도 주한미군을 한미무역 협상의 카드로 쓰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움직임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는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결코 한미무역불균형과 연계시켜서는 안 되는 높은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이어 안 후보는 “청와대와 일부 우리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북한을 회유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걸고 외양적 평화를 얻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는 논의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며 재차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일당 3명에 대한 첫 재판과(2일)는 별개로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을 위해 돈을 주고 네이버 ID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에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ID는 모두 614개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드루킹 등이 추가로 여론조작을 시도하면서 총 2200여 개의 ID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가운데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의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ID는 200개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은 나머지 2000개에 이르는 ID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경공모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과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공모 자금이 건네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ID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ID 수집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혜겸  변호사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했다면, 당연히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다 위배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