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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이 입수한 법원 내부문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50)의 근무 평가가 '평균 이하'인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전 부장 판사는 오래전부터 동료들에게 정치권에 진출하겠다고 공공연히 흘리고 다닌것으로 확인됐다.


● 거짓말? 불이익 당했다고 주장하던 '이수진'... 사실은? ●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 전 판사를 영입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장 판사가)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판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오랜 기간 축적된 '근무 태만'때문에 전출을 당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강 소장이 공개한 이날 문서에 따르면 이 전 판사에 대해 '근무 성적이 매우 떨어지고, 근무 자세에도 상당한 문제가 됨'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문서는 이 전 부장 판사가 대법원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서에는 (이 전 부장 판사가) '부장을 달고 퇴직하여 정치권에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주위에 공공연히 흘리고 다님(동료들 진술)'이라고 적혀있다.

가장 객관적인 평가는 해당 부분이다. 문서는 이 전 부장 판사에 대해 '사건 처리 실적이 다른 민사 심층 조원의 절반'이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조원에 비해 떨어짐'이라고 평가했다.


● 가난을 아는 사람 이수진? 과연...?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장 판사를 영입하면서 '단칸방 둘째 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는 식의 마케팅을 해왔다. 그러나 강 소장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부장 판사의 동료들은 이 전 부장 판사를 '정치 판사'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케팅한 가난한 생활환경과는 달리 이 전 판사의 수입은 최소 월 500만원 이상이며, 이 전 판사의 남편은 김앤장 로펌의 변호사(수입 최소 월 3천만 이상)인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해보면 실제 이 전 판사의 직장 내 근무 태도가 평균 이하인것은 가린 채, 이 전 판사가 권력에 탄압받은 사람(마치 약자로 포장해) 정치권에 출마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가로세로연구소 29일자 '강용석의 인싸뉴스'를 참조.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감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 오랜 세월 함께 돕고 살아야 할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요청한다"며 "어려움에 빠진 중국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의 대상이 절대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신을 키우는 발언을 줄이고 방역체계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국회가 긴밀한 협력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회의 협력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의 우한폐렴으로 피해 받는 국민들보다 중국과 관계 걱정? ●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국제적인 감염병 예방의 최일선은 외교다. 어려움에 빠진 중국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감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 오랜 세월 함께 돕고 살아야 할 소중한 친구"라며 "어려움에 빠진 중국 국민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국내 방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지만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한중관계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번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우한 폐렴' 등으로 사용된 병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괄 정정했다.


● 주요 외신들 '우한 바이러스', 문재인 정부 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유는? ●

27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한 폐렴' 등으로 사용된 병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괄 정정 한 것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른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지만, 주요 외신들은 'wuhan virus(우한 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 "손을 안 씻어서 우한 폐렴에 걸렸나? 중국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스크까지 끼고 사는 국민 탓!" ●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 "국민이 손 씻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부분이 예전에도 100%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치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우한 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확진자들은 손을 안 씻어서 (우한) 폐렴에 걸렸느냐" "중국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스크까지 끼고 사는 국민 탓만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는데, 일본에서 발생했어도 저렇게 나섰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비판했던 문재인... 그대로 돌려 받는 중?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일 땐 매섭게 정부를 비판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선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스 수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것을 그대로 읊은 것이다.


● 시진핑 방한 일정과 총선 지지율에 악영향 줄까 고민 중... 친문 네티즌들 '여론 조작 명령'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올 상반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과 총선을 70여일 앞둔 자신들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면 같은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을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親文) 네티즌들은 조직적으로 '정부 대응 칭찬하기'에 나섰다. 26일부터 트위터에선 '정부 기사입니다. 3따봉(특정 댓글 3회 추천) 좀 주세요!' 등의 글이 퍼져 나갔다.

이들은 우한 폐렴 관련 기사에서 '정부가 우한 폐렴에 잘 대응하고 있다. 메르스 때는 사람 여럿 죽었다' 같은 댓글의 추천 수를 수천 개로 늘리는 '댓글 순위 조작'에 나섰다.

27일, 조선일보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 인재 2호로 발표했던 원종건(26)씨에 대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여혐, 정서학대, 성노리개... ●

신문에 따르면 작성자는 "원씨는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 혐오)'과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으로 저를 괴롭혔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원씨는 결코 페미니즘을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제가 용기 내서 글을 쓰는 이유는 그의 정치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원씨는 지난 2005년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 시각장애 어머니와 출연해 화제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씨가 방송 출연 이후 각계의 후원 의사를 모두 사양하고 어머니와 봉사 활동과 선행을 펼치며 살아왔다"고 소개했고, 원씨는 "청년과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정치를 통해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 총선출마 위해 폭로? 이수진 판사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로... ●

현재 이베이코리아에 재직 중인 원씨는 민주당의 20대 남성 영입 케이스로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씨 얘기를 듣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3번째 총선 영입 인사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발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 중 하나다. 이를두고 법조계에선 "결국 출마를 위한 폭로였느냐"는 말이 나왔다.

25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한 폐렴’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경복궁과 동대문 웰컴센터 등 주요 관광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 안전은 뒷전... 관광객 줄어들까 고민중인 문재인 정부... ●

문체부는 박 장관이 직접 관광 접점 현장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광화문을 시작으로 근정전 현장 등지를 시찰한다. 이어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동대문 상업시설인 두타몰 등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들어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725만명 이상의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후 올해 그 목표를 2,000만명으로 높여 잡은 까닭에 갑작스런 ‘우한 폐렴’ 확산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 전세기까지 동원한 미국의 자국민 보호... 필리핀 중국인 전원 추방... ●

반면 세계 각국은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 634명을 모두 귀국시키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전세기를 이용해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武漢)에 남은 자국민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심지어 북한도 피해 차단을 위해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던 ‘에어차이나’의 운항을 당분간 중단했고, 북한 내·외국인의 중국 여행도 잠정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따르면 우한 폐렴에 감염된 중국인 환자들이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보건 당국의 별다른 제재 없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SBS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중국 거주자로 밝힌 해당 여성(A씨는)은 "아이가 국제학교를 다녀서 학교모임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부모가 중국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사람들이(중국 학부모들) (우한)폐렴 환자 얘기 나오니깐 하는 말이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가까운데 비행기 값만 내면 한국 가서 다 (무료)치료가 가능한데 중국에 왜 있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얘길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고 했다.

이렇듯 인터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악용해 우한 폐렴에 감염된 중국인들이 무료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은 물론 보건 당국은 해당 감염자들에 대한 검열조차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BS 기자는 "이번에 우한에서 넘어온 분도 일부러 넘어왔다는 얘기인 것이냐"고 질문하자, A씨는 "우리나라에서 걸릴정도면 비행기 거리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병원은 낮 시간에 갔을거고, 비행기는 아마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탔을텐데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여기(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일부러 (한국에)갔다고 다 그런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겸 4·15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세연 의원 포함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국당은 생명력 잃은 좀비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명단에는 ▲이석연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 ▲최대석 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최연우 휴먼에이드 이사 ▲박완수 사무총장 ▲김세연 의원 등 총 8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한 분 한 분 힘들게 모셨다”며 “제 나름대로 솔직하게 성심을 드러내서 제안드렸고, 이분들도 고민 끝에 동참하기로 결단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원 선정 기준’과 관련 “첫째 원칙은 공정하게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는 분들 위주로 했다”면서 “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중심으로 했다. 한 분야에서 대단한 식견과 열정을 쏟아내며 소신이 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는 ‘혁신공천’에 공감하신 분들만 했다”면서 “국민이 봤을 때 ‘이만하면 한국당 공천 후보에 관심을 갖겠다’고 믿을 만한 후보자를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황교안 당대표의 개입은 없었다”고 단언하며 “이 자리를 빌려 황 대표에게 감사하다. 공관위원장을 맡고 황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났지만 단 한마디도 없었다. 약속 차원을 넘어 서로 신뢰를 지키는 (황 대표와 같은)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관위원 중에서 김세연 의원이 단연 취재진의 관심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을 위촉한 과정’을 묻자 “김 의원은 한국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고뇌의 결단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본인도 그런 개혁 마인드로 (공천 과정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자세”라며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편하고 단호한 자세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경찰청 등은 지난해 이 사이트 등 3곳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경찰이 국보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이트를 방심위가 납북 협력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맞춰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북한 체재 선전 및 찬양 사이트, 대한민국에서 접속 가능... ●

경찰이 접속 차단 요청한 사이트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물 수십 개가 올라와 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사이트에는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글만 모아놓은 '위대한 령도' 게시판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30대 젊으신 나이에 국가수반이 된 것은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등의 내용이 적힌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도 국내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다. 방심위는 "국내 음란물 사이트 등의 차단 요건과 비교해봤을 때 북한 사이트의 불법 게시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 차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등은 지난해 3월 김책공업종합대학 외에도 북한의 해운업 정보 사이트 '국가해사감독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이트 '미래' 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게 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다. 국가해사감독국과 미래 사이트에서는 "김정은 동지는 21세기 자주 외교의 거장이자 현시대 가장 출중한 정치 지도자"라거나, "김정은 동지가 자만감에 빠져 있던 외국인 기술자를 북한 기술로 만든 뽀트(보트)를 타고 경기에서 이겼다"는 등 선전 게시물 다수가 최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다.


● 경찰 "국보법 위반!"... 방심위 "차단 불가(문재인 정부 눈치?)" ●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이 사이트들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방심위는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있어도 사이트 전체 차단까지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위 북한 사이트들은 VPN을 이용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사이트 차단 여부가 바람직한지 판단할 때, 불법적인 내용이 약 70% 이상인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단을 요청한 북한 사이트에 올라온 전체 게시물중 국보법 위반 내용이 7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 차단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사이트는 현재 방심위에 의해 국내 접속이 차단돼 있다. 그런데 북한 무기 연구원과 핵무기 연구 종사자 등을 양성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사이트는 허용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총선을 86일 앞두고 가로세로연구소가 더 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정당별 여론조사(대구.경북지역)에서 아직 창당도하지 않은 박근혜 신당(박근혜 지지세력)이 2위(19.8%)인 것으로 확인됐다.

1위는 자유한국당(50.9%)이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14.7%)로 3위, 안철수 신당(4.9%) 4위, 없다. 잘모른다(4.4%) 5위, 기타 정당세력(2.2%) 6위, 정의당(1.6%) 7위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선거구도 재편 시 지지 예정 정당 또는 세력으로는 자유한국당(51.3%), 박근혜 지지세력(18.9%), 더불어민주당(11.8%), 없다. 잘모른다(6.2%), 안철수 신당(5.6%)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 지지 공식 선언 시 지지 예정 비례대표 선출 정당으로는 자유한국당(51.8%), 우리공화당(14.4%), 더불어민주당(10.5%), 새보수당(7.7%) 순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의원 포함 우파 대통합에 대한 인식으로는 긍정 63%, 부정 23%, 잘모름 9.2%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우파대통합 형태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로하는 이들의 통합 36.5%, 보수주의.자유주의 이념중심의 대통합 31%, 14.3%, 잘모른다 18.2%,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의 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14~16일 이틀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20일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단독공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영향력 입증!!!'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일 밤 9시 30분, 장인상을 당한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을 조문하기 위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구본선 대검 차장, 심재철 반부패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이 모였다.

그런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45분쯤,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은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하고 치면서 “조국이 무혐의래요”라고 대여섯 차례 말했다.

이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그러느냐”고 물었고, 양 선임연구관은 심재철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어 심 선임연구관은 “당신이 검사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그러자 심 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후배 검사 여러 명이 양 선임연구관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 심재철 "조국 무혐의 보고서 만들어라" ●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대학살' 인사 이후 지난 13일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 기록을 안 본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이 맞는다"고 최종 정리를 하면서 '조국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지난 16일 윤 총장 주재로 대검에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는 심 부장과 대검 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 8~9명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심 부장은 "감찰 중단은 백원우, 박형철 당시 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가 주장해 온 '조국 무죄(無罪) 논리'와 흡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 등이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고 반박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법치주의 후퇴"라고 했다

또한 심 부장은 '16일 회의' 이전에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려 하자 대검 연구관들은 크게 반발하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이번 '검찰 대학살' 인사가 정권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방탄(防彈)용'이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 법대 운동권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요직을 거치다가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