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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적대행위 아니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는 반문을 답변으로 내놨다.

현직 국방부장관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우리 군의 무기 개발·실험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이다. 


●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실험중인 미사일 발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괜찮다" ●

정 장관은 이날 미사일 발사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묻는 심 의원에게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됐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심 의원은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방향만 돌리면 남쪽으로 날아올 수 있다. 미사일 사거리가 우리나라에 닿지 않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로 볼 수 없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직접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지만, 정경두 "내 소관 아니다" ●

정 장관은 9·19군사합의를 두고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상황을 막고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는 데 1년 동안 기여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발전돼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하고,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도 따져 물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것은 유엔안보리 소관"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9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의 도발로 일어났다고 말하기 꺼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정 장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아닌)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표현해보라’고 하자 정 장관은 약 3초간 대답하지 않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백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거듭 묻자 정 장관은 다시 약 3초간 말을 하지 않다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다"고 쭈뼛쭈뼛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식 때마다 해외... 의도적으로 전사자들 외면? ●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과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을 기리는 정부 기념일이다. 2016년 처음으로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인 작년에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는 22일 열리는 올해 행사에도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3일, 국방부는 2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한민국만' 훈련을 안하겠다? ●

중단 이유에 대해서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양 장관이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건의한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했다"며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KR연습은 한글 명칭으로 바꿔 오는 4일부터 7일간 시행하고, FE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R연습은 2007년 처음 명명한지 12년 만에 사라졌다. KR은 한글 이름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61년 시작되고 1975년 'Foal Eagle'이란 이름이 붙은 독수리훈련은 40여년 만에 훈련 명칭도 없어졌다.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및 북한 추가 핵 시설 인지했음에도 훈련 안한다? ■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향후 공조 방안과 연합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고, 정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미북간 보다 활발한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을 기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미북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말고도)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라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이번 미.북 회담을 통해 숨기고 있던 추가 핵시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혼자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들 무슨 소용일까? 스스로 안보의 벽을 허물고 있는 문재인과 정경두. 훗날 꼭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1일 오후,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할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천안함과 관련된 부분들, 과거사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 평화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때문에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 군대 수장의 입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대의 수장이 정치군인으로 둔갑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에겐 과거 문제로 극도로 연연해 한다. 새해 아침부터 어두운 소식만 들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는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일어서야 할 때다.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취임식 자리에서 신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영무 전 장관이 이취임식 직후 직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두고 "위에서(북한에서) 중요한 분들과 악수하고 온 100만원 짜리 악수"라고 극찬한 것을 두고 아부가 지나친 것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 중 '위에서 중요한 분들'은 송 전 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 김정은 등 고위급 간부들과 인사하고 온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에 참석했던 군 관계자와 국방부 직원 약 200여명이 떠나는 송 장관을 배웅하기 위해 국방부 1층 로비에서 서 있었다.

송 전 장관은 배웅을 온 사람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눴다. 정 장관은 송 전 장관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송 전 장관과 악수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전 장관과의 악수에 부담을 느끼며 뒤로 물러서자, 뒤따라오던 정 장관이 이 모습을 보며 "이 악수는 100만원 짜리 악수다. (송 전 장관이) 위에 가서 중요한 분들과 다 악수하고 오셨다"고 극찬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2박 3일간 방북했다가 전날 돌아왔다. 송 전 장관은 방북 기간 중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정은.리설주와 함께 백두산을 오르기도 했다.

관련 기사에는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적장(김정은)과 악수한 것을 그 따위로 극찬하냐?", "저게 신임 국방부 장관이라니...", "송영무는 군을 통째로 넘기고 온거냐? 왜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를 실행안한데?", "북한에서 놀다왔구만, 김정은과 악수한 손과 다시 악수하는 게 100만원짜리?!??", "전 장관에게 아부하는 꼬라지보니 대통령한덴 싫은소린 절대 못하겠네" 등 비난성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