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말아야 할 것을 본 심재철 의원? 도대체 뭘 봤길래?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카드 사용내역에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이 사용 내역에 올라있다"고 폭로하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사용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이에 21일, 검찰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날 심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문 정부 인사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 오용일 가능성에 대한 유력한 근거로 작용 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면서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는 부랴부랴 심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압수수색했지만, 그 입까진 아직 못 막았다. 분명히 프로그램 오류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배제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부터 진행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의 초점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맞춰져야한다. 정치인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견제해야 마땅한데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려다 보니 이런 이상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듯 하다.

부디 국민들은 사용 내역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누군가 증거마저 없애기 전에... 심 의원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금방 가려질 것이다.

한편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 떠넘기는 검찰의 무리한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접속, 자료 확인, 다운로드)를 받고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에 대해서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겁박 행위”라며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