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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국회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면 국정조사보다는 8월에 있을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중점 사안들을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직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석탄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하자 대통령께서 이처럼 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승인 없이 수입업자 단독으로 벌였다고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넘어가자는 건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수입업자에게 떠넘긴 문 정부. 국민 탓 하기 바쁜 문 정부. 이런게 리더의 실체라면 과연 누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7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추가 의심선박으로 보도된 진룽호가 나홋카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톤을 싣고 지난 4일 포항신항에 입항해 오는 8일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억류한다는 얘기가 없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유 의원은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 4일 오전 7시30분 포항신항에 입항했으며 오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홋카항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미국의소리방송(VOA)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진룽호가 한국시각 4일 오전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포항 신항 제 7두부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진룽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나홋카항에 머물렀다. 이 방송은 “진룽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뒤 이번까지 20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룽호를 포함해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르면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 시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작년 10월 27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와 하역한 이후 아무 문제없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말고 작년 10월 27일의 석탄반입건 뿐 아니라 이번의 석탄반입까지 합쳐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룽호를 포함한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검색·나포 등 조치를 지체없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이 여전히 한국영해에서 운항 중이라고 보도했다.

RFA는 "민간 선박 정보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가 23일 오전 12시 34분쯤 한국 영해인 제주도 북동쪽 약 5㎞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24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있는 장인(江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리치 글로리호와 함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는 22일(현지시각) 오전 9시 35분쯤 러시아 나홋카항에 도착했다고 RFA는 전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에 들여온 석탄은 총 9000여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회원국이 해당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대응과 관련,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억류조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억류를 한게 아니란 말이다.

이렇듯북한 석탄을 실은 불법선박이 이젠 대놓고  대한민국 바다를 들락날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말이다.

북한석탄으로 계속 시끄러운 가운데 불과 어제도 불법선박 어선은 제주도 바다를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유엔과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걸어둔 제재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일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만용을 부리고 있는 이 정부의 실체를 하루빨리 한 명 이라도 더 알길 그저 바랄뿐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産) 석탄 약 9000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곳곳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실태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작년 10월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석탄이 실제 국내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며 원전 가동을 줄였고 부족해진 발전량을 메우기 위해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렸다"며 "이에 따라 전체 석탄 수입량 중 러시아산의 비중이 2016년 14.6%, 2017년 21.1%, 2018년 23.9%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러시아산 석탄을 간헐적으로 수입했으나 이제는 매달 수입한다"며 "이 중 북한산이 다량 섞여 있을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산 석탄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북한 석탄이 국내 발전소에 유입되었다면 이는 유엔 제재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석탄이 대한민국에 유입된 사실을 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일간 터진 북한석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당황한 나머지 마치 국민들 시선 돌리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한 것 같다.

숨기고 숨기다가 최근엔 4개월 전부터 문 정부가 북한석탄을 실은 배가 대한민국에 정박한 사실을 알고, 국민들 몰래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하러갔다가 퇴짜 맞은 사실이 23일 보도되자마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자살사건이 터졌다. 보통 구린내 나는 게 아니다.

문 정부가 한 행위는 유엔에 반하는 행위이며, 미국을 적대시 하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적국을 도운 '이적' 행위라서, 여기엔 처벌이 사형말고는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해당 사안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 보니 참으로 괘씸하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 다.

22일, 문재인 정부가 작년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 9156t을 국내 반입한 의혹을 받는 제3국 선박 두 척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사건 직후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작년 10월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의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 입수 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 질의에 "(10월) 입항 전후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하게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각각 실어온 석탄 4156t, 5000t을 인천·포항에 하역했다. 러시아산으로 표기된 이 석탄은 국내 업체에 수입됐다. 외교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경화 장관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선박들은 이후 최근까지 총 32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월 입항 때까지 선박 검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이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무부는 제재 이행 위반 주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류 조치 후 언론 공개를 하지 않고 몰래 협상을 하러 간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17~19일 영국 런던 방문 후 바로 뉴욕으로 이동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런던행 직전까지 뉴욕 일정을 보안에 부쳤고, 20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브리핑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안보리 이사국 대상 공동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면서도 일시적 대북 제재 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동 브리핑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때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VID나 '선 비핵화'는 커녕 '선 보상' '후 비핵화'라는 과거 실패한 협상과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 1~2월 마식령 스키장 남북 합동 훈련,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초청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최소 7차례 이상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의 일시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최근에는 안보리에서 남북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대북 물자 반출 문제도 논의 중이다.

최근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 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 최대 3200명이 노동 허가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안보리 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재 풀기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에는 중·러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가 미국 반대로 폐기됐다.

미국과 유럽은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일 공동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제재는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 친구 중 일부가 룰(제재)을 우회하길 원한다는 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제재 해제나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을 사실상 방치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구실로 대북 제재 면제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실제 미국 내에선 "추가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VOA(미국의소리) 방송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북 제재 강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문 정부는 FFVD...CVID는 뒤로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먼저 해달라고 주장 중이다. 문제는 북한이 목소릴 내고있는 게 아닌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덩달아 러시아, 중국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도가 친북성향인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한국.북한.러시아.중국 vs 미국.유럽국가로 나눠졌다.

자칫 잘못하다간 대북제재가 아닌 대한민국 제재도 가해질 우려가 크다. 실제 미국내에선 판문점 선언 후 핵포기는 커녕 핵개발과 SLMB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중인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석탄 밀반입을 도운 국가들에 대한 제재도 고려 중이다.

북한을 몰래 도운 게 드러나자 이제는 적반하장식으로 대북제재를 풀어 달라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올 피해는 생각치도 않는 건가? 오로지 퍼주기로 핵개발을 도왔던 전 좌파정부들도 배워야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사실상 이적질을 한 문 정부다.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결정만 남았다.

2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북한 석탄’이라는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과 관련,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 관심도가 높아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상세히 풀어 설명했다. 20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북한 석탄’이 떠올랐다. 이를두고 누리꾼들은 북한 석탄이 국내에 들여왔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이후 북한 석탄 검색어가 순위권에서 계속해서 사라지자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북한 석탄이 실검 2위였는데 바로 실검에서 17위로 떨어지고 뉴스토픽에는 올라가지도 않아요” “실검 진짜 조작하는 거 맞군. 북한 석탄이 완전히 사라짐” “북한석탄 실검1위였는데 진짜 순식간에 사라졌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누리꾼들이 “북한 석탄 걸리더니 갑자기 계엄으로 물타기네” “지상파 3사 뉴스보니 북한석탄 기사는 언급조차없고 폭동대책 보고서를 쿠데타라고 포장해서 국민사기치는 것만 뉴스에서 방송하네요” 등 계엄 문건과 비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일까? 결론 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이유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분석 그래프를 보면 폭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

19일 3시 32분 기준, '북한 석탄' 검색어 추이를 보면 3시간 기준으로 1시 2분 경 검색을 시작으로 봤을 때 '북한 석탄'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게 포착 됐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하나 분명한 건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로만 듣던 언론 통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국민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들은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었다. 이렇게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 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선박인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여전히 어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도 제지 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각각 러시아 나홋카 항과 중국 장인 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 바위취안 항을 출발한 ‘스카이 엔젤’ 호는 19일 한국 해상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 호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7시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리치 글로리’ 호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may)고 명시했다. 이들 선박들은 한국에 입항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해에 들어온 만큼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VOA’는 이들 선박들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싣고 온 이후 최근까지 최소 22차례 한국에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 어떻게 된 것이 억류도 안시키고 조사하고 처벌하나? 대한민국 영해에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이 불법 선박을 보도가 나오고서야 조사를 시작한다는 건 어느나라 수사방식인가?

이러다간 북한 군대가 대한민국을 침범해도 손놓고 가만히 있을 모양세다. 왜 아직까지도 제재 대상인 불법 환적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답하길 바란다.

19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가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올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실린 사진을 보면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 후,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 한국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 호는 이달 4일 한국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18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은 ‘VOA’에 한국시간으로 7월4일 오전 11시58분 '리치 글로리' 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 항에서 포착됐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리치 글로리’ 호의 한국 방문은 이달 초 부산 방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뤄진것으로 드러났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 호는 석탄을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14일 한국 포항에 입항했고, 이틀 뒤인 11월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올해 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고, 2월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앞서 ‘VOA’는 ‘리치 글로리’ 호가 지난 2월20일 인천에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천에 정박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안전검사가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4월1일 또 다시 평택 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 호는 4월10일과 5월22일에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흔적을 남긴 뒤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리치 글로리’ 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했지만 문 정부는 적절한 제재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는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리치 글로리’ 호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위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선박으로, 2397호가 명시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 호의 동선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은 지난해 11월24일 부산 항에, 12월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6월14일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든 것이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행위로 제재 중인 북한 어선이 대한민국 목덜미에서 놀고 있었는데도 문 정부는 그저 모른척 한것이다. 이유는 뭘까?

북한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위 선박에 실린 자원들이 북한에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렇듯 북한이 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북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 정부가 한 행위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이유는 아직 종전 선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4.27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듯 핵 시설 증강, SLBM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평화'라는 감상에 젖어 있다면 깨어나야 된다. 앞에선 평화란 가면을 쓰고 있지만 뒤로는 단번에 대한민국 목덜미를 꿰뚫을 칼을 갈고 있는 게 북한의 본모습이다.

잊지말자. 6.25 전쟁도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조용할 때, 북한이 뭔가를 완벽히 준비했을 때, 북한의 기습으로 일어났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