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위법행위 저지른 북한 선박 불과 2주전까지 20번 넘게 대한민국 항구 정박...문재인 정부는 뭘했나?

19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가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올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실린 사진을 보면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 후,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 한국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 호는 이달 4일 한국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18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은 ‘VOA’에 한국시간으로 7월4일 오전 11시58분 '리치 글로리' 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 항에서 포착됐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리치 글로리’ 호의 한국 방문은 이달 초 부산 방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뤄진것으로 드러났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 호는 석탄을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14일 한국 포항에 입항했고, 이틀 뒤인 11월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올해 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고, 2월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앞서 ‘VOA’는 ‘리치 글로리’ 호가 지난 2월20일 인천에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천에 정박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안전검사가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4월1일 또 다시 평택 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 호는 4월10일과 5월22일에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흔적을 남긴 뒤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리치 글로리’ 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했지만 문 정부는 적절한 제재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는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리치 글로리’ 호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위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선박으로, 2397호가 명시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 호의 동선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은 지난해 11월24일 부산 항에, 12월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6월14일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든 것이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행위로 제재 중인 북한 어선이 대한민국 목덜미에서 놀고 있었는데도 문 정부는 그저 모른척 한것이다. 이유는 뭘까?

북한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위 선박에 실린 자원들이 북한에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렇듯 북한이 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북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 정부가 한 행위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이유는 아직 종전 선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4.27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듯 핵 시설 증강, SLBM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평화'라는 감상에 젖어 있다면 깨어나야 된다. 앞에선 평화란 가면을 쓰고 있지만 뒤로는 단번에 대한민국 목덜미를 꿰뚫을 칼을 갈고 있는 게 북한의 본모습이다.

잊지말자. 6.25 전쟁도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조용할 때, 북한이 뭔가를 완벽히 준비했을 때, 북한의 기습으로 일어났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