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북한 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잠수정 수출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인을 내세워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 독일 엔진을 수입했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에는 유명 관광지가 많아 관광용 잠수정 제작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엔진을 들여올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잠수정을 관광용으로 사용을 마치면서 엔진도 폐기했다는 가짜 서류를 만든 뒤 엔진을 밀수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독일산 엔진으로 잠수정을 만들어 1척 당 2700만 유로(355억원)를 받고 해외에 판매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판로 개척에도 중국인을 내세워 북한 개입 사실을 감추려 했다. 북한 군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인이 개입해 거래를 중계하다 보니 해적과 거래관계를 만드는 게 어렵다”며 “잠수정 수출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대북제재로 북한은 진퇴양난이다. 이런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실질적인 핵 폐기 후 원조를 받는 것 뿐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해적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거나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적발된 대한민국 항구에 정박했던 사실만 봐도 그렇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심지어 불법적인 거래를 하면서까지 핵 폐기와 상반된 길을 가는 목적은 간단하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애초에 북한은 핵 폐기 의사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한국 경제와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비핵화하리라고 믿냐는 질문에 태 전 공사는 “절대로, 절대로 믿지 않는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의 행동들은 점점 태 전 공사의 말과 맞아떨어진다. 그런데도 18일 유엔에 의해 밝혀진 이적행위로 간주 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이 찍혔는데도 말이다.

앞서 19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가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연 문 정부가 얼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투명하게 만들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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