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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국회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면 국정조사보다는 8월에 있을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중점 사안들을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직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석탄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하자 대통령께서 이처럼 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승인 없이 수입업자 단독으로 벌였다고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넘어가자는 건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수입업자에게 떠넘긴 문 정부. 국민 탓 하기 바쁜 문 정부. 이런게 리더의 실체라면 과연 누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14일,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개소식을 앞두고 시험가동 차원에서 전력 공급이 오늘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된 전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에 한정된 소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우려해 그동안 공동사무소 내 전력 공급 등에 난색을 표해왔다.

또한, 아주 작은 제재라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결국 제재가 무너진다며 최근 한국의 석탄 반입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연락사무소 구성·운영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미국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텐데, 이번에도 역시 선 조치 후 협상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이 어디까지 참을지 궁금해진다.

8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장치를 점검하던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직원 A(45)씨가 숨졌다. 현장에 있던 4명은 1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와 부상자 2명은 지하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중이었고, 나머지 2명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GS E&R이 착공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시험가동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7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추가 의심선박으로 보도된 진룽호가 나홋카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톤을 싣고 지난 4일 포항신항에 입항해 오는 8일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억류한다는 얘기가 없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유 의원은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 4일 오전 7시30분 포항신항에 입항했으며 오는 8일 23시 출항할 예정으로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홋카항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미국의소리방송(VOA)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진룽호가 한국시각 4일 오전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포항 신항 제 7두부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진룽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나홋카항에 머물렀다. 이 방송은 “진룽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뒤 이번까지 20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룽호를 포함해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르면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 시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작년 10월 27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와 하역한 이후 아무 문제없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말고 작년 10월 27일의 석탄반입건 뿐 아니라 이번의 석탄반입까지 합쳐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룽호를 포함한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검색·나포 등 조치를 지체없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C4ADS'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국방·IT 분야 기업에 파견한 노동자를 통해 첨단 군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대목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북한 노동자 65명이 기술직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외로 파견된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암호 화폐 채굴, 해킹, 앱 개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를 번다고 C4ADS는 밝혔다. 

그러나 이게 전부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게 아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 약 10만명의 임금 중 70~90%를 착취해서 연간 최소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 최대 23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외로 송출된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WSJ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4~16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최근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된 신규 노동 허가증을 확인했고, 그중에는 지난 6월에 발급된 것도 있었다. 지역 당국이 발급한 허가로 러시아 노동부 기록에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WSJ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업체로부터 건설 노동자 한 명당 한 달에 10만루블(약 178만원)쯤을 받아, 노동자에게는 1만6000~2만루블만 주고 나머지를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정권이 노동자 한 명당 매월 8만루블씩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 노동자 1만명을 송출해서 벌 수 있는 연간 외화 수입은 96억루블(약 1706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긴 이상 미국은 관련국에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 어김없이 미국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은 어딜까? 문재인 정부는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VOA'에 따르면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살펴본 결과 '샤이닝 리치' 호가 한국 시간으로 8월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7시 현재까지 한국 평택 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이용된 선박이 또 다시 한국을 찾아, 항구에 정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물론 이 선박이 억류 상태일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는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한국 정부는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해당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배였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스레이트 스프링' 호도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억류되진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연관된 개인과 상당한 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촉진한 개인 한 명, 기관 두 곳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을 끊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제재를 받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인건지 너무 막 나가고 있다. 제재 검토가 나오는 상태에서 수시로 드나든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정박 중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문재인 정부는 잊어선 안될 중요한 것이 있다. 배짱은 문 정부가 부리지만 당하는 건 국민들이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3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이 더 있다"며 "관세청에서 아직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반입된 석탄은 1만5000t 규모로 전해졌다.

그런데 오전부터 오르내리고 있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걸그룹 도박’, ‘후이와 수진의 열애설’ 등이 올라와 있어, 이 같은 사실을 감추려고 공개된 것이 아니냐고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댓글엔 “북한 석탄이 내려가고 유진이 1위로 올라와 있네", "장난질 좀 그만쳐라", "이거 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가 차원의 중 범죄다", "미국이 곧 한국에도 제재를 가할거다" 등 비판성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반응에 드루킹이 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드루킹은 여권 지지자들 중에 자신과 똑같이 조작한 무리들이 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들은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었다. 이렇게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 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선박인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여전히 어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도 제지 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각각 러시아 나홋카 항과 중국 장인 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 바위취안 항을 출발한 ‘스카이 엔젤’ 호는 19일 한국 해상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 호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7시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리치 글로리’ 호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may)고 명시했다. 이들 선박들은 한국에 입항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해에 들어온 만큼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VOA’는 이들 선박들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싣고 온 이후 최근까지 최소 22차례 한국에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 어떻게 된 것이 억류도 안시키고 조사하고 처벌하나? 대한민국 영해에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이 불법 선박을 보도가 나오고서야 조사를 시작한다는 건 어느나라 수사방식인가?

이러다간 북한 군대가 대한민국을 침범해도 손놓고 가만히 있을 모양세다. 왜 아직까지도 제재 대상인 불법 환적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답하길 바란다.

19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가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올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실린 사진을 보면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 후,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 한국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 호는 이달 4일 한국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18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은 ‘VOA’에 한국시간으로 7월4일 오전 11시58분 '리치 글로리' 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 항에서 포착됐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리치 글로리’ 호의 한국 방문은 이달 초 부산 방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뤄진것으로 드러났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 호는 석탄을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14일 한국 포항에 입항했고, 이틀 뒤인 11월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올해 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고, 2월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앞서 ‘VOA’는 ‘리치 글로리’ 호가 지난 2월20일 인천에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천에 정박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안전검사가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4월1일 또 다시 평택 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 호는 4월10일과 5월22일에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흔적을 남긴 뒤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리치 글로리’ 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했지만 문 정부는 적절한 제재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는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리치 글로리’ 호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위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선박으로, 2397호가 명시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 호의 동선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은 지난해 11월24일 부산 항에, 12월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6월14일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든 것이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행위로 제재 중인 북한 어선이 대한민국 목덜미에서 놀고 있었는데도 문 정부는 그저 모른척 한것이다. 이유는 뭘까?

북한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위 선박에 실린 자원들이 북한에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렇듯 북한이 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북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 정부가 한 행위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이유는 아직 종전 선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4.27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듯 핵 시설 증강, SLBM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평화'라는 감상에 젖어 있다면 깨어나야 된다. 앞에선 평화란 가면을 쓰고 있지만 뒤로는 단번에 대한민국 목덜미를 꿰뚫을 칼을 갈고 있는 게 북한의 본모습이다.

잊지말자. 6.25 전쟁도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조용할 때, 북한이 뭔가를 완벽히 준비했을 때, 북한의 기습으로 일어났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