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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에서 날아온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WP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자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 트윗 발표 직전인 지난 24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비밀 편지를 받은 사실을 2명의 행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가 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이 편지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북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을 줬다고 로긴은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보낸 구체적이고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 취소를 결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적대적인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열어 놓은 북한과의 외교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양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참모들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폼페이오와 비건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수 주 내에 북한과 한국 정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 강력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믿고 미국에 개기기 시작했다. 로긴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더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믿는다"는 표현만 할 수 없게됐다. 곧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근 북한산 석탄에 이어 정유,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한 문재인 정부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정도는 친여권 성향의 지지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얼굴에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부디 이번 제재로 대깨문이 속출하길 간절히 바란다

4일(현지시간),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던 '샤이닝 리치' 호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 억류되지 않고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32분 정박 중이던 평택 항에서 제 3국을 향해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불법 선박인 '샤이닝 리치' 호는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 항에 머무는 장면이 포착돼 왔다.

이미 대한민국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한국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샤이닝 리치' 호와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포항과 동해 항 등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문 정부가 '샤이닝 리치' 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됐지만, 결국 억류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대북 제재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미국이 석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작년 11월과 올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듯 '미국 제재 시스템상 남동발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전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이 용의 선상에 오르면 국가 신인도 및 경제 전반에 파장이 엄청나다.

남동발전과 함께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된 국내 기업 한 곳과 은행 두 곳도 미국의 제재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수준을 넘어 실제 제재 위반으로 판명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국제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제3국 기업의 달러 거래를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된다. 최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바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에겐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그렇기에 미국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VOA'에 따르면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살펴본 결과 '샤이닝 리치' 호가 한국 시간으로 8월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7시 현재까지 한국 평택 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이용된 선박이 또 다시 한국을 찾아, 항구에 정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물론 이 선박이 억류 상태일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는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한국 정부는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해당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배였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스레이트 스프링' 호도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억류되진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연관된 개인과 상당한 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촉진한 개인 한 명, 기관 두 곳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을 끊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제재를 받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인건지 너무 막 나가고 있다. 제재 검토가 나오는 상태에서 수시로 드나든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정박 중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문재인 정부는 잊어선 안될 중요한 것이 있다. 배짱은 문 정부가 부리지만 당하는 건 국민들이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묵인하에 국내 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 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기관은 미국 기업·기관과의 거래도 중단됐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주체로 명시하고,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면 중국 기업처럼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유입 과정에 개입된 국내 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에 대해 선제적 조치(검찰조사)를 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의식한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이상한 행동인 이유는 국내기업 2곳과 금융기관 2곳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정부와 심지어 미국도 무시한 채 대북 제재 중인 선박과 독단적으로 거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두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설명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정부가 부인할 수 없는 증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세계일보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해당 기업에 미리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눈감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세계일보는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가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마뜩잖아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이라도 제재이행 이탈 사례를 묵인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3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련된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북한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과 관련,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왔고,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두 곳의 기업은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반입했다고 소명했으나 미국 정부가 위성자료 등 여러 증거를 들이대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 소식통은 “두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설명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만약 이번에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감행한다면 한미수교 136년 이래 최초다.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지만 아직까지 네이버는 응답이 없다.

미국의 기류가 심상찮다. 문 정부가 쌓아온 재앙에 드디어 분노를 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또 방관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다. 부디 하루빨리 한 명이라도 더 정신차리길 바란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206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9월 만료됐었다.

또한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항들은 외교를 행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맞게끔 이행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다. 기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북한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을 담으라는 내용이 새로 수정됐다.

한편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 하게 된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만료됐던 북한인권법 카드를 미국이 다시 꺼내들었다. 이유는 북한의 진전성 없는 핵 폐기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다.

아울러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위반 건들이 수차례 발각되며 미국으로선 북한 태도에 의심은 물론 지원국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구상 중이다.

북한에게 정해진 카드는 단 하나 뿐인데 계속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북한이 그럴 수 있는 데에는 주변국들의 도움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몰래 북한을 돕다가 딱 걸렸다. 자칫 잘못하다간 대한민국 또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닐 것"이란 환상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이 가할 제재에 주목하길 바란다. 누군가가 조작하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