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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 앞서 재판부는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지난 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댓글 조작 등 선거 지원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며 "온라인 공간의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작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주면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공직 제안을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 일각에서 김경수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는 보복당하고 있다는 의혹 일어... ●

한편 김 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갑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근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으로 있을 때 법조계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10여차례에 걸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편은 피의자, 문재인 편은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7일,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토록 미세먼지가 악화된 데에는 이명박 정권의 디젤차 규제 완화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석탄화력발전소 대량 신규 허가가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황 대표의 '문세먼지’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전 정권에서 총리까지 지냈으므로 ‘황세먼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리였던 2016년 4월 24일 서울시 대기환경 사이트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각해 대기 지도가) 벌겋다"며 "(황 대표는 총리 시절) 중국에 한 번이라도 항의했나, 상의했나. 문프(문 대통령)처럼 대책을 세웠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황 대표가 미세먼지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며 ‘네티즌들이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비쳐진다.


● "이젠 무능하다 못해 추하다..." ●

7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재를 확대할지를 결정할지는 궁극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하루 뒤인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국은 고려조차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복구와 관련해선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 내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설 복구 이후) 우주 발사체 발사라 해도 (이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렇듯 북한은 핵포기 생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숨겨둔 추가 핵시설이 미국에 의해 발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시설 복구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디 문 대통령께선 죽으시려거든 니들끼리 죽으시길! 애꿎은 대한민국 국민까지 피해보도록 하지마시고.

오는 29일, 공군이 작년 말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중 2대가 대한민국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군과 정부는 북한 눈치보느라 전력화 행사 축소 및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참석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7일, 군 관계자는 "작년 말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F-35A 중 두 대가 29일쯤 한국으로 들어온다"며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쯤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F-35A는 하와이·괌 등을 경유해 들어오게 된다. 조종은 미군 조종사가 맡는다.

3월 이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매달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해 올해 안으로 10여대가 전력화될 전망이다. 한국도 명실상부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되는 셈이다. 군은 이런 방식으로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를 모두 전력화할 예정이다.


● 북한 눈치 보느라, 전력화 행사 축소 및 문재인 대통령 불참 고려? ●

하지만 문제는 전력화 행사다. 군은 통상적으로 무기를 전력화할 때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해왔다. 특히 최신예 무기인 스텔스기 보유는 공군의 숙원 사업인 만큼 대규모 전력화 행사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우리 군의 무기 관련 사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온 점이 부담이다.

특히 북한은 작년 3월 말 미국에서 열린 F-35A 1호기 출고식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당시 우리 측은 국방장관·공군참모총장이 아닌 국방차관과 공군참모차장이 출고식에 참석해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살리겠다며 한·미 연합 훈련도 폐지하는 마당에 전력화 행사를 성대하게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7조원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이기 때문에 전력화 행사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의 전력화 행사 참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주요 미사일 시설을 재건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했다. 전날 미 상원외교위는 추가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북한 동창리 핵시설 재건한다면 매우, 매우 실망스러울 것” ●

이어 그는 "아직은 매우 이른 보도"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이번 사안을)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론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추가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 ●

한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받은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미국이 북한에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았다"며 "추가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미북정상회담 결렬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진행된 상원 외교위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는 북 핵 폐기만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날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고, 인권 문제 논의 또한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노이 회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확대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했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가드너 의원은 또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 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북한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를 약속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 없는 정상화란 없다'는 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씨 일가의 각본을 반복하며 가망성이 없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거절 당했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회담을 통해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회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이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추가 진전을 낙관한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만 한다”고 강조.●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며 "곧 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데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향후 실무급 협상 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만남은 지속되고 있고 미-북 양측 모두 이롭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정상 간 만남이 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되려면 비핵화를 먼저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것은 옳았고 이제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험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국에게 남은 옵션은 훨씬 더 도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무언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실수" ●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무언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회담만 기다리며 미국 측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면 모든 것을 직접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며 "회담 결렬이 긍정적인 이유는 협상가들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는 것이 북한이 진지하게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강요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덧붙였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와 관련해 경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날 이 차관은 "휘발유와 경유 간 (유류세) 상대가격은 원래 100대85 수준이었다가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디젤이 좀 덜 떨어지면서 100대 93으로 와 있다. 이게 OECD 선진국 비율 정도며 현 단계에서 언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 "휘발유·경유 (유류세) 상대가격 조정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휘발유·경유 간 가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지만 경유에 붙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에겐 한마디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다.

앞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증거있나?"라며 대놓고 발뺌했다. 이에 대해선 그러려니 하면서 문정부는 왜 국민을 못잡아 안달인가? 국민이 만만한가? 어쩌면 만만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그 빌미를 제공해준 일부 무리들, 아직도 미쳐있는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문 정부의 폭정은 이어진다...

6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증거있나?"라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거듭 부인했다.


● 중국 "최근 이틀 베이징 쾌청했다"고 반박 ●

이날 루캉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알지 못 한다"며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47㎍/㎥를 넘었지만 최근 이틀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중국 환경 전문가들 "베이징이 쾌청했던 이유는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때문..." ●

그러나 현지 환경 전문가들은 베이징의 하늘이 다시 맑아진 것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으로 베이징 인근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된 것과 공기의 흐름이 좋아진 것을 꼽았다.

또다른 전문가는 "중국에 스모그가 강하게 끼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일단은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영향과 남풍 등이 불어와 특정 지역에 공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거듭해서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 주장 ●

앞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1월 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기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면서 한국이 스스로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중국은 중국발 미세먼지 자체를 부정하는데 문 대통령의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말이 무슨 소용있나? 중국몽을 꿈꾸던 문재인, 단호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중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고, 방중 때도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는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 책임이 정권에 있으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이 늘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며 "또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다며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고 했다. 

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 인공 강우(降雨)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미세먼지의 근원은 중국발 화력 발전소 때문인데... 돈주고 인공강우 기술 사오겠다는 문 대통령 ●

● 중국 메신져? 문재인 "중국도 대한민국 때문에 피해보고 있다"는 주장 전해줘 ●

이날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중국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했다.

이어 "인공강우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과 관련 "이 추경은 전날 지시한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했다.


● 중국 탓 못하는 문재인 정부... 왜? ●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보고 있는 미세먼지의 근원은 중국 화북(華北) 지역발 미세먼지다. 화북지역은 중국 총 석탄사용량의 33%를 차지한다. 겨울철 발전과 난방용으로 석탄이 대량소비된다는 의미다. 중국 전체 석탄발전소의 27%, 철강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공업시설 밀집지역이다. 오염원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앞서 미 NASA 연구소는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진과 분석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기는 커녕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전하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때문에  상해가 피해보고 있다"는 주장을 여과없이 전하며, 심지어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을 돈주고 사오란다. 또 다시 개돼지들이 속을지 아님 깨어있는 국민들의 반격이 시작 될지...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5일 오후 5시,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 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의 도시별 대기질지수(AQI·초미세 먼지 등 다양한 대기오염 수치를 평가하는 지수)에 따르면 서울(188)과 인천(180)이 세계 1, 2위로 공기가 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의 근원은? 단연 '중국'... 그러나 문재인 정부 "쉿"

10위권 안에 드는 도시는 대부분 대한민국과 중국이 차지했다. 4위는 중국(선양.173), 5위 중국(충칭.168), 7위 중국(상하이.162), 8위 부산(156)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미세먼지의 근원은 '중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자발송, 도로에 물 뿌리기, 자동차 단속만 할 뿐 중국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 에이즈보다 해로운 미세먼지... ●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미세 먼지는 가장 위험한 환경 재해로 꼽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연간 700만명이 미세 먼지 때문에 기대 수명보다 일찍 숨진다고 발표했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소가 발표한 '대기 질 수명(壽命)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먼지는 전 세계 인구 1명당 기대 수명을 1.8년(20개월)씩 단축시킨다. 일정 농도(공기 1㎥당 10㎍) 이상의 초미세 먼지가 세계 인구 전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흡연은 1.6년, 음주와 약물 중독은 11개월, 에이즈는 4개월씩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먼지가 술·담배나 에이즈보다도 해롭다는 것이다.

미세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쉽게 말하면 온몸에 해롭다"고 말했다. 과거엔 흙먼지 수준이였지만, 지금은 각종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뒤섞여 독성도 더 강해졌다.


● 5일간 갓난아기 포함 전 국민 담배 1갑 피운셈 ●

비영리 과학자 단체 버클리 어스는 100㎍/㎥ 정도의 초미세 먼지에 하루 동안 노출되면 담배 5개비를 피운 것과 같다고 분석한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 계산에 따르면 지난 5일간 갓난아기를 포함한 전 국민이 담배 1갑 정도씩 피운 셈"이라며 "지금 같은 고농도 미세 먼지가 계속되면 장기적 영향뿐 아니라 당장 오늘내일 미세 먼지 때문에 목숨을 잃는 급성 사망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미세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 때 1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담배 연기를 1시간 20분, 2000cc 기준 디젤차 매연을 3시간 40분 마신 것과 같다는 연구도 있다.


● 중국 극찬 중인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이 거짓 수치 발표해도 '꿀먹은 벙어리' ●

작년 12월 28일, 중국 정부는 서울 미세먼지의 원인은 현지에서 배출된 것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부분만 바라보고 예측한 틀린 주장이다. 왜냐하면 미 NASA 연구결과는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수도권을 뒤덮는 것은 중국 화북(華北) 지역발 미세먼지다. 화북지역은 중국 총 석탄사용량의 33%를 차지한다. 겨울철 발전과 난방용으로 석탄이 대량소비된다는 의미다. 중국 전체 석탄발전소의 27%, 철강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공업시설 밀집지역이다. 오염원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라고라고 극찬하며 시진핑에게 헌사를 바쳤다.

이게 진짜 일국의 대통령이 한 발언인가? 상황은 이런데 과연 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제대로 따질 수 있을까? 그 답이 궁금하다면 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바치는 헌사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