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1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 '제재 위반'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사진을 실었다. '불량 국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를두고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문재인 정부, 유엔에 사진 빼달라 구걸? 제재위 'NO' ●

문재인 정부는 올 초 해당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제재위 측에 문 대통령이 벤츠를 탄 사진을 빼거나 벤츠 자동차 모델 사진만 게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직 유엔 주재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 대북 사업을 한 국내 친북 업체가 적시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며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제재위가 문제 삼은 건 김정은의 벤츠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벤츠를 탄 사진이 보고서에 실렸기 때문에 자칫 국제사회에 문 대통령이 제재 위반의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제재위가 굳이 문 대통령 사진을 실은 건 문 대통령이 문제의 벤츠가 제재 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했다.

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벤츠와 함께 롤스로이스 팬텀·렉서스 차량을 제재 위반 사치품이라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18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벤츠를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과 함께 해당 벤츠가 작년 3월과 6월 베이징에서 각각 운행된 사진 2장을 나란히 실었다.

제재위는 이 사진들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들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제재위 패널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문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외교 소식통은 "제재위가 문제의 벤츠가 어떻게 유엔 제재망을 피해 북한 당국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추적할 목적으로 차량의 연식이나 고유 번호 등에 대해 문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차량 조수석엔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이 앉아 있었다. 이에 제재위가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해당 벤츠 차량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을 수 있는 청와대 경호처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업체들도 지목 ●

보고서에는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한 렉서스 LX570 차량도 제재 위반 품목으로 지목했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유엔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업체들도 지목됐다. 대한민국 업체 E사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대구지검이 작년 12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를 비롯해 9명(5개 법인 포함)을 기소한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됐다.

지난 12일,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경윤 SBS funE 기자가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물 속 피해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 몰카에 트와이스와 걸그룹이 있다는 악성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JYP엔터테인먼트는 악성루머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2년전 취재가 이뤄지고 기사화 되었던 사건들 왜 이제서야 주목 받나? ●

현재 승리의 버닝썬에 이어 정준영 몰카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까지 언론에 회자되며 지나친 선정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연히 조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당연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야 했던 내용이고, 범죄자들에게는 그에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수사당국의 조사 그리고 처벌이 지금 이 시점에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의아하다.

요점은 승리의 버닝썬, 아레나 등 클럽 성접대와 정준영의 몰카가 벌써 2년전에 나왔고 그당시 이미 많은 취재가 이뤄졌었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거대 언론사 조선.중앙.동아 그리고 한.경.오가 아무리 기사를 써도 그 기사를 일반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은 포털이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가 현재 위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있는 셈이다.


● 그 뒤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아들 이승주 그리고 정치세력이? ●

그렇다면 왜 네이버가 이제서야 실검에 위 사건들을 띄우고 있는걸까? 12일 오후, 스포츠신문 연예부장 출신의 김용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에 약 7분 분량의 ‘[단독] 네이버 이해진 총수 아들의 은밀한 취미(feat:버닝썬 승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씨는 브레이크뉴스와 스포츠월드에서 활동했던 연예부 부장급 기자 출신의 유튜버다. 

그는 영상에서 “승리는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가 됐다. 승리가 홍대에서 운영한 클럽의 지분을 양현석 YG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제 예상대로 버닝썬 사건이 승리-YG로 이어지는데 대해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네이버냐 이것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다. 왜 연관이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아들 이승주와 승리 그리고 YG의 특별한 관계 ●

김씨는 이어 “저는 이 청년의 정체가 궁금해져서 인스타그램을 찾았다. 청년의 이름은 000이었다. 바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장남 A씨였다”며 “이해진 의장의 가계도를 입수해서 보니 아들과 딸이 있었다. 아들은 외국 유학중이라고 설명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의장 아들 A씨가 일본에서 유학했고 한국에 돌아와 클럽 DJ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 여러 클럽에서 DJ를 배우다가 정식으로 소속사에 들어가 아티스트로 데뷔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속 회사는 YG의 자회사인 더 블랙레이블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는 YG에 1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다.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이해진 의장이 양현석 대표를 직접 만나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에 업계에서는 의아함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왜 네이버가 YG에 투자했을까. 다른 회사가 아닌 YG를 콕 집어서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의문이 많았지만 이해진 의장의 아들이 YG와 관련된 레이블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 의장의 결정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했다. 

김 씨는 “아들 A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빅뱅 지드래곤·태양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며 “A씨는 YG 멤버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지금은 승리가 대표로 있는 YGX라는 DJ 관련 소속사에 아티스트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리와 아들, YG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버닝썬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게 아들과 관련된 여러 제보들이 들어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 선정주의와 물타기로 이어지는 승리의 버닝썬 그리고 정준영 몰카 그리고 트와이스, 걸그룹 관련 악성루머 ●

지난 12일, 비디오머그(네이버)와의 인터뷰에서 강경윤 SBS funE 기자는 "'2년 전'부터 남성 유명 연예인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단톡방에 유포시킨다는 얘기를 들어왔다"며 "최근 한 취재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내용 일부를 확보했고, 확인한 결과 그동안 취재해온 부분이 (사실로)밝혀졌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피해자들은 20대 초반의 어린 여대생이나 '신인' 연예인들이었다"며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본인이 몰래카메라에 촬영되고, 영상이 단톡방에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돼 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전혀 서로 간의 합의되지 않은 영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원이 밝혀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일부는 몰카 피해자라는 ‘주홍글씨’ 걱정에 강경 대응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 비디오머그(네이버)와 인터뷰한 강 기자... 마치 새로운 보도 처럼... ●

이번 ‘정준영 몰카사건’을 두고 "버닝썬 사태에 대한 물타기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강 기자는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마약 문제와 여성들에 대한 몰카, 탈세, 경찰 유착 등인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취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몰카 문제는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왜곡된 성 의식과 비뚤어진 연예 권력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인 입으로 2년전에 취재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왜 이제서야 보도하는건지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 다시말하지만 승리와 버닝썬 마약 사건 2년전부터 있던 의혹 ●

정준영 몰카와 마찬가지로 승리 관련 클럽 성접대 및 마약 의혹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벌써 2년전(2017년 12월 9일) 필리핀 팔라완의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  연예계 종사자, 재력가 및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

이미 그때 수사가 이뤄져서 증거 수집또는 정황 파악이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현재 승리 문제의 시발점인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도 당시 초대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간스포츠에 익명을 요구한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광란의 밤을 보냈다. 강남 클럽을 옮긴 느낌이었다"며 "보안이 완벽했다. (풀빌라에서) '약'을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미친 듯이 놀아서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렇듯 이미 윤곽이 드러나 있었던 사건을 왜 이제서야 터트렸을까? 만약 수사당국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서야 과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 '2년동안 발생한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을 방관한 직무유기 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 승리와 버닝썬 사건을 이제서야 터트린 자, 진짜는 누구인가? ●

수사당국이 승리 사건의 정보를 파악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 때 '모략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미-북회담의 결렬로 인해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동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연이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중국몽 때문에 중국에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

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문재인 정부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재인 정부 폭로 후 정신병원 입원설 등 굵직한 사건들이 가려져 있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 중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제조업 대한민국의 작년 유일무이 흑자기업인 하이닉스 반도체 마저 연초 반토막난 실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북 회담에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단 속셈을 드러낸 김정은과 평화를 논하고 있고, 더 나아가 어떤방식으로 퍼줄지까지 고민하고 있다. 네티즌들에게 친문재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는 리얼미터 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알렸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수세에 몰려있다. 그렇다면 이를 타개하려면 여론을 돌릴 어떤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건은 아주 자극적이어야하며 대중들이 물어 뜯기에 좋은 유명인사여야만 한다. 자 이제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는가? 부디 국민들의 어떤 국회의원이 말했던 개돼지들이란 비아냥거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길 소망한다.

11일, SBS 8뉴스는 "가수 정준영(29) 씨가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보도했다.


● 정준영의 몰카 피해 여성만 10명 ●

이 매체는 확인된 피해 여성만 10명이라고 전했다. 정준영이 ‘몰카’ 동영상을 공유한 카톡방 중에는 성접대 시도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이승현), 가수 출신 A씨, 유리홀딩스 대표 김모씨, 연예기획사 직원 등 8명이 대화상대인 카톡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5년 말, 카톡방에서 친구 김모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했다"고 말한다. 친구 김씨가 "영상 없나"라고 묻자, 정준영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초짜리 영상을 올린다. 다른 대화 상대에게는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말한다. 

정준영은 또 2016년 2월 28일에도 친구인 가수 이 모씨에게 "오늘 만나 성관계한 여성"이라며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또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후 동료 연예인과 공유했다. 잠든 여성, 일반인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도 수시로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승리와 버닝썬 마약 사건 2년전부터 있던 의혹 ●

그러나 승리 관련 클럽 성접대 및 마약 의혹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벌써 2년전(2017년 12월 9일) 필리핀 팔라완의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  연예계 종사자, 재력가 및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

이미 그때 수사가 이뤄져서 증거 수집또는 정황 파악이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현재 승리 문제의 시발점인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도 당시 초대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간스포츠에 익명을 요구한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광란의 밤을 보냈다. 강남 클럽을 옮긴 느낌이었다"며 "보안이 완벽했다. (풀빌라에서) '약'을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미친 듯이 놀아서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렇듯 이미 윤곽이 드러나 있었던 사건을 왜 이제서야 터트렸을까? 만약 수사당국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서야 과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 '2년동안 발생한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을 방관한 직무유기 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 승리와 버닝썬 사건을 이제서야 터트린 자 누구인가? ●

수사당국이 승리 사건의 정보를 파악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 때 '모략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미-북회담의 결렬로 인해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동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연이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중국몽 때문에 중국에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

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문재인 정부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재인 정부 폭로 후 정신병원 입원설 등 굵직한 사건들이 가려져 있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 중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제조업 대한민국의 작년 유일무이 흑자기업인 하이닉스 반도체 마저 연초 반토막난 실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북 회담에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단 속셈을 드러낸 김정은과 평화를 논하고 있고, 더 나아가 어떤방식으로 퍼줄지까지 고민하고 있다. 네티즌들에게 친문재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는 리얼미터 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알렸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수세에 몰려있다. 그렇다면 이를 타개하려면 여론을 돌릴 어떤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건은 아주 자극적이어야하며 대중들이 물어 뜯기에 좋은 유명인사여야만 한다. 자 이제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는가? 부디 국민들의 어떤 국회의원이 말했던 개돼지들이란 비아냥거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길 소망한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시설 전면 폐기 합의였더라도 재앙적 결과였을 것”이라며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가드너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끔직스럽게 여기기 시작해"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선의를 갖고 회담에 들어갔지만, (회담 전) 어떤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아래 있는 관리들의 생각 또는 예상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것이 도전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점을 알고 북한 정권이 현 상태에서 몹시 끔찍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CVID 전혀 생각 없어... ●

가드너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북 핵, 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 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여전히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 가드너 의원 "북한, 하노이 회담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상대로 사이버 공격 감행" ●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진행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김정은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외교∙경제∙군사적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 가드너 의원은 “대북제재 느슨해져 있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 목적도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 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였다”며 문재아 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전후인 2018년 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은 단 26건에 불과하다"며 "즉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늘려 제자리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드너 의원 “또 다시 열릴 정상회담이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되...” ●

그는 이어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또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리드액트))을 가까운 미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열려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던 탈북민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부분 지원이 끊긴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 지원 끊겨 '대리운전' 시작한 탈북민 단체 대표... ●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48) 대표는 지난 1월 대리 운전을 시작했다. 오후 6시까지 서울 강서구 사무실에서 북한군 출신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고 새벽 2시까지 대리 운전을 한다. 월 120만원인 사무실 임차료에 보태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2017년 정부 지원 사업이 중단된 후 사정이 악화됐다고 한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가 우리 단체에 매년 발주해 오던 북한군 동향 연구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다. 작년 4월에는 탈북자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금속 연마(硏磨) 공장도 차렸다. 하지만 일감이 생각보다 적어 8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최 대표는 "당시 진 빚도 갚아야 하고 지원을 받을 곳도 없어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지난달 대리 운전으로 80만원 벌었다고 한다.

탈북 단체들에 대해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상당수 탈북 단체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단체 대표는 대리 운전 등 '투 잡'을 하고 있고, 직원을 줄이고 서울 외곽으로 사무실을 옮기기도 한다.


● 일부 단체는 '탈북자 인력 소개업', '탈북 여성 중매업' 검토 중 ●

1980년 설립된 최초 민간 탈북자 단체 '숭의동지회'는 지난 1월 사무실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강북구 수유동으로 옮겼다. 사무실 면적은 132㎡(약 40평)에서 33㎡(10평)로 줄였다. 상근 직원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했다. 매년 경찰로부터 받던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 지원금이 지난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숭의동지회 관계자는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금을) 끊은 것"이라고 했다.

1999년 고(故)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만든 단체 '탈북자동지회'는 지난달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았지만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다. 설립 때부터 매년 나오던 국정원 지원금이 재작년 끊긴 후 기존에 하던 탈북 가정 지원 사업 예산은 물론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지원금 중단 사유에 대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었다고 한다. 탈북자동지회 관계자는 "단체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에게 일감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중매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지원에 의존했던 탈북 단체들이 살길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 돈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했다.


● 정권이 바뀐 후, 기업 후원도 눈에 띄게 줄어... ●

정부가 탈북민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5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통일부는 총 24개 민간단체에 탈북민 정착 사업비 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생활 체육' '국군 귀환 포로와 같이하는 문화 탐방' 등 내용이다. 올해 예산은 2억6000만원이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당장 운영비가 급해 수익 사업을 시작했다가 곤란을 겪는 단체가 적지 않다"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는 "최근 수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며 써 주지 않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우리 같은 탈북자를 돕나'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는 "탈북 단체들은 원래 영세해 대부분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정권이 바뀐 뒤 압박감을 느낀 기업들이 후원을 멈추거나 줄여 단체 운영이 어려워졌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축소되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눈앞에 동포도 못 챙기면서... ●

눈앞에 동포도 못 챙기면서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저 북녘땅에 기생하는 살인마 김정은을 비롯한 군부세력과 평화를 이루시겠다? 이런 희한한 소리가 또 있을까?

아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살인마 김정은과 군부세력에 반기를 들고 대한민국 땅에 넘어온 자들이라서 이러는 건가? 너무 노여워 마시고, 부디 그 사랑을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정착하기 시작한 동포들에게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징계기록 말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는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문재인 정부, 노조와의 거래 지키는 중?●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이며,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전공노는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해직자 복직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전공노와 복직방안을 조율해왔으나, 견해차로 인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전공노는 애초 2007년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전공노는 '징계취소'와 '전공노 활동 기간 전체 경력인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민주당의 중재로 전공노와 정부가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 ‘징계기록 말소’와 ‘합법화 기간 경력 인정’에서 접점을 찾았고, 이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여의도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협상과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 3당의 조율을 거쳐 월요일(11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나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관련 제안은 맘에든다" ●

이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8일) 공식적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이번 선거법 관련 제안은 여러 현실적 고민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취해왔던 각 법안에 대한 입장과 여야 논의 및 협상 과정, 법안 통과의 절박함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면서 "9개 법안 중 우리 당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할 법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패스트트랙 관련 단일안을 만들고, 실제로 만약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오늘까지 선거법 협상에 임해달라는 제안에 한국당의 어떠한 대답도 없었다"면서 "한국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려면 부득이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다고 해서 330일 후에 그 법안 그대로 표결하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이걸 기회로 한국당이 본격 협상에 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거론은 적절치 않다" ●

그는 또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운운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선거법 관련 협상 노력,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 뒤 협상이 무산됐을 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는 "선거법 개정이 완료된 직후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지금와서 먼저 개헌 논의를 해야만 선거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당이 4월 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법을 마무리 짓고 가을에 개헌문제를 논의해서 내년 총선 때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도 조건부로 이뤄진 것이며 2심 판결이 나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8일(현지 시각),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미사일 또는 우주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산음동 미사일 단지는 미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다. 

지난달 22일 NPR은 민간 위성영상 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 주변에 차량과 트럭이 정차된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근처 조차장(操車場)에는 열차와 크레인 두 대도 서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NPR에 "위성사진에 드러난 모든 정황을 종합했을 때 북한이 로켓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위성영상 업체 플래닛이 8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차량 움직임이 줄었고 크레인 두 대 중 한 대가 사라졌다. NPR은 "이는 추가 부품을 기다리는 동안 ICBM이나 로켓 관련 작업이 잠시 중단된 것이거나, 미사일이나 로켓이 이미 산음동 시설을 떠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이상 움직임이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정원은 이달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산음동 단지 근처에서 최근 물자운송용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고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북한이 군사용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민간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를 로켓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으며, 발사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이 중국발(發)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국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조 장관을 윽박지르듯 말했지만 조 장관은 별다른 항의나 반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중국 장관급 인사가 한국 환경부 장관 면전에 대고 '지적질'... 그러나 대꾸 한마디 못해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리 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조 장관에게 "중국발 미세 먼지를 과대하게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 보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당시 배석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리 부장이 조 장관에게 '(중국발 미세 먼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될 필요가 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미세 먼지가 중국 탓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장관은 리 부장에게 "미세 먼지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자"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중국 정부가 자기들 책임은 부정하면서 '한국 언론의 미세 먼지 보도 행태'만 부당하게 비판했는데, 그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미세 먼지 주무 장관이라면 중국 측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바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대응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회담 직후 회담자료 비공개한 환경부... 뭘 숨기고 싶었나? ●

회담이 끝난 이후 환경부는 리 부장의 이 같은 불만은 공개하지 않은 채 "'중국이 한국의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한 적은 없다'는 리 부장의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생태환경부가 중국발 미세 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是認)했다"고 주장해 왔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우리 언론에 책임을 돌린 데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저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중국에 미세 먼지 책임을 묻기보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지난 7일 중국 측이 미세 먼지 책임론을 부인하자 "중국 외교부 측에서만 언급한 것이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전국 미세 먼지 업무 담당자 255명 중 52.9% 미세 먼지 해결 대책 1순위 '인접 국가(중국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하지만 중국 생태환경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의 오염물질은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다. (한국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다가는 미세 먼지 줄일 기회를 놓친다"며 책임을 계속 부정해 왔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우리 정부에 역공을 취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미세 먼지를 중국 탓으로 비판하는 한국 여론이 도를 넘었다"면서 "한국 여론의 특징은 충동적이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은 베이징 스모그를 비닐봉지로 싸서 서울 상공에 뿌렸다고 생각하느냐"고도 주장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처음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 먼지 원인을 따져 물었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거리낌 없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이 '조공적 질서'로 우리를 대하면 목소리를 높여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행정학회가 진행한 '미세 먼지 대응 관리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전국 243개 지방정부 미세 먼지 업무 담당자 255명 가운데 52.9%가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 1순위로 '인접 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응답했다.

8일,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 아직도 스모그는 중국에서 온다고 과장보도’라는 기사에서 "한국 수도권을 1주일 가까이 괴롭혔던 극심한 스모그가 7일부터 걷히기 시작했지만, 중국을 향한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스모그가 중국 탓이라고 지적한 한국 언론 보도를 하나씩 소개했다.


● 중국 언론 "(한국내 중국발 미세먼지 70%에 대해) 상식이 있는 것인가?"

또 환구시보는 ‘미세먼지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한국의 여론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한국 여론의 특징은 충동적이고, 쉽게 분노하거나 비극으로 치우친다"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서울에서 나타난 스모그가 실제로 중국 선양과 베이징에서 오는 것일까"라며 스모그 중국 책임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문은 한국 언론이 미세먼지의 50~7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상식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중국 언론 "한국인들은 중국이 베이징 스모그를 비닐에 싸서 서울에 버렸다 생각하나?" '비아냥' ●

이어 신문은 중국의 대기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모두 알다시피 최근 몇 년간 중국 북부에서 스모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푸른 하늘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한국의 스모그는 점점 심해졌다"며 "한국인들은 중국이 베이징 스모그를 통째로 비닐에 싸서 서울 상공에 버렸다 생각지는 않는가?"라고 했다. 

신문은 "한국 언론이 침칙하고 사실로부터 진실을 얻기를 바란다"며 "한국의 학자 및 연구 기관은 과학적 근거를 존중해야 하며 스모그에 관한 의견을 낼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바닥에 물 뿌리거나 기름값 올릴 생각 말고, '중국몽'에서 깨어나 시진핑에게 사실을 알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