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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한국 시각), 북한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북한의 대미 외교 ‘듀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전과 다른 언행을 보였다.


● 과거엔 트럼프 대통령 향해 ’개 짖는 소리‘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아둔한 얼뜨기’, 유엔 연설서 ‘미군 전략폭격기를 격추하겠다’ ●

과거엔 수틀리면 당장이라도 판을 뒤엎을 듯 막말을 쏟아냈다. 최선희 부상은 지난해 1차 미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을 언급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향해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난다’, ‘아둔한 얼뜨기’라고 막말을 퍼부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구실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리용호 외무상도 2017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태평양에서 수소탄 시험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했고, ‘미군 전략폭격기를 격추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개 짖는 소리‘라며 도 넘은 발언으로 주목 받았다.

이렇듯 두 사람은 북 측의 요구나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외교상 관례는 아랑곳 않고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적대시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 이번 2차 회담 이후 '고분고분' ●

그러나 이번에는 냉정하게 입장을 전달하는 등 180도 바뀐 모습을 보였다. 예상과 달리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은 회견 내내 냉정하고 차분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최대한 정제된 표현으로 실제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관계에 주력하는 회견을 했다.

북한은 이번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차기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 2차 회담 앞두고, 북한 언론 제재 완화 소리 높여 ●

이유가 뭘까? 이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북한의 GDP로 인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인 대량 아사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면하기 위해선 반드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앞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제재 완화'를 외쳤다. 27일에는 대외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남북 경제 협력을 재촉했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남 협력 교류를 가로막는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5·24 조치' 등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미·북 회담의 성과 달성 여부는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 조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얼마나 과감하게 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조선 측은 미국의 결단에 상응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 이유는 심각한 경기 침체 때문... 제재완화 아니고선 회생 불가능 ●

27일 발간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서 KDI 이석 수석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침체 상태를 보인 북한의 거시경제 추이는 2018년 들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붕괴' 수준으로 위축됐다. 북한의 2018년 중국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87% 줄고, 수입은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북 제재 여파로 사실상 수출·수입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북한경제리뷰'에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가 다소 완화되지 않으면 2019년도 북한 경제는 더욱더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5%로 추정해 발표했었다. 이는 1997년(-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역시 '제재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2018년 북한의) GDP 성장률은 2017년의 -3.5%에서 크게 낮아져 -5%대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바닥'을 찍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제재 완화'에 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나홀로 세상의 변두리에서 욕지거리를 외치던 리용호와 최선희가 조용해진 이유이다. 트럼프의 저서 협상의 기술을 읽어봤다면 다음 장면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같은 북한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이용해 김정은이 수용하기 어려운 CVID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로인한 리비아식 핵 폐기가 진행 될지도 모르겠다. 부디 이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

1일 새벽(한국 시각), 북한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아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상은 "지난 시기 있어 보지도 못한 영변 핵단지를 통째로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제재 결의의 부분적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는 전날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말고도)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라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비쳐진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 북한의 밑천이 드러났다. 정확히 말해 미국은 북한의 머리털도 세고있다는 것이다. 3.1절을 앞두고 남.북 평화쇼를 전개하려던 청와대의 계획이 헛발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어쩌나? 김정은은 통일을 하더라도 미국식(자본주의) 계산법을 이해못한다는디...

미국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어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예상치 못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률이 급감하자 인재 유치를 위해 높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제시하는 기업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FBI는 최근 요원 채용에 핵물리학자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했다. 과학기술 전문가, 외국어 능통자 등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FBI 텍사스주 앨버커키 지부 채용팀은 트위터에 “가설, 실험, 분석, 결과. 범죄 수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험실의 호기심을 거리로 가져올 준비가 돼 있나요?”라고 적으면서 뉴멕시코대에서 열리는 2019년 채용 박람회에서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를 올렸다.

이를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탄한 노동시장 때문에 FBI가 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공격적인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FBI 요원 지원자는 1만1500명으로 2009 회계연도(6만8500명)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간 900명 정도를 채용하는 FBI는 양질의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최소 1만6000명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3년 연속 지원자 수가 이 기준을 밑돌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피터 서시 FBI 채용 담당자는 “노동시장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져 고용자들이 사람을 뽑기 힘든 상황이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채용 전략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법정 의무 정년 제도를 폐지했지만 FBI 요원의 정년은 여전히 57세다. 근속 20년이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원자들이 FBI 지원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FBI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벌이면서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7년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적 외풍까지 불면서 FBI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것이다. 특별수사관 업무에 흥미를 가지는 이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FBI는 결국 인재 유치를 위해 채용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지원자에게 요구했던 3년의 직장 경험을 2년으로 줄이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눈높이 채용 서비스’도 시작했다.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지원서 제출을 독려하거나 전직 요원들에게 후보 추천을 부탁하고 나섰다. 심지어 체력 검정 통과 요건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체력 테스트 합격을 위한 훈련 지침까지 제공하고 있다. 

요원의 67%가 백인으로 구성된 FBI는 여성과 소수계, 기업 경영자 등 과거 요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독려하는 ‘뜻밖의 요원’ 채용 캠페인(#UnexpectedAgent)도 시작했다. WSJ는 FBI 공식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만1500명의 지원자 중 47%가 소수계, 26%가 여성이었다”며 “새로운 채용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1만3000명이 지원했다”고 소폭의 증가 움직임을 전했다.

반면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무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중국몽을 꿈꾼다며 시진핑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밀린 중국으로 인해 역풍의 위험성도 떠안게 되었다.

그렇다고 중국이 사드문제로 혐한정책을 거둔 것도 아니다. 여전히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받고있다. 이제 미북회담 이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지나친 친중으로 미국과 멀어질 것인지 아님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자신보다 17세나 많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의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구의원(40)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최 씨는 번1동 동장인 조모 씨(57)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 씨의 폭행으로, 조 씨는 오른쪽 이마 위와 뺨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최 씨를 체포했다가 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최 씨와 조 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사무감사 당시, 주민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최 씨는 주민 자살 사건을 조 씨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씨는 최 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당시 저녁 자리를 마련했지만, 식사를 하면서도 갈등이 이어져 폭행까지 갔다. 최 씨는 폭행 당시 조 씨의 호적상 나이가 실제보다 1살 적은 것을 두고 “빨리 퇴직하라”는 등의 말까지 했다. 조 씨는 각종 방송 등에 출연해 “식사 자리에서 기분이 언짢은 이야기가 오갔다”며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했는데 이런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등으로 말했다.

이를두고 민주당은 “최 구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내일(25일) 논의하겠다“며 “정확한 경위는 파악해야겠지만, 당에선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입건 하루 만에 당 차원 징계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당 기초의원들의 갑질, 폭행, 추태 등 행위가 계속되자, 내년 총선 민심 이탈을 막으려는 당 지도부 차원의 징계 조치가 있을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태극기부대 상당수는 일장기를 흔들던 사람들의 후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정 대표는 “일장기를 흔들던 세력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큰소리를 치는 이런 기막힌 현실이 5·18 모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가 흥하는 이런 역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때”라며 “독립운동가 정신을 새기는 것이 3·1 운동 100주년을 제대로 기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100년전 선열들이 목숨 던졌고 선조들이 선언했던 민주공화국 꿈을 짓밟은 세력들이 다시 5·18을 모독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했던 5·18 희생 영령을 폄훼한 일에 대해서 평화당이 그 가치 지키기 위해 앞장선 것은 3·1 운동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오늘날 되새기는 것이 3·1운동 100주년을 제대로 기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 번도 친일파 청산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부끄러운 민주공화국 100년의 역사에서 평화당이 앞장서서 친일잔재를 거둬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기사 댓글엔 "정동영 논리면 인공기를 흔든 자들은 김일성 후예냐?", "이건 뭐 근거도 없고... 이게 진짜 막말 아니냐?", "평화당 무관심이니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정동영 쌍꺼플 수술? 역겹다"등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인터넷 매체 ‘폴리 뉴스’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 남성층에서 여성보다 더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지금 20대를 놓고 보면 그런(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됐나하는 의문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설훈 "20남자, 노인 민주주의 교육 제대로 못 배운 세대" ●

설 최고위원은 또 기자들에게 이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연세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정확히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날 설 최고위원은 "젠더 갈등 충돌도 작용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20대)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부터 집권 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고 했다. "지금 20대를 놓고 보면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나하는 의문은 있다"면서 "그래서 결론은 교육의 문제점에서 찾아야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언론에는 이 발언과 관련해 설 최고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보다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설훈 "박정희는 민주주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

설 최고위원은 1970년대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대학에서 제적되고 투옥된 운동권 출신이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설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들이 논란이 되자 22일 기자들과 만나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마 교육이 제일 클 것"이라며 "20대들이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역시 교육일 거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사실 지금 연세들이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정확히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박정희 같은 경우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이 자라온 사람 아니냐"며 "나는 유신 교육 직전에 고등학교를 마쳤다"고도 했다. "당 입장에선 (지지율 하락에) 정확히 대처하려면 (원인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국가보훈처 A 국장이 2017년 7월 'BH(청와대) 뜻'이라며 '사표를 낼지, 안 낼지 지금 결정하고 일주일 안에 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9월 취임한 윤 관장은 당시 임기가 두 달여 남은 때였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도 없었다.

윤 전 관장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2017년 6~7월)하자, 국가보훈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보훈처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증언과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위와같이 국가보훈처나 다른 부처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실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자체적으로 전국 공공기관장과 임원 명단을 정리해 놓고 전 정부 인사만 별도 관리했다"고 했다.

이와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기 만료 전 공공기관에서 물러난 일부 인사는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부에서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으로 보냈다"고 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앞두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사퇴압박 ●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작년 8월 그만둔 김옥이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보훈처에서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왔다"며 "보훈처 국장·과장이 세 차례에 걸쳐 원주 본사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계속된 강요에 '내 뜻으로 그만두겠다'며 사직했다. 김 전 이사장은 "보수 정부의 '블랙리스트' 인사를 그렇게 비판했던 이번 정부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했다.

임기(3년)를 1년가량 앞두고 작년 4월 말 사임한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현 정권 외압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직접 사표를 쓰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사표 안 쓰느냐고 하더라'고 했다"며 "법무부가 공단 직원들도 동원해 사퇴를 압박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이런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일자, 컴퓨터 포맷 ●

작년 9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거냐, 본인이 스스로 낸 거냐"고 묻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의 임기는 아직 안 지나시고"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장관님이 직접 사표 내라고 하셨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직접은 아니고 아마 (환경부) 기조실장이 하셨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 지침에 따라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사실(블랙리스트)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이다. 이렇듯 환경부 등 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 및 감사(監事)들의 재직 여부,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작성했다"며 "기관장들이 전 정부 당시 임명된 사람인지, 정치 성향이 어떤지 등을 함께 조사해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했다.

또 "이 특감반장은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사실상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특감반에서 검찰에 복귀하기 직전까지 특감반원 전원과 특감반 서무 컴퓨터에 이 리스트가 다 저장돼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검찰 복귀 직후 특감반 내부 컴퓨터를 모두 포맷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에 의혹을 더했다.

19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부대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에서 총 191건의 부정 사용(야동, 도박, 인터넷 방송 등)이 적발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행하자, 휴대폰으로 야동, 도박에 인터넷 방송까지...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작년 초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행하자, '군기문란' 수준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일부 병사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부대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했고, 음란물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군의 처벌은 대부분 휴가 제한 수준에 그쳤고, 또 처벌 수위도 들쭉날쭉했다.

육군의 A 상병은 작년 9월과 11월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하다가 두 차례나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7만~3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부대 안에서 자신의 업무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에 올린 병사도 있었다. "부대 내에서 하는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알았다"는 설명이다. 생활관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일부 병사는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시간 외 사용'으로 91건이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평일 일과 시간 이후(오후 6~10시)와 휴무일로 한정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사가 일과 시간이나 야간 당직 근무 동안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했다.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서 적발된 경우도 33건 있었다. 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은 군의 통제에서 벗어난 통신 기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 휴대폰으로 군 내부 촬영, 야동시청, 인터넷 도박 징계가 고작 휴가 제한? ●

문제는 이와 같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이 적발됐는데 징계 수위는 제각각이었다.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해 두 차례나 적발된 육군 병사는 각각 휴가 제한 3일과 5일 조치를 받았다. 반면 작년 5월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불법 도박을 했던 B 상병은 현재 사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군의 C 병장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했지만 '사랑의 벌'만 받았다. 일종의 '얼차려'만 받은 수준인데, "전역이 임박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반면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다른 병사는 대부분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의 병사 휴대전화 시범 허용은 작년 4월 시작됐다. 국방부는 일부 산하 부대에서만 비공개로 시행하던 사업을 작년 8월부터 육·해·공·해병대 등 일선 36개 부대로 확대했다. 올해 4월부터는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3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일과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어 관리하지만, 부대 사정에 따라 개인 관물대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 보안용 앱 등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방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둘러... ●

한 군 관계자는 "보안용 앱 등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범 사업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방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 SNS 활용에 관한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이 나오긴 했지만,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3일, MBC보도에 따르면 최근 손님 폭행과 경찰 유착으로 논란이 됐던 클럽 '버닝썬'의 VIP 고객 A 씨는 '버닝썬 안에서 마약과 물뽕을 이용해 여성고객을 기절시켜 중국 VIP 고객에게 상납하는 등 성범죄에 클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것으로 전해졌다.


● 주 고객층 중국 큰손(VIP)에게 20대 어린 한국 여자들 물뽕으로 기절 시킨 후 갖다 바쳐...●

A씨는 "메시지가 오는 시간은 클럽이 막 문을 여는 밤 10시 전후였다"면서, 클럽 직원한테 들은 충격적인 애기를 전했다. 

A씨는 "스무살 짜리 애들이 놀러왔는데 걔네들을 중국애들한테 물뽕 작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 나이가 어리니까 고맙다고 팁을 많이 줬다고 했다"면서 하루 밤에 3천 만원 이상을 클럽에서 쓰고 가는 한 중국인 큰손 고객을 위해, 클럽에 놀러온 어린 여성을 골라서 물뽕을 썼다는 얘기를 전했다.

이날 A 씨는 "줄을 서지 않고도 바로 입장해 이른바 '하이패스' 고객으로 통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는 작년 12월에 겪은 일부터 상세히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작년 12월 자신과 알고 지내던 버닝썬 클럽 직원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엔 "물뽕으로 작업한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빨리 클럽으로 오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또 "'한번 XX보시죠' (라고) 음식처럼 얘기하죠. XX보시죠. 자기네들도 다 물뽕 주고 XX다고 했다"면서 당시 이 직원이 실제로 의식을 잃은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함께 보냈으며, 이 여성을 음식에 비유했다고 말했다. 

이후 며칠 뒤에도 이 직원은 또 다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번엔 나체사진은 물론, 의식을 잃은 걸로 보이는 여성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동영상까지 첨부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여자들은) 그 앞에서 대놓고 사진을 찍어도 모른다고…움직임이 없는 거"라며 "버닝썬 직원한테서 이런 메시지와 사진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섯달 동안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연락을 받았고, 받아본 여성 사진만 10장이 넘는다고 했다. 

A씨는 "오늘 얘네들로 세팅될 것 같은데, 작업 될 것 같은데 오시죠. 작업의 의미는 물뽕 작업을 한다는 의미고, (사진으로 받은 게) 10명 이상 되는 거죠. 자기가 다 직접 다 세팅을 한 거"라면서 그때마다 클럽 직원은 VIP 고객이 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물뽕을 먹였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 또 다른 제보자 B씨, "약에 취한 여성을 클럽 직원과 남자 손님이 호텔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 ●

또 다른 버닝썬 클럽 VIP 고객 B씨는 자영업을 하며 클럽에 자주 다녔다면서 작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약에 취한 여성을 클럽 직원과 남자 손님이 호텔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제보했다.

B씨는 "거기에서 약물 복용을 하고 물뽕을 하고 그러다가 여자들을 강압적으로 호텔 위로 끌고 올라가고 그런 것들도 많이 제가 봤다"라면서 "버닝썬 클럽 MD 직원들이 자신한테도 대놓고 물뽕을 쓰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B씨는 "물뽕, 마약 같은 것들을 저도 의뢰를 한번 받아봤고요. (여자 데려와서) '약 같이 한 적 있고, 쉬운 애니까 같이 데리고 노세요'…이렇듯 손님들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물불 가리지 않는다."라면서 충격적인 제보를 이어갔다.

MBC는 해당 제보와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버닝썬에서 벌어진 성범죄 행각을 밝혀낼 중요한 물증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사법 당국에 보냈으며, 정식으로 수사 요청도 진행한 상태다.


● 20세기판 '공녀'... 장기밀매, 마약 그리고 성매매. 중국인 범죄터가 된 대한민국 땅 ●

한반도에는 고려.조선시대에 중국에 수천명의 여인을 갖다 바친 역사가 있다. 그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겪어야 했음은 물론, 원치 않는 자와 강제로 혼인을 맺었다.

이렇게 바쳐져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고려 여인들을 '공녀'라 불렀는데 현재 대한민국 땅에 있는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20세기판 '공녀'가 행해지고 있다. 바치는 놈도 잘못되었지만, 대한민국을 속국이라 여기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지 않은 이상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없다.

장기밀매에 이에 마약, 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땅. 중국 땅에서 하다간 사형까지 당할 수 있으니, 일부러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반박은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건 항의해야되는 것 아닌가? 시진핑과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그 꿈을 깨부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의 비서가 ‘통구이’라고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병훈 의원실 7급 비서 A 씨는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 차 안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통구이됐어ㅋㅋ”, “통구이됐음”이라고 썼다.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불에 타 검게 그을린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국회 잔디밭에 쓰러져 있다. 

A 씨는 분신한 택시기사가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적힌 호소문을 갖고 있던 것과 관련해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라며 “애국자께서는 국회는 나라의 심장 이래 놓고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라고 비아냥 댔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구이’ 발언은 지인이 쓴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쓴 표현”이라며 “처음에 그 분이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지만 성급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더불어민주당 비서의 해명대로라면 '극우세력'이라면 이런 비하 발언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반성은 커녕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같잖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슈를 막기 위해 해당 의원에게 사직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비서의 생각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6.12.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보수를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말해 논란이 됀 바 있다.

또한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도 2017.4.30일에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 극우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렇듯 극우는 불에 타죽어도 된다란 생각을 가진 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라면 이보다 더 극단적인 정치 단체가 어딨겠는가? 부디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