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국내 경유값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와 관련해 경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날 이 차관은 "휘발유와 경유 간 (유류세) 상대가격은 원래 100대85 수준이었다가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디젤이 좀 덜 떨어지면서 100대 93으로 와 있다. 이게 OECD 선진국 비율 정도며 현 단계에서 언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 "휘발유·경유 (유류세) 상대가격 조정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휘발유·경유 간 가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지만 경유에 붙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에겐 한마디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다.

앞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증거있나?"라며 대놓고 발뺌했다. 이에 대해선 그러려니 하면서 문정부는 왜 국민을 못잡아 안달인가? 국민이 만만한가? 어쩌면 만만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그 빌미를 제공해준 일부 무리들, 아직도 미쳐있는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문 정부의 폭정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