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17일, 청담 우리들병원이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1400억원의 대출 건과 관련해 '어떻게 담보가치(우리들병원 부동산감정가액 973억원)보다 대출액수가 훨씬 많을 수 있는지'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인지했으나, 경찰수사는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주장' 등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간조선은 전했다.

해당 대출은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9월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유는 대출을 받은 우리들병원 오너가 현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데다가, 대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을 담았다가 현 정부 출범 후 요직에 등용됐기 때문이다.

현 우리들병원 소유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도 알려진 이상호 회장이며, 해당 대출은 이 회장의 전처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연루된 소송과도 얽혀 있다. 2012년 5월 이 회장과 이혼한 김수경 회장은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다.


● 어떻게 거액 대출이 이뤄졌나? ●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2012년 3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했다. 당시 이 회장과 우리들병원은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 100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재정압박에 시달렸다. 이 회장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하기 위해 여러 은행의 문을 두드렸으나 여의치 않았다.

당시 이 회장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나선 곳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었다. 산업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몇 가지를 내걸었다. 이 회장이 부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하던 고급레스토랑 사업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에서 빠지라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이 시기 이 회장은 김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수경 회장이 하던 고급레스토랑 사업은 김 회장 지인 A씨가 청담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회장 부부가 연대보증을 서서 진행됐다. 총 259억원의 대출이 신한은행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상호 회장이 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이 건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A씨의 동의가 필요했다. 신한은행 측은 당시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던 이 회장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선 이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A씨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신한은행이 A씨와 이 회장 사이에서 연대보증관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서위조 등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결국 신한은행 측 인사들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벌어졌고, 공판에 이 회장과 김 회장 등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공판조서에 의하면 2016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증언한 내용들이 몇 군데에 언급되어 있다.(이는 우리들병원이 대출이 불가능한 이유의 반증이 된다.)

검사: 증인은 2012년 3월 22일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2년 4월 24일 회생신청을 취하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 및 취하 이유는 이 사건(연대보증건) 채무와 관련이 있는가요?

이상호 회장: 이것보다도 다른 채무가 훨씬 많았습니다. 증인의 채무가 800억원인지 1000억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련건(연대보증)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연대보증에 불과한 것이고 회생신청은 증인의 은행채무가 800억원인지, 1000억원인지 불확실한데, 그 사이이고, 그 다음에 증인이 김수경 회사 쪽으로 주어야 할 돈이 220억원 정도 되어서 총 1000억원 정도를 은행에 일시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회생신청을 했지요.


(공판조서 1쪽)

검사: 손해 보는 약정(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신한은행 측과 합의한 약정 내용이 있음)을 한 이유는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기 위해서인가요?

이상호 회장: 그렇지요. 연대보증인에서 빠져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에서 빠진후에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회생했습니다.


(공판조서 8쪽)

검사: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는가요?
이상호 회장: 회생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회생신청은 아까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취하하지 않았는가요?
이상호 회장: 취하했지만 회생신청한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공판조서 16쪽)

결과적으로 이 회장은 A씨와의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면서 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다. 우리들병원은 이 회장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진 뒤 불과 몇 개월 뒤인 2012년 9월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각각 1100억원과 300억원 등 총 1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여기에 이상호 회장 개인 명의로도 추가대출이 이뤄졌다. 산업은행 측은 우리들병원의 장래매출채권과 우리들병원 청담동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잡고 여기에 이상호 회장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주간조선에 "2012년 9월에 대출 승인이 났고 대출안전성을 위해서 부동산 신탁을 했고 이상호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며 "이상호 회장 개인의 대출도 있는데, 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으로 치면 좀 많은 금액인 거 같은데 전혀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들병원 측 역시 "대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산업은행이 너무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며 "대출 상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은행 측에 금리인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리들병원 측은 그 근거로 자신들이 2018년 2월 산업은행 측에 보낸 금리인하 요구 공문을 기자에게 전해왔다.

하지만 이상호 회장 개인이 회생신청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이 가능했는지, 또 담보가치(우리들병원 부동산감정가액 973억원)보다 대출액수가 훨씬 많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주간조선이 접촉한 복수의 산업은행 전직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담당자 개인이 판단할 몫이지만 상식적인 대출로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된 답변을 했다.


● 경찰 수사에 외압 있었나? ●

이 대출 건과 관련해 불거지는 또 다른 의혹 중 하나는 청와대와 경찰이 이 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상호 회장과 김수경 회장은 대표적 친여 인사들로 불리는 데다, 김 회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초 발간된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저서 '문재인의 운명'의 감수를 맡을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다. 따라서 두 사람 관련된 구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게도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우리들병원은 당시 대출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고, 현재까지 상환이 꾸준히 이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실대출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몇 년간 의혹 자체가 부각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업은행 대출 과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 터닝포인트가 생겼다.

앞서 A씨가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알선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결국 2017년 법원에서 사금융알선 등만 유죄로 인정이 됐다. 반면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이 회장을 연대보증인에서 빼기 위해 문서 등을 위조한 것은 무죄 선고가 났다. 그런데 당시 법원에 신한은행 측이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A씨 측 변호인이 밝혀냈다. 변호인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경찰 측에 제보했고, 경찰도 변호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대출 의혹까지 함께 불거진 것이다. 이 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17년 하반기 서초경찰에서 시작됐다. 검찰에 송치된 경찰 측 자료를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하나같이 산업은행 대출건이 언급되고 있다. 당시 수사에서 우리들병원 전직 재무이사 및 김수경 회장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 B씨의 경찰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수사관: 이렇게 큰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로비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B씨: 산업은행이 일반 은행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일이 처리됐으며, 당시 병원 측에 산업은행 직원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했다.

B씨는 경찰 측에 "당시 이 회장의 신용 상태로는 10억원도 대출받기 어렵다"는 진술도 했다. 이 회장의 전처 김 회장 역시 신한은행 관련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초경찰서 측은 산업은행 대출건을 인지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하려 했으나, 윗선의 반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대출건과 관련한 제보는 경찰청 범죄정보과에도 들어갔다. 이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 넘긴 인사는 퇴직한 서초경찰서 간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직원 역시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 B씨를 만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청도 정식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첩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 인사를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첩보나 내사는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경우 사실상 내사 단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취재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당시 사건을 보고받았던 민정비서관실의 직원은 경찰 소속이었는데 지난해 8월 인사에서 경찰청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건 및 A씨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체크해 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 김앤장과 거액의 자문료 의혹 ●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는 대출 과정에서 우리들병원의 법률자문을 했던 김앤장이 받은 수수료다. 로펌이 대출 관련 법률자문을 할 때 법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1~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들병원 측이 김앤장 측에 지급한 수수료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인다.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가 경찰에 진술한 금액은 60억원이고, 이 회장의 전처인 김수경 회장이 사석에서 언급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정확하게 얼마를 자문료로 지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 재무이사가 경찰 진술에서 언급된 금액만으로도 상식을 뛰어넘는 액수다. 산업은행이나 우리들병원 주장처럼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면 이같은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는 것 역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우리들병원 현 재무 관계자는 "우리들병원이 김앤장 측에 준 돈은 없으며 산업은행이 김앤장 측에 1억원 정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을 필요로 한 쪽이 아니라 대출 실행 주체가 법률자문료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간조선이 국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유동화증권대출 관련 법무법인과 체결한 용역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김앤장 측에 돈을 줬다"는 우리들병원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미다. 산업은행도 심 의원실에 "법무법인과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대출을 위해 우리들병원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 또는 실질 차주로서 당행은 계약주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신들이 계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앤장에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김앤장의 역할은 우리들병원의 법률자문뿐만이 아니었다.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은행 청담동지점의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행위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도 김앤장이었다. 즉 김앤장이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신한은행-산업은행이 연결된 대출건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셈이다.

게다가 신한은행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이후 문재인 캠프에서도 일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정권 핵심 요직에 등용됐으며, 차기 청와대 참모진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미 사전에 이상호 회장 측이 산업은행과 얘기가 끝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취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출건에 대한 최초의 경찰 수사 보고를 받고, 이를 경찰청 범죄정보과에 넘겼던 서초경찰서 중간간부는 퇴직 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를 김앤장으로 끌어들인 인물은 서초경찰서장 출신의 김앤장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초서 중간간부 출신 인사는 경찰의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자 경찰 쪽에 연락해 꾸준히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사건의 발단? 김수경 동업자 A씨 고소로 인해... ■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의 레스토랑 사업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에서 자신이 빠지는 것이었다.

이 회장이 연대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김수경 회장이 대표로 있던 레스토랑 업체의 담보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이었던 A씨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김 회장은 신한은행에 매월 2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A씨는 20억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연대보증해지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신한은행 청담동지점에서는 이상호 회장에게 15억원을 추가대출해줬고, 이 회장은 여기에 자신의 개인 돈을 더해 20억원을 A씨의 계좌 두 곳에 넣기로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청담동지점에서는 이 회장이 A씨에게 주기로 한 돈을 A씨의 허락 없이 먼저 신한은행 연체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20억원이 A씨 계좌에 입금되기도 전에 이 회장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줬다. 신한은행 측은 자신들이 20억원을 연체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은 A씨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A씨가 직접 서명한 서류 등을 근거로 내밀었다. 하지만 A씨는 관련 서류에 자신이 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 등으로 고소했다. 사금융알선의 경우 이 회장이 A씨에게 준 돈 20억원 중 15억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해준 것이 위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검찰 수사 등에서 신한은행이 이상호 회장의 연대보증 지위를 해제시키기 위해 먼저 이 회장에게 해당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서명까지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2016년 기소했고, 법원은 이 중 사금융알선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서위조의 경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추후 신한은행 서류들 중 일부가 위조된 정황이 발견됐고, A씨 측 변호인이 여기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다시 시작됐다. 현행법상 새로 제출된 증거에 의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별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수사가 가능하다. 결국 경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신한은행 청담동 전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 감수 맡아, '내 친구 노무현' 집필 ☆

1982년 부산에서 시작한 우리들병원은 척추 전문 병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서울 청담동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지에 5개 병원을 차렸다. 우리들병원 창립자 이상호(69) 원장은 2003년 1월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수술을 맡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들병원그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늘리며 급성장했다. 2004년 수도약품 인수를 시작으로 수도정밀화학, 한림창업투자, HK에셋 등을 인수하며 덩치를 불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우리들병원 고문변호사를 맡는 등 이 원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과 우리들병원을 두고 참여정부의 '후원자'라는 말도 무성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선 캠프 특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우리들병원 계열사 아스텍창투를 통해 1억9000만원을 받아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2006년 10월 당시 한나라당은 우리들병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잘나가던 우리들병원에 첫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0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부터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우리들병원과 이 회장 주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했던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 정권 측근을 향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도 일었다. 세무조사 결과 우리들병원은 1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이것이 2012년까지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겪었다. 우리들병원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우리들병원은 2012년 대선 무렵부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선 출마설'이 돌자 우리들병원 그룹 계열사인 우리들생명과학의 주식이 '문재인 테마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역시 노 전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두 사람은 2012년 5월 개인적 문제로 이혼했는데 이혼 과정에서 이 회장이 우리들병원을, 김 회장이 우리들리조트 및 우리들생명과학 등을 갖는 것으로 재산을 분할했다. 김 회장은 2014년 '내 친구 노무현'이라는 책을 썼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감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문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양정철 전 비서관이 두 사람 간 가교 역할을 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양 전 비서관, 탁현민 전 행정관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출처 - 주간조선)

14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난 11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편지엔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의 제재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거물 정치인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소속이다. 메넨데스 의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 두 사람이 미국의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두 사람은 편지에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공조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남북, 북·미 간의 외교 트랙에서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로 인해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은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에 투자 팀을 신설한 것과,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여러 기업 경영자들을 북으로 데려가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연내 철도 연결식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야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한·미 간 견해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한국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

특히 두 사람은 편지에서 미국의 여러 제재 법안에도 문 대통령이 유럽을 돌며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과 강 장관이 북에 현금을 주지 않고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 점도 지적했다.


-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세컨더리보이콧. 현실화 될 수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여러번 언급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국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 이때까진 '제재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2차 미.북 협상의 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을 내세우면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재완화'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혀, 더이상 떠도는 얘기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문 정부는 무시할테고,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은 보도를 막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감당은 분명 국민들이 해야 될 것임을 부디 숙지하고 있길 바란다.

1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5·18 유공자가 됐다"며 거듭 5·18 유공자 명단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정치권 인사 등이 석연치 않은 경위로 (5·18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가려내는 것이 맞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에 공을 세운 유공자라면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 측은 5·18 유공자 선정 사유와 관련 "신군부가 5·18 무력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지난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연히 이해찬의 주장은 석연치 않은 설명에 불과하다. 당시 광주에 얼씬도 않던자가 광주사태의 유공자라고? 국민들도 언론이 짜놓은 프래임에 빠져 진짜 봐야할 것을 못보지 말고, 정당한 의혹 제기에 속시원히 반박못하는 저들을 의심해 보길 바란다.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與野) 대표단을 만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 해제(demilitarization)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문 의장과 여야 대표단은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펠로시 의장의 발언을 전했다. 문 의장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선언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다"며 "지금은 말이 아니라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7년 북한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고도 했다. 미 권력 3위인 펠로시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미 하원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북한과의 합의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필요 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표단과 펠로시 의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원래 30분간 예정됐던 이날 대화는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고 한다. 펠로시 의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적(optimistic)이지는 않지만 희망적(hopeful)"이라며 "내가 틀리고 당신들(여야 대표단)이 맞기를 바란다"고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화는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펠로시 의장을 설득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대화 내내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한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방북 경험을 언급하며 "북 주민들의 가난과 비참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부터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북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과는 많이 변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다시 방북해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핵화라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북한 문제를 대하는 트럼프 정부의 속내에도 의문을 표했다. 정동영 대표가 과거 민주당이 추구해온 북핵 해법과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가 서로 일치해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펠로시 의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자리에 배석한 한인 출신 앤디 김 하원의원도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보이는 조치를 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조야의 이런 분위기는 다른 자리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은 자유한국당 방미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이 먼저 만나 악수를 하고 실무적 논의를 남겨두는 등 선후를 바꾸어 접근하고 있어 북한의 입지만 강화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당 측이 전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한다. 미국 측 인사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시할 가능성을 언급했는지에 대해 문 의장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를 설득하러간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민주평화당·정의당을 북한에 내주고, 낸시 펠로시를 국회의사당에 모셔오자. 뭘 안다고 저곳에 미국 하원의장을 설득하러 간 것인가?

펠로시 의장이 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 해제(demilitarization)하겠다는 것"은 핵심을 꿰뚫어보다 못해 날 미쳐있는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민주평화당·정의당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해줬다. 떨거지들아 또 속을텐가? 나는 김정은이 평화협상 테이블에 순수하게 나섰다고 믿을 바엔 이해찬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가설을 믿겠다.

13일, 국회에서 광주 5·18 관련 단체·시민단체 대표단과 면담을 가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광역시에 가서 비대위를 열고 지도부 전체가 망월동(5.18묘역)을 참배하는 것까지 검토를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사과드린다" "유감의 말씀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과의 말씀으로 되겠느냐만, 다시 한번 5·18 희생자의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표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김병준의 석고대죄를 두고, 관련 기사엔 김병준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댓글에는 "더불어민주당 2중대 자유한국당", "민주당보다 비굴하고 역겨운 자식들 자한당 역겹다", "가서 참배하는 순간 자한당 지지철회!", "웰빙당", "노무현 사람 김병준이 다 말아먹네"라는 비난성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12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라 그 파장이 크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 CBS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안했다"면서도 "한국에 미군 4만 명이 있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해외주둔은 돈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 베트남 적화통일 과정, 지금의 한반도와 매우 비슷...

북.미 정상 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북한의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협상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베트남에서 이뤄졌던 적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다.

당시 베트남 또한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진 후, 주월미군은 철수했고 그로부터 2년후 월맹의 공격으로 월남은 적화통일 됐다. 당시 과정 뿐 아니라 국민적인 인식 사항도 매우 비슷하다.

정상적인 군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이 철수해도, 북한이 우릴 이길 수 없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사력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월남 또한 경제력.군사력 부문에 있어서 월맹을 상당히 앞선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월맹은 제대로 된 무기보급도 없었으며, 심지어 군화도 신지 않고 맨발로 전장에 참여 할 만큼 상황은 열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겉보기엔 오합지졸 같은 월맹에 월남은 처참히 패했고 그 댓가로 월남 국민 수백만은 수용소로, 수백만은 보트피플로 바다에 수장됐다.

이렇듯 많은 부분이 소름끼치도록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게 다르다. 다른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중공군 개입이 훨씬 쉽다는 점이다. 물론 주한 미군철수 후, 중공군 개입은 없이 내전으로 치뤄 질 가능성이 높지만 핵 협박을 빌미로 주사파 정부가 쉽게 청와대 안방을 허락할 공산이 크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작년 4월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두고 "당장은 절차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정은 하지 않도록 하자"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논의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 불리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같은 달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공산당의 공식을 잊지마라. 종전선언 -> 주한미군철수 -> 적화통일.

12일,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 심사에서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광주시가 지역화폐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소상공인 간담회 말고는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통 없는 추진 과정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선협상자인 광주은행이 제시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 조건에는 전월 20만원 이용 실적이 있다"며 "일반 체크카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도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지역화폐 출시가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화폐 이름을 '광주상생카드'로 결정하고 입법예고했으며 3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다. 광주 지역 화폐 사업과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전북지역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것도 동일선상이다.

과연 전라민국, 전라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닌 듯 하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가 균형과 형평성은 옆집 북한에 팔아먹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식 통합 정치는? "전라도의 전라도에 의한 전라도를 위한 정치."

11일, 여론조사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PenN)의 의뢰로 지난 9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4%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드루킹(김동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5.6%는 문 후보가 드루킹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64.3%는 당시 19대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91.9%, 기타정당 지지자 86.4%,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81.6%가 '인터넷 댓글이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3.03%는 당시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64.1%, 민주평화당 지지자 50.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응답이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83.3%는 인터넷 기사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는 ‘댓글이 여론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48.2%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91.0%가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22.0%)이 가장 높았다.


- 국민 29.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국민은 29.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의 긍정평가 30.7%보다 약간 하락한 수치다. 반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한 국민은 48.6%, ‘보통이다’는 19.0%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6.0%)과 20대(51.3%), 50대(50.5%)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7.1%), 강원·제주(58.9%), 대전·충남·충북·세종(53.3%)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말 부정평가(40.6%)가 긍정평가(38.2%)를 역전한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인 이후 계속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 국민의 62.1% "북한 핵 포기 않을 것", 국민 76.3%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국민의 62.1%가 ‘북한은 보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28.8%였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56.4%가 북한이 ‘핵과 ICBM을 동시에 폐기한 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조건 없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13.1%였다. ‘ICBM 폐기 후에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답변은 25.1%였다.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58.1%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대답했다. ‘북한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6.1%였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6.3%,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7.0%였다.


- '정당 지지율 박빙',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지지정당 없다(13.5%), 바른미래당(5.0%), 정의당(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한국당(29.3%)은 탄핵정국 이후 약 2년 만에 민주당(27.7%)에 앞섰으나 이번 달 다시 선두를 빼앗겼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성(40.0%)이 남성(3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46.8%), 30대(43.8%), 20대(37.6%)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67.8%), 대전·충남·충북·세종(41.2%) 지역이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당 지지율은 남성(38.0%)이 여성(32.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60세 이상(48.3%), 50대(37.5%)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7%), 부산·울산·경남(46.3%), 경기·인천(38.4%), 강원·제주(37.1%)가 평균보다 높았다.


- 국민 44.1% "손석희 옆에 '젊은 여성' 탓을 것"

한편, 국민의 44.1%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차량접촉 사고 당시 옆 자리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젊은 여성이 옆 자리에 동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5.1%, ‘잘 모르겠다’는 30.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P였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 30.2%, 무선 69.9%)로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7일, 서울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2․ 27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노무현의 결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한국당은 이제 사람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미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이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이라며 “한국당에는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좇아, 편 가르고 싸워왔던 구태정치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로 나뉘어 싸워왔던 지난 10여년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자.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냐”며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라며 “한국당이 ‘정직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로 변했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어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이 좌파들이 씌운 프래임을 깰 생각을 하지않고, 오히려 그 속에 갇혀 좌파들과 똑같이 우파진영을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당 대표로 나선 사람이 박근혜 타도, 노무현의 결기라? 한국당 당원들은 바보가 아님을 어서 증명하라.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의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김 씨가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메모리를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이 반장이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은 누구겠는가.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지시 13분 뒤 한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찾아냈다고 김 전 수사관은 밝혔다.

당시 특감반원은 “통상 언론 기사 중 우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확인해보는 게 특감반의 업무 중 하나였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특검팀 수사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나랏님은 대체 왜 유독 드루킹 수사에 관심을 보이셨을까? 드루킹은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탈에서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댓글 조작을 펼쳤다. 이로써 문재인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해당 사건으로 드루킹은 구속됐고,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또한 구속됐다. 김경수가 구속되기 전 특별감찰반은 누군가의 지시로 허익범 특검팀이 조사중인 증거품(UBS)을 조사했다. 과연 누구의 지시로, 왜? 이같은 조사를 한걸까?

불현듯 2017 대선 당시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김정숙 "경인선(드루킹)도 가야지, 경인선(드루킹)에 가자, 경인선(드루킹)으로 가자, 경인선(드루킹)에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