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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김경수를 유죄 선고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의자, 누구는 피해자? ●

주 의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으나 ‘피해자’라며 기소되지 않은 이동원 대법관과 성 부장판사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지시를 받은 법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당한 지시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이 대법관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이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사항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10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성 부장판사도 상관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사항을 보고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성 부장판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지사)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 기소 결정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2일, MBC 출신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노동조합(제3노조) 공정방송감시센터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0% 뉴스데스크 시청률, 정녕 망사(亡社)의 비조(鼻祖)가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게재하면서 최승호 사장 및 경영진을 비판했다.

MBC 노조는 해당 성명서를 통해 최근 MBC 간판뉴스 ‘뉴스데스크’의 낮은 시청률을 언급하며 “붕괴되고 있는 메인뉴스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라며 “파업 직후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뉴스를 만들면 당장이라도 경쟁력을 회복할 것처럼 호언장담했으나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쟁력 앞에 보도 책임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정치파업을 업고 경영권을 탈취한 최승호 경영진이 벌이는 초대형 경영 참사극을 놓고 후대 역사가들이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회사를 선무당들이 나서서 망하게 만들었다’면서 망사의 비조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라며 경영진을 비판했다. 

이에 배 위원장은 “저만 나가면 ‘다시 좋은 친구 된다’며 잘 배운 멀쩡한 분들이 ‘피구 대첩, 양치 대첩’ 거짓말하고, 패악을 부리고, 다른 이들 인격 짓밟으며 인간성과 자존심을 버렸으면 잘 사셔야죠”라며 “1%가 뭡니까. 혀를 차기도 안타깝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2008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뉴스데스크’의 진행을 맡은 바 있다.

지난달 28일,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김경수 지사 구하기 대작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김 지사 저서를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동 구매하는 사업을 벌인 부분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가 외 비용이 김 지사의 변호사 비용에 사용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상에서 정 전 의원은 "김 지사가 능력 있는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 지사의 저서 '사람이 있었네'를 정가 1만6000원보다 비싼 2만원에 공동 구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기 은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정 전 의원은 "최소한 발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김 지사를 도울 길도 찾아야 한다"고 정가보다 비싸게 입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시청자 중 일부가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전 의원은 "수익금은 인세 형태로 김 지사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10만권은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는 "2만원에서 정가와 발송비를 제한 돈이 김 지사의 변호사 비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판결에서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문제 소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미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도 뻔뻔하게 어깃장을 놓더니, 지금은 유튜브에서 모금 사업을 벌이고 있다. '빠'들이 있어 세상 걱정 없이 오늘도 고개 뻣뻣히 쳐들고 연명중인 더러운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 하나...

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미⋅북 회담이 결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도 요구했다.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빅딜'에 당황한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

2차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위기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그간 북한이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도 현실적이라고 판단해온 단계적 비핵화 흐름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방향과는 달리 문 정부는 북한의 ‘대화 궤도이탈’만을 걱정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新)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제재의 틀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진전된 내용이 있었지만 언론과 공유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 안이 나오고 협의가 본격화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협상의 주요 목적인 비핵화를 무시한 김정은 그리고 속고있는(?) 문재인 ●

이번 회담 결렬을 통해 최소한 현 단계에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이 분명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어떻게든 북에 ‘당근’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한다는 것은 한미공조를 해치는 행위란 지적도 있다.

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은 "그(김정은)는 대북 제재 완화 대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걸 거부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는) 미래’에서 ‘걸어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와 최대압박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촘촘한 제재망을 통한 압박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협상의 목적과 달리,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제재를 해제받으려고 발악중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 아닌 빅딜로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했으나 김정은의 거절로 이번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쯤되면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건지, 아님 알고도 도우려는 건지. 한번 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

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판함과 동시에 김정은에게 미국을 떨치고 나오라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아베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협상결렬이 미국과 일본 탓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이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기 위해 결성된 ‘백두수호대’가 트럼프 미 대통령,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의 사진을 담긴 ‘서울남북정상회담 방해 세력 수배’ 전단을 배포하며 선전전을 벌였다.


● 유시민 "김정은 미국 떨쳐내라, 아베보니 화가 난다. ●

이날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30대 초중반의 젊은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가난한 상황에 있는 나라를 이끌고 집권한 지도 오래되지 않은 조건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 여론 지형을 다 감안해야 하니 참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또 "여전히 '키맨'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며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70년간 있었겠지만 김 위원장이 떨치고 나왔으면 한다.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회담 결렬을) 제일 좋아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각료들도 희색만면해 (결렬이) 잘됐다고 한다. 3·1절에 그 장면을 보니 되게 화가 나더라"고도 했다.


● 정동영 "회담 후 트럼프가 말한 건 과장된 것, 제재 풀어줄 생각도 없었어" ●

같은날 정동영 대표는 "세계의 지도자 중에 하노이 담판 실패에 환호한 사람은 아베 총리 한 사람"이라며 "일본이 찜찜하다. 하노이 담판 결렬 뒷전에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북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과장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일부 제재만 풀어 달라고 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주장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묶어놓고 있는 안보리 제재 틀을 비핵화 초기에 풀어줄 생각이 애당초 없다"고도 주장했다.


● 백두수호대, "트럼프, 비건, 태영호, 조선일보, 한.미 워킹그룹 공개수배 한다." ●

3일, 백두수호대는 광화문 등에서 돌린 전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정부, 미국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 않을 것”,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북이 협상 테이블 나와도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 등 과거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각각 ‘주권 침해’, ‘북·미 정상회담 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백두수호대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다루는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자유한국당, 조선일보도 수배 대상으로 꼽았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미국이 이 그룹을 앞세워 남북 관계 속도 조절 운운하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자행하고 있다”며 “즉각 해체시키고 대북 제재는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배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보시면 연락을 달라. 백두수호대가 찾아가 담판을 짓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도 당당히 기재했다.

한.미 동맹은 옛말이고, 그야말로 빨갱이들의 천국이다. 더이상 맘편히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못 부르는 대한민국. 주적이 날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됐다. 먼저, 이 환경을 조성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휘하 각료들에게 어이없는 마음을 전하며, 국민들은 잊지말고 이들의 만행을 반드시 기억하길 당부드린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갑자기 유투브 건드는 선관위... ●

이로써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운영자에게 ‘쏘는’ 시스템이다. 

공문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자칫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SNS상 금전 제공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 선관위, 홍준표는 NO, 유시민은 OK? 왜? ●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정치권의 유튜브 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가 슈퍼챗을 중단할지 주목된다. 이 채널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 슈퍼챗 중단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자금이 들어와야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운영자도 아니고 출연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시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의 차이는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여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 내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금품 수수는 위법이다.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의 사람을 선관위 위원에 임명하다. ●

이를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조해주 선관위원이 슬슬  문 정부를 돕기 시작한 것 아니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해주 위원 후보자(당시)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9월 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선 백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됐다. 또한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 부위원장 재직시 제기된 정치적 편향(문재인 편들기) 시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문재인의 사람 조해주가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된 후 갑자기 유투브 규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 유투브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쪽은 대부분 우파쪽이다. 유투브 규제를 이런식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이번 총선에 대해 문 정부가 불안해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대체 정도껏이 없는 문 정부. 이들의 말로가 궁금해진다.

1심 선고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를 법정 구속 판결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올해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가 실시된 이후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김경수 법정 구속 판결 직후 법원은 김경수 지지자들의 고성 오고가, 성 부장 판사 위협, 심지어 조화까지 보내...●

이는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후 성 부장판사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조화(弔花)가 배달되는 등 판사 개인에 대한 위협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재직 중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언급하며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인 올 1월 30일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성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켜 신변보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당시 법정은 재판부를 비난하는 김 지사 지지자들의 고성으로 가득 찼고, 법원 방호원은 방청객이 법대 쪽으로 오지 못하게 제지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속 관계자들도 당시 김경수 지지자들을 피해 법관 이동 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 김경수 법정 구속 판결 내린 성 부장판사는 인사발령? ●

한편 성 부장판사가 신변보호를 법원 측에 직접 요청 했는지,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인사발령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이후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법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해 2008년 1월 ‘법관 신변보호 관련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내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신변보호 총괄책임자와 신변보호협의회는 직권 또는 판사의 요청으로 법관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다. 

각급 법원은 신변보호가 급박한지 등을 따져 단계별로 △개인 경호 △가족 및 자택 경호 △경찰관 파견 요청을 결정한다. 성 부장판사 소속이었던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측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2일, D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박 의원 목격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달 28일 은행에서 새치기했다”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어떤 네티즌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서울 응암동 S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고 올렸다”고 적었다.

전날 D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네티즌은 “당시 박 의원이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새치기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나 누군지 모르느냐’, ‘먼저 해달라’고 말했다”며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의식이 더 심하다”고 적었다. 이 네티즌은 “박 의원이 ‘여기 예금 XX억원 있는데 다 뺀다’며 협박 아닌 협박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 시간에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과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며 “응암동 은행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3일, 국방부는 2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한민국만' 훈련을 안하겠다? ●

중단 이유에 대해서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양 장관이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건의한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했다"며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KR연습은 한글 명칭으로 바꿔 오는 4일부터 7일간 시행하고, FE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R연습은 2007년 처음 명명한지 12년 만에 사라졌다. KR은 한글 이름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61년 시작되고 1975년 'Foal Eagle'이란 이름이 붙은 독수리훈련은 40여년 만에 훈련 명칭도 없어졌다.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및 북한 추가 핵 시설 인지했음에도 훈련 안한다? ■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향후 공조 방안과 연합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고, 정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미북간 보다 활발한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을 기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미북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말고도)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라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이번 미.북 회담을 통해 숨기고 있던 추가 핵시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혼자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들 무슨 소용일까? 스스로 안보의 벽을 허물고 있는 문재인과 정경두. 훗날 꼭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28일, 서울 종로구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동생인 손현씨는 "기존에 밝혀진 24건 외에 누나(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 7곳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생 손씨는 "최근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손 의원의 측근인 장모씨, 홍모씨, 김모씨, 조모씨 등 4명이 2017년 3월부터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일대에 7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을 직접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다.

동생 손씨는 장씨가 손 의원의 최측근으로 함께 사무실을 썼던 사이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포스터 일부를 디자인한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은 손 의원이 2012년 ‘전통 공예품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하이핸드코리아’에 물품을 납품하던 납품업자들이라고 설명했다.


● 손혜원 자신의 지위(의원직)를 이용해 얻은 고급 정보로 목포에서 사들인 땅값 30만~100만원 -> 150만~700만원까지 값이 올랐다 ●

동생 손씨는 또 "손 의원이 목포에서 3.3㎡(1평)당 30만~100만원에 사들인 땅이 지금은 150만~700만원까지 값이 올랐다"며 "자기만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위를 이용해 얻은 고급 정보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신은 부동산과 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지만, 10여년 전 어머니가 살던 서울 정릉 집을 이용해 부동산 차익을 남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친 고(故) 손용우씨의 독립 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손 의원은 6년 가까이 아버지를 찾아 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자신의 스펙에 독립유공자 자식이라는 한 줄을 넣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반박한다면 추가 내용도 폭로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씨는 "손 의원의 비리를 밝히는 데 남은 인생을 바칠 것"이라며 "‘손혜원 비리 제보 및 추적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과 관련된 비리 또는 부당한 압력 등에 대해 제보할 경우 100만원씩 사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동생 손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확인되지 않은 생(生)날조"라며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여권에 불리한 사건들 누군가에 의해 덮이고 있어... ●

2차 미북정상회담, 버닝썬 마약사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으로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손석희의 동승자 의혹, 신재민 폭로, 김태우 폭로 등 각종 여권 의혹들이 덮이고 있다.

엄청나게 큰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에선 공익제보자 두 사람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고, 심지어 신재민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언론들은 관심이 없다.

이와중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웰빙야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전당 대회는 끝났으니, 이제라도 국민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제대로 싸우시길 바란다. 더이상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 아닌 진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