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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10일 만에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경찰은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10일 고발한 내역에 따라 배우 김부선 씨 관련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해서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30분간 조사했다.

은 시장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1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이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선거구에 거주하는 불특정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한계레신문이 보도한 일명 '김병기 자녀 취업 갑질’ 의혹에 대해 "적폐 세력이 자신을 음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 단계에서 불합격했다. 그런데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국정원에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정원 내부에서는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까지 검토됐다. 결국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네 번째 만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로 합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같은 해 6월 국정원을 소관기관으로 둔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된 뒤, 2014년 공채 당시 아들이 탈락한 것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들의 탈락은 ‘신판 연좌제’로 이미 유명한 사건”이라며 “국정원의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이 강고하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녀의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면접 합격 후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것은 아버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신판 연좌제’이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내용은 아들에 관한 내용이 아닌 국정원의 누적된 병폐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면으로 질의했던 내용은 국정원 채용비리 의혹 예산 부적절 사용 내역 박근혜 정부 예산 유용 의혹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이탈자에 대한 징계 여부 국정원개혁 T/F에서 발표한 적폐 사항 15건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직원에 대한 관리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도대로라면, 국정원의 2014년과 2017년의 신원조사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며 “아들이 2017년 임용당시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채용되었는지, 또 국정원이 임용과정에서 아들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공식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내부 직원을 향해 김 의원은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누설한 직원을 반드시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들은 또다시 독버섯처럼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아시아나 항공 신입 여자 승무원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만남과 그 과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 했는데, 마치 북한 김씨 가문의 '기쁨조'를 떠올리게 했다.

이날 JTBC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 신입 승무원들은 교육 수료식에 참석하는 박  회장을 위해 종이 장미꽃 100송이를 접어 건네야 했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리고 10여 년 전 당시 아시아나 여자 신입승무원들이 교육을 마치며 박 회장 집무실에 모였을 때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직 아시아나 승무원 A씨는 "동기들끼리 나눠서 장미꽃을 밤새 100송이를 접었고, 회장님 집무실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한 명 한 명 다 팔짱을 꼈다"고 폭로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현직 아시아나 승무원 B씨는 "무용을 전공한 승무원들 위주로 부채춤 공연도 준비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해당 주장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중간 관리자가 지시해 한 일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뿐 사과나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6일 34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다. 

이날 백악관은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대중 관세는 소비재 부문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무역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6일 미국이 중국산 818가지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미국산 545가지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맞보복에 나섰다.

그러자 미국이 10일 다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을지 현재로선 어둡기만 하다.

11일, 조선일보는 지난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초조하다"는 극한 위기감마저 표출,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제이노믹스'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의 내용이나 체계는 지난 1년간 확실히 체계화됐지만 불안한 것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위기감, 초조감이 크다. 지난 1년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지난 1년간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 정부를 평가했지만 2년 차부터는 비교 대상이 현 정부 자신이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 '규제 개혁' 예고에 대한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규제 혁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단체들의) 신념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한다. 대통령도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나오면 재계는 거칠다고 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느냐고 비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총수들에게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비즈니스 쪽에서 성공 신화가 필요하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달라. 최고 결정권자인 이들이 제품 시연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해라, 배당만 받는 대주주가 되라는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벌 총수의 경영권은 위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6000명 감소하는 데 그쳐 10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이를 두고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증가 규모 둔화" 즉, 출산율 저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업자 수가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 1월 102만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20대를 제외한 30대, 40, 50대에서 모두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0%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6월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10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7만2000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록이다.

15~64세 고용률도 67.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면서 악화된 고용상황을 뒷받침했다. 고용률은 올 2월 0.1% 감소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에 대해 빈 과장은 "최근에 '인구증가 규모'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10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이 다수 발견했다. 이곳은 앞서 경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한 만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 21일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체포했다. 4월 22일에도 다시 출판사를 찾아 건물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속은 없었다.

이날 특검팀이 보낸 수사관이 2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 1층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서 휴대전화 21개와 다수의 유심칩을 발견해 수거 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전면 스크린 스마트폰과 구형 폴더폰 등이 섞여 있다고 전했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출판사를 근거지로 삼아 댓글조작 자동작성 시스템인 '킹크랩'을 운용했다. 킹크랩은 휴대전화와 연동한다는 점에서 이날 특검팀이 확보한 다수의 휴대전화 중 사용한 흔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국민연금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1~4월 수익률은 0.89%로 추락했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66% 수준이다. 작년에 거둔 수익률(7.28%)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2.0~2.25%)보다도 낮다. 이렇듯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맡고 있는 거대공룡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저조한 성과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전략을 새로 짤 컨트롤타워가 없는 영향이 크다.

2016년 초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은 강면욱 전 본부장은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대형주 위주' '패시브(시장 지수 추종 전략)'로 전환시켜 2015년 1%대였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을 2016년 5.64%, 2017년 상반기 21.13%로 끌어올린 바 있다.

그후 1년간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빈 원인은 청와대의 '코드 인사' 때문이다.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권유로 공모에 응했다가 석연치 않게 탈락해 '코드 인사' 논란을 촉발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조직 전체가 적폐 시비에 휘말리면서 현재, 기금운용본부장뿐 아니라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해외대체실장 등 주요 투자 실장 5자리 중 3자리가 비어 있다. 이제는 적폐놀이를 끝내고 진짜 전문가를 고용할 때가 온 것 같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5일 중국 ‘제지앙 화아이사’가 만든 고혈압약 성분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이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NDMA를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지앙 화아이가 만든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국내 제품은 제일약품(271980), 한독(002390) 등 82개사 219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사항에 이 회사의 제품을 쓰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최대 리스트”라며 “원활한 수급을 위해 복수의 제조소로부터 원료를 받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의 발사르탄을 쓴 곳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허가를 받은 제약사들이 실제 이 원료를 썼는지 현재 관련 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판매중지보다 더 강력한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논란의 제공자인 화하이사는 공고문을 통해 약품 생산 공정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NDMA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화하이사는 그러나 검출된 독성물질 NDMA가 극히 미량인데다, 아직 NDMA의 허용치에 대한 국제 표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화하이사는 또 해당 제품은 아직 중국 시장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해외에는 출시가 된 상태다.

한편, 화하이사의 주가는 지난 6일 유럽의약품청이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 문제를 발표하자 하룻동안 7.2% 폭락했다.

9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한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7일 열린 혜화역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재기해”라는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여성들이 당해온 거에 비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3차 시위’에서 문제가 된 구호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주최 측이 사용한 게 아니라 참가자가 쓴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런 퍼포먼스, 과격함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공포, 분노를 느끼는지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 언론계에서 잘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주된 것은 성범죄와 성폭력을 없애자는 것이다. 여성들이 당해온 거에 비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반대하는, 없애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내 얼굴 자체가 공공의 영역에서 퍼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시위 현장에서) 몇몇 남성들이 조롱이나 욕설들을 하기도 한다. 무방비 장소에서 내 얼굴이 클로즈업돼 SNS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사용한 “문재인 재기해”란 구호에서 ‘재기하다’란 단어는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2013년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대 똑같이 자살하라는 은어다. 이미 워마드나 남혐 여성 커뮤니티사이트에선 공공연히 이런 의도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주최 측은 “사전적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다’는 의미로 ‘재기하다’는 구호를 사용한 것”이라는 알 수 없는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