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하락하는 경제 앞에 "초조하다", 시민단체에겐 '쓴소리'

11일, 조선일보는 지난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초조하다"는 극한 위기감마저 표출,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제이노믹스'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의 내용이나 체계는 지난 1년간 확실히 체계화됐지만 불안한 것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위기감, 초조감이 크다. 지난 1년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지난 1년간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 정부를 평가했지만 2년 차부터는 비교 대상이 현 정부 자신이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 '규제 개혁' 예고에 대한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규제 혁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단체들의) 신념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한다. 대통령도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나오면 재계는 거칠다고 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느냐고 비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총수들에게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비즈니스 쪽에서 성공 신화가 필요하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달라. 최고 결정권자인 이들이 제품 시연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해라, 배당만 받는 대주주가 되라는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벌 총수의 경영권은 위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