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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4.27 판문점 선언을 비웃듯 ‘핵 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이란 단어를 다시 언급했다. 이날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 협상에도 불참했다.
  
‘조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Let Us Accelerate Advance of Korean Revolution)’라는 제목의 영문 사설을 올리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해 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설을 영문으로 옮긴 것이다. 노동신문은 국문 사설에서 ‘병진노선’이라고 표기한 대목을 영문 사설로 번역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으로 표현했다.  

북한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노선으로 채택했다.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등 대외 매체에서 ‘핵 무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영문판도 최근엔 병진노선을 ‘두 전선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two fronts)’ 정도로 표현해 왔다.   
  
최근 북미는 비핵화 후속 조치와 종전선언 시기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3차 방북이 지난 6일 이뤄졌지만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일정을 마치고 떠난 뒤 “미국이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우리가 깡패면 세계가 깡패”라고 응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에서 이번 방북에 대해 ‘빈손 방북’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 2차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CNN에서는 ‘불길한 사인’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핵무력’을 언급한 이날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 협상에도 불참했다.

지난 7일 오후,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에 '김정은 찬양', '북한 체제를 옹호', '미국과 매국노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통일 한국은 핵보유국' 등등 경악을 금치 못할 작품들이 즐비한 시상식이 박원순 서울시장 승인하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모전과 시상식은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재단 등 민간단체 4곳이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4·27 판문점 선언을 보고 느낀 점을 영상, 수필, 그림에 담도록 해 제출받았다. 만 13~30세 미만이 참가 대상이었다. 수상자들은 10·20대가 대부분이었다. 영상 부문에서 최고상인 우수상을 받은 4분짜리 영상은 중학생 2명이 만들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열렸던 4·27 남북 정상회담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 한국은 핵 보유 국가"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최고상을 받았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통일 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어 좋다는 뜻이다. 이 중학생들은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해서 한민족이 분리됐다'고 표현했다.

이 외 수상작들도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미국과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수필 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된 20대의 공모작엔 "천안함 사건 결과에 의문을 갖는 순간 종북, 빨갱이가 됐다. 살아남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배웠다"고 썼다. 또 "우리 사회 대부분의 모순과 역사 왜곡이 미국과 매국노들의 국정 농단에서 비롯됐다는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원래대로 하나가 되어'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통일의 모습이었다"며 김정은에게 존칭을 꼬박 붙이며 경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편향된 내용의 공모작에 상을 준 평화이음은 2015년 종북 콘서트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황선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귀 변호사가 임원으로 있다. 황선씨는 2016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10월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은 것으로 유명하다. 평화이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등록됐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공익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반미(反美) 시위를 벌인 단체다.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민족정신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핵 등을 이유로 통일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통일은 한민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상식 축사에서 "갑작스러운 해외 업무로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대신한다"며 "평화이음에서 뜻깊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청춘의 참여가 이루어진 점, 특히 우리 서울시청에서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소 지원을 담당한 시 관계자는 "당시 행사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정치성이나 영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대관을 해준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지 않고 빌려준 것이다. 시장 축사에 대해서는 "수상작들을 직접 읽어보진 않아 내용은 몰랐다"며 "공모전 취지가 좋다고 판단돼 축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역시 책임 회피성 발언이었다.

12일, 예멘 군인 출신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카트(마약류)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그는 또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예멘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조직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친형이 알카에다 조직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보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의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아닌 사적 다툼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자유한국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김성원 의원,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전희경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은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국민을 상대로 추천받은 결과 150여 명 후보군을 선정했고, 실무진 세부 검토와 준비위 난상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다섯 분 모두 발표해도 좋다고 동의했다"며 "어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다른 분은 비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준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에 지명됐다가 철회됐었고 당내에서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당 관계자는 "김 교수가 비대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김 교수가 당 정책 쇄신을 통해 총체적 이념의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분을 추천한 분이 많았다"고 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 동두천·연천 지역구 의원으로, 한국당 지역구 의원 중 최연소(45세)다.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역임하며 비대위 준비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앙대 총장을 거쳐 2017년 한국당 비대위원,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초선 비례대표인 전희경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 대변인, 한국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17년 5월 4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던 시기, 전국 소상공인 1만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면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전국 동시휴업' 등 초강수 대응을 예고 했다.

불과 1년 2개월여 만에 돌아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에 나온 후보의 공약, 행적 등은 대충 보고, 이미지만 보고 뽑는 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닐까 싶다. 지선 때도 뽑았으니 총선 때도 뽑을 사람들... 이제 '대깨문' 지지자들의 대가리가 깨지는 날만 남았다. 어서 문 정부는 깨주시라.

12일,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측에 미.북 간 비핵화 협상 후 북한의 외무성의 태도에 대해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며 이는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구축이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측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이 대변만 해주는 거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따르면, “북미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가 엇갈리지만 저는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미국, 한국이 얘기해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이어지는 고용악화와 관련해 또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탓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6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을 뼈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일자리는 일년전 비해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부진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구조에서 고용 창출요인이 부족해진 것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수십년간 축척된 구조적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하고 건설 및 토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SOC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다”며 “하지만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철강·자동차·화학 등 제조업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르네상스를 이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차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찾아 제조업 히든 챔피언이 양산되도록 산업구조를 변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성장과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규제개혁에 미온적이고 손쉬운 재정확대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최근 고용악화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구조조정과 글로벌 무역전쟁에 의한 수출부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문제도 원인이 한 가지만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도 어김없이 “재정은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 곳간에 돈을 쌓아 놓고 재정건전만 외치면 무슨 소용있겠는가”라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중국은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에 맞대응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선 관세 보복을 할 마땅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유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299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보복방법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못했다.


"중국의 보복 전략이 밑천을 드러낸 셈이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EU에 반미 무역을 맺자고 제안했다가 보기좋게 거절 당했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전격 나서 EU 회동 당시 "WTO에 미국을 제소하자"고 적극 건의 했지만, EU는 "원만한 성명 발표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다. 9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이 협력,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화학업체인 BASF가 중국에 100억 달러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선물도 많이 줬다. 

그러나 미국을 의식한 듯 메르켈 총리는 미국에 반기를 들자는 중국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제스쳐는 없었다.

이로써 중국에게 남은 카드는 일명 '막 나가자'는 카드인 비관세 카드 말고는 딱히 쓸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그 중 하나는 관세 폭탄 대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있다.

중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것보다는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경우가 훨씬 많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특히 탐내는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의 9배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안전점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각종 허가를 늦게 내주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국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벌였을 때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공산당 주도로 일본차 불매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입증된 카드가 있지만, 쓸 수가 없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이 무역전쟁이 중국과 미국만의 싸움으로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맛뵈기로 보인 무역관세는 엄청났다. 지난 1일 미 상무부는 한국에 철강에 이어 화학까지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친중, 친북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달갑게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상승곡선인데 유독 중국과 대한민국 경제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로써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중국몽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승자로 예상되는 미국몽에 새롭게 편승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문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4.27 판문점 선언 후, 약 2주가 지나도록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북한 의도를 의심해야 하며,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은 VOA 기자와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했고, 이는 미국의 목표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드너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후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 북한의 태도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는 점에 늘 낙관해야 하며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되지만 그저 기다려주기만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성공 혹은 빠른 실패’라는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도 이날 VOA와 인터뷰에서 "불만을 표명한 최근 북한의 태도는 ‘불행히도’ 놀랍지 않다"며 "김씨 일가는 늘 변덕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틀리길 바라지만, 자신은 늘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것에 대한 동의 없이 제재 완화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과 북한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그렇지만 세계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김씨 일가의 과거 행적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키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은 요구 사항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은 미-북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마키 의원은 "그 결과 미국은 현재 난관에 놓이게 됐으며,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핵, 탄도미사일을 단 한 개도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돼야 하며 핵, 미사일 폐기가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진전도 이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쿤스 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 내려는 폼페이오 장관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모호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중요한 동맹인 한국, 일본과 상의도 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희망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시간표나 검증, 혹은 투명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쿤스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과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알려진 것이 어떤 실질적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명료함도, 세부 내용도 없이 돌아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11일, 난민법과 제주도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등 난민정책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 인원수인 673,775명(오후 10시 8분 기준)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예맨 난민이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섬에 갇혀있느니, 예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해외 언론에서 난민들의 인권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제주에서 일자리를 얻은 예멘 난민들을 직접 만났다.

기자가 예맨 난민에게 일자리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묻자, "이것은 내가 원했던 직업이 아니다. 취업 신청을 했는데 이런 일이나 하라고 줬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이 지내고 있는 숙소도 엿본 리포터는 "난민들이 좁은 반지하에 생활하고 있다. 한국 제주도에서 아무 지원도 없이 갇혀있다"고 표현했다.

또 길거리에서 만난 예맨 난민은 인터뷰에서 "이런 섬에 갇혀있느니 예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하듯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