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경찰,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이라는 명목하에 문재인 정권 '공안 정치' 시작하나?

12일, 경찰청은 연말까지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언론통제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시행되는 터라 '공안 정치'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110일간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두고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최초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듯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놓고 공안정치를 펼치겠단 문재인 정부의 속셈이 훤히 보인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인력을 자신들 정권 지키는데 쓰겠단 것과 대체 뭐가 다른가?

그렇다면 국민 치안은 100% 안전한가? 그렇게 인력이 남아 돌아서 특별 전담팀을 꾸려 이런 짓거릴 벌이는건가? 도무지 우선순위는 모르는 이 정부는 독재 정권 운운하지 말라. 적어도 그때 그사람들은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였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