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던 민주노총 간부들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재입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하늘에 별 따기인 취업 시장에서 무자비한 테러가 자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불러들인 것인지, 노동계로부터 나온 모종의 대가 요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 시장을 향해 “박 시장의 ‘아직 밝혀진 것 없어서 감사청구한다’는 식의 대답은 나는 모르는 일로 선을 그은 것이다”며 “일부 선거 공신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무얼 먹고 사는지도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공신이라 할 정도의 급도 되지 않아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몰랐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강력대응을 위해 당 특위를 검토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앞으로 국정조사의 범위 및 조사요구서의 제출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과 긴밀히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미 거대한 마피아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내 노조들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있다. 언제나 불평등에 맞서 공평을 외치던 그들이 '입진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박원순 시장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의혹이 여러처례 제기 됀 이상 국정 감사가 꼭 필요하다. 국회는 놀지말고 '진짜일'을 하라. 증거 인멸하기 전에 어서 수사하도록 하라.


19일(현지시간) 청와대는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정상 기념촬영에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 이유를 사진을 공개하며 설명했으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 9층 대기실에서 정상 기념 촬영을 기다리며 연설문을 손보다 아셈 의전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급히 로비로 이동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 지연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결국 늦게 촬영장인 로비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행사가 끝나 문 대통령은 사진에 등장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각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에 늦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뭘 하셨을까? 다들 놀고 계셨나?

아님 애초에 어떤 핑계를 댈지 알리바이를 짜고 계셨나? 과연 다른 나라 수장들과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벌써부터 망신살이 뻗친다. 이렇듯 청와대가 댄 건 핑계지 진짜 이유가 되진 못할 듯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거 말고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


1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54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함께 변호사 개업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의 담당 재판부다. 대법원 2부는 노 대법관과 조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과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삼권분립? 과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에 가까운 이 말을 제쳐두고 봤을 때, 노 대법관 배당에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얼마나 많은 형량을 내려 쇼를 할지만 남았다.


17일,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두고 한 직장에 2000명 가까운 직원이 친인척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4명 명단 중엔 노조 관계자가 9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친인척 직원 1912명 중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은 공채 입사자와 달리 필기시험과 인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친인척 1912명 중 이들 108명을 제외한 나머지 1804명은 공채로 입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이 '정규직 전환 직원 친인척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아내 이름을 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아내는 2001년부터 서울교통공사 식당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올해 정규직이 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사처장이 아내 이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처장은 직위 해제됐다.

한편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이날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이 108명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 측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정규직 전환 대상 친인척 전수조사 현황'을 요청하자 공사 측에서 14명 명단을 보냈는데, 올해는 108명 명단이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08명 자료를 보내면서 "전직자의 자료는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자료엔 전직자 7명이 포함돼 있었다. 또 올해 108명 명단 중 노조 관계자가 1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지난해 14명 명단 중엔 노조 관계자가 9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적폐청산을 하시길 바란다. 같은 좌성향 노조라고 해서 무딘 칼을 들이댈 생각일랑 꿈에도 마시라. 대선 때부터 외쳐왔던 그 적폐가 바로 위 노조 무리들 아닌가?

요즘은 길을 가다보면 여기나 저기나 노조 천국이다. 자유롭게 의사표현 하는 건 좋지만 대부분 극좌 성향의 정치 권력집단으로 변절되 있어 걱정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젠 노조가 권력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권력 이동일 뿐 절대 적폐청산이 아니다. 이렇게 노조의 잘못된 권력을 방치하고 있는 문 정부를 보고 있으면, 혹시 문 정부가 원하는 게 권력 이동이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한다. 그게 아니라면 문 정부는 어서 적폐청산 하시길 바란다.


17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당 인적 쇄신 작업을 이끌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당 지도부에 '끝장 토론'을 제안하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안 하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이날 전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첨예하게 갈라진 친박(親朴)·비박(非朴) 갈등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치열하게 싸워야 화해도 치유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당 지도부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광주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끝장 토론'은 어떤 형태로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지 분열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해 광주의 영령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지만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앞세운 정부지만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이 끝나기 전에 사면·복권을 얘기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재촉한다"며 "(5·18) 정신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탈북자라고 취재를 못 하게 하고, 노동조합이 지방 권력과 유착해 노동 세습을 시키는 등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민주화의 성지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의미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했다.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분은 김 위원장이 아니신가? 문재인 정부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당 지도부로써 과연 지금 행보가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수 대표로서 5.18묘지에 참배하면 좌파들이 박수라도 치며 지지해줄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이는 당의 정체성에 혼란만 주며, 제 살 깎아먹기 밖에 안된다. 부디 당 대표분들은 이번 인적 쇄신의 초점이 이것도되고 저것도되는 맹탕물을 만드는 게 아닌 투명한 맑은물처럼 선명한 당을 만드는 게 목표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지난 1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가 전주 김씨 후손인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조묘 성묘를 추진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유는 김일성은 6.25 전범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수백만 학살한 인물이기때문이다.

김일성은 1950년 한국 전쟁(6.25사변의 주범)을 주도해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미군 그리고 유엔군을 죽였고, 이후 주체사상(主體思想)을 바탕으로 자신의 유일 권력을 강화해 무수히 많은 북한 주민들을 희생시켰다.

1980년대에 이르러 아들인 김정일.김정은 의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이들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살인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면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해발 794m)에 있는 시조묘를 문안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모악산 동쪽 4부 능선에는 전주 김씨의 시조인 김태서의 묘가 자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주 김씨 34대손으로 알려졌다. 풍수지리학자들은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목마른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뜻으로 자손들을 크게 흥하도록 돕는다는 말)의 명당이라고 본다.

이러고있는데 전라도는 왜 욕먹는지, 왜 지역감정이 아닌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건가? 먼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평화라는 미명하에 6.25 전범에게 성묘하겠다는 피해 국가 민족이 세상 천지에 또 있을까? 전라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 왜 6.25 전범자들에게 이리도 후한 것인가? 일본의 욱일기에는 거품을 물고 덤비라고 가르치던 교과서엔 왜 이에 대해선 가르치지 않는건지 의아하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이 정국이 개탄스럽다.


16일,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풀(pool) 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gross violation)"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통일부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같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IPI는 전 세계 120국 이상의 신문·방송 발행인, 편집인과 주요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이날 바버라 트리온피 IPI 사무국장은 서한을 통해 "김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는 (문재인)정부가 비판을 두려워하고, 긍정적 보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를 짓밟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확인한 민주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세웠으며 미래에는 북한 또는 남북 간 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선례'로 남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정부가 결정을 재고하고, 김 기자를 (남북) 대화를 취재하기 위한 풀 취재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도 역시 이날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며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 회담과 대화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상황의 민감성을 이유로 김 기자를 배제했다는 통일부 장관의 설명은 공허하게 들린다"며 "(그 설명은) 세계 언론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김 기자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풀 기자단에서 제외했다고 한다"며 "이는 차별 행위로 보인다"고도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상황·장소의 민감성'을 이유로 김 기자를 취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판문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김 기자와 북측 대표단, 취재진이 마주칠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뜻이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엔 불가피하게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비슷한 행사가 열릴 경우 탈북민 출신 기자는 풀 취재단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기자를 차후 남북 간 회담에 풀 취재단에 포함하라는 IPI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책임질 만한 사항도, 사람도 없다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께서 어제 이런 일이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셨다"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챙겨보겠다. 기자단하고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다.

탈북민 단체들은 '취재단 배제' 사태가 일어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모여 '탈북 기자 차별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차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은 탈북 기자 개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 3만2000명 탈북민 사회의 존망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의 생존권과 사회권을 위협한 조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보기 행동인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사과는 커녕 다음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단 건 무슨 심보인가? 앞에서 보여줬던 충성심이 아직 북의 최고존엄께 닿지 않았나보다. 더럽고 심각한 언론 탄압. 국민적 대응이 촉구되고 있다.


1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광주지역 13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무산 위기에 처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의 성공 추진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학생들은 "현대 완성차공장 광주 설립을 간곡히 희망한다"며 "직업계고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는 빨리 사회에 나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자리잡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입학 후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먼 나라 소식처럼 느껴졌던 취업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현실이 됐다"며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지, 취업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자리잡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우스개 소리로 침팬치가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면 침팬치를 고용하는 게 유능한 기업 논리다. 그만큼 냉철해야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소리다. 그런데 일하는 날 만큼 파업하는 날이 뒤지지 않는다면 어떤 경영주가 위 같은 부탁을 들어줄까?

광주는 자칭 민주화의 고장이라고도 부르며, 요즘은 친북 교육도 자유로울만큼 성향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를 멀리하는 이들이 바글거리는 곳이다. 그런데 과연 현대라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이런곳에 투자하려할까? 가뜩이나 인건비가 싼 동남아 국가나 인도, 중국도 있는데 굳이 왜?

민주화운동의 피해자, 정치적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 이젠 학생들마저 언론플레이하며 정치적.감정적 호소를 하고있다.(언론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현대에 직접 찾아갔다면 더 순수해 보였을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광주는 부디 지역감정의 피해자라는 망상속에서 헤어나, 탓하며 칭얼대기를 멈추고 자신들을 되돌아 보는 게 먼저 필요할 듯 싶다. 피해자였던 적이 있었는지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최대 수혜자니깐 말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군대 시절 상관인 노창남(67)씨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화성상록골프장의 대표로, 올 6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도 문 대통령의 경남중·고 동기인 황호선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를 초대 사장으로, 지난해 4월 대전 테크노파크에 문 대통령의 손아랫동서인 김한수 건양대 스포츠의학과 교수를 이사로 각각 임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두고 전문성을 고려해 영입했다며 “문 대통령 가족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이라도 맞춘듯 변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어떻게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만 콕 집어 임용했는지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다.

먼저 문 대통령의 군 상관 노씨가 대표로 취임한 화성상록골프장 경영진은 1998년 이후 대부분 연금공단 퇴직자가 맡았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정치와 관계된 인물이 맡게 된 것이다. 노 대표 임명은 8월 28일 서류심사, 29일 면접 및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이사회 개최, 30일 주주총회에서 인준 등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노 대표는 문 대통령이 1975년 1공수 특전여단에 이등병으로 배치됐을 때, 같은 부대 교육 장교(중위)였다. 지난해 2월 개인 블로그에 ‘노창남 특전사, 문재인을 만나다’라는 글로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안보자문기구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의 회원이었고, 언론에 문 대통령의 군대 시절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노 대표가 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 것은 맞지만, 과거에도 골프장 운영에 관여한 경력이 있다”고 해명했다. 노 대표는 군 골프장인 남수원CC(전무)와 경남 함양의 스카이뷰 CC(부사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초대 사장에 임명된 문 대통령 친구 황 사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문 대통령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야당은 자본금 3조 100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수장에 해운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학자 출신을 기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학자이면서도 15년 전부터 실물경제와 정부 정책에 관여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의 손아랫동서인 김한수 교수가 이사로 임명된 대전 테크노파크는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주로 IT나 인공지능 바이오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 테크노파크 측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스포츠 융복합산업 거점육성사업 예산을 땄는데 이에 맞는 전문성을 고려해 김 교수를 영입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가족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도껏 해쳐먹어야지"라는 말이 바로 이를두고 한 말인듯 하다. 아무리 내로남불, 코드인사라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문 대통령 친구부터 군 복무 시절 상관, 그리고 손아랫동서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더군다나 변명을 하는 자들은 입을 맞춘듯 "전문성을 고려했고, 문 대통령 가족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말 뿐이다. 5천만 국민 중 신중에 신중을 더해 뽑다보니 문 대통령과 각별한 사람들이 뽑혔다는 것인지, 변명이 너무 유치하다. 이렇듯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 그저 다 하라"는 그 지지자들과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개.돼지들이 있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맘편히 해쳐먹을 게 많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1년 4개월간 관계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한 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이는 사전검열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로 불거진 정부의 국가통계 개입 논란과 통계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에 이어 추가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미리 받은 기관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이다. 

통계법 27조는 통계자료를 공식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통계를 미리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전제공 제도를 1일 1건 꼴로 과용한 셈이다. 특히 일자리위의 경우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까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가 각 정부 부처나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 의원은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조리한 관행을 막으려는 목적인데 통계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면서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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